삼미 '운촌 마리나 사업은 특혜' 주장에 반박...“일부 주장 허위, 법적 대응"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21 [17:28]

삼미 '운촌 마리나 사업은 특혜' 주장에 반박...“일부 주장 허위, 법적 대응"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7/21 [17:28]

 

▲ 부산 해운대 운촌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조감도  © 배종태 기자


해운대 동백섬 운촌 마리나 조성사업 사업자 '삼미컨소시엄'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의 반대 주장에 대해 일부 주장이 허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등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 등은 21일 부산시청 앞에서 해운대 동백섬 운촌항을 매립해 추진되는 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마리나항만법에 의하면 마리나 사업 운영기간이 끝난 후 추가 매립지는 사업자의 영구 소유가 된다”며 “매립 비용 547억 원으로 차후 수 천 억대의 대지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미컨소시엄(삼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운동단체연대 등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삼미 측은 '마리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본 사업은 2014년 12월 해수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으로 그간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전략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양공간적합성평가 등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해당 법률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도 수질이 좋지 않은데 마리나 항 조성 시 수질 문제가 악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불량한 수질과 악취의 원인은 운촌만 상류에 위치한 ‘춘천’이 합류식 하수도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춘천’은 합류식(오수+우수) 하수관거로 되어 있어 우천 시 오수가 퇴적되고 범람해 정화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나와 악취가 나고 수질이 안 좋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삼미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매립면적을 약 1만㎡ 축소시켜 매립면적을 최소화했다"며 "소음 및 분진 차단을 위해 요트수리소를 제외시켰다”고 강조했다.

 

'숙박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삼미 측은 “마리나 시설 내 도입시설은 현재 미정이며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부산시, 해운대구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또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등 각종 심의를 통해 도입시설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립을 통한 토지의 사유화 우려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마리나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면서 "해당 법령에 따라 추진하며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해수부와 부산시, 해운대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조성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삼미 측은 현재 운영되는 더베이101의 사유화 문제와 관련해 “더베이101은 2006년 해운대구에서 해양레저특구 사업자를 공모해 조성된 사업장으로 별도의 매립을 통해 조성된 사업장이 아니다"라며 "본 사업장은 동백섬 앞에 조성돼 관광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시설은 개방돼 있으며,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삼미가 매립해 몇 천억 원대의 차익을 추구하는 특혜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립 예정지는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해수부의 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라면서 “해수부의 공고사업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며, 전국에 조성되는 6개의 마리나 사업지 모두 동일한 절차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파제가 9m이며 경관훼손 및 수질 악화 등 주민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매립규모와 토지이용계획이 미정임에 따라 방파제의 설계가 진행되지 않아 높이는 미확정”이라며 “최대한 높이를 낮춰 설계할 예정이며, 수질은 해수욕장 수질을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환경부와 협의했다”고 전했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증설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2020년 5월 해수부에서 발표한 ‘제2차 마리나기본계획’ 상 부산과 울산에 2024년까지 약 1,900여척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며 “2024년까지 1,300여척이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대기자만 200여명이 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삼미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해수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적법한 절차와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 중에 있다"면서 "향후 각종 행정절차를 관련법에 따라 준수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리나법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전문가, 관계부처, 시.구의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허위.왜곡자료 및 부정확한 내용을 무분별하게 배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백섬 운촌 마리나 조성사업은 동백섬의 대형 식당가 더베이101을 중심으로 인근 공유수면 1만9277㎡를 매립해 총 12만4085㎡ 부지에 250척 규모의 요트계류장,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성사업은 ‘㈜삼미’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더베이101의 해양레저 기능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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