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건의문 청와대 전달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24 [18:12]

부산시의회,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건의문 청와대 전달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7/24 [18:12]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 및 구.군의회 의원들이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부산시의회   © 배종태 기자


부산시의회가 가덕신공항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24일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구.군의회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을 통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회견은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과 김진 구.군의회 대표를 비롯해 시의회 의장단, 구.군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건의문을 낭독하고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펼치며 가덕신공항에 대한 염원을 전달했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시의회와 구.군의회가 여.야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지역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라▲신속하고 공정하게 김해신공항 검증 결론을 발표하라 ▲김해신공항 부적정 결론 즉시,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의장단, 구.군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건의문을 낭독하고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펼치며 가덕신공항에 대한 염원을 전달하고 있다./부산시의회. © 배종태 기자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신공항 건설은 지역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며,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한다는 지역 생존의 당위성에서 출발했다"며 "하지만 기존 김해공항은 물론, 김해공항을 확장해도 구조적.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여간 진행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은 안전.소음.환경.확장성 등 공항시설의 문제점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공항시설의 결함 유무가 아니라,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과연 김해신공항으로 그 역할이 가능한지 정부의 공식적 답변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신상해 의장은 “800만 부.울.경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천신만고 끝에 출발한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이 공회전만 거듭할 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와 구.군의회가 지역민의 애끓는 심정을 전하고자 여.야를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중심주의에 젖은 국토부의 탁상행정으로 지난 20여 년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을 이번에 결정하지 못하면 부.울.경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진 수영구의회 의장은 구.군의회를 대표해 “지난 20여년간 제대로 된 신공항 하나만을 염원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에 밀려 현재까지도 꿈으로만 남아있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검증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고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가덕신공항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조속 발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부.울·경 지역민의 염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산업·교통·교육 등의 국가기반시설을 평등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지역경제는 기반시설 부족과 정책적 소외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일본 무역전쟁·코로나19 등 유례없는 대외적 위기 속에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젊은 인재들은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들어 지역의 경쟁력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신공항 건설은 지역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며,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한다는 지역 생존의 당위성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기존 김해공항은 물론, 김해공항을 확장해도 구조적.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역할이다.

 

무엇보다 공항을 직접 이용할 부울경 시.도민이 김해는 불가능하며 가덕신공항이어야 한다고 20여년간 절절하게 호소함에도, 국토부는 여전히 탁상행정으로 가부를 논하고 있다. 언제까지 애끓는 심정으로 가덕신공항을 부르짖어야 하는가.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문제의 심각성을 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여전히“수요가 어떠하니, 기존공항 확장으로도 충분하니, 대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 말뿐인 허울이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여간 진행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은 안전·소음·환경·확장성 등 공항시설의 문제점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공항시설의 결함 유무가 아니라,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과연 김해신공항으로 그 역할이 가능한지 정부의 공식적 답변을 요청한다.

 이제는 말이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 정치권,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가덕신공항 정책 결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은 그 뜻을 총 결집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350만 부산시민의 풀뿌리 민의를 대변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 의회와 16개 구·군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지역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라.

하나. 정부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김해신공항 검증 결론을 발표하라.

하나. 김해신공항 부적정 결론 즉시,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하라.

                

                              2020.  7.  24.

                 부산광역시 의회 및 구·군 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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