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289회 임시회 폐회...'3차 추경안 6,342억원 가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24 [18:07]

부산시의회 289회 임시회 폐회...'3차 추경안 6,342억원 가결'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7/24 [18:07]

 

▲ 부산시의회 제 289회 임시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6,342억원을 수정.가결하고 폐회했다. 차기회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일간 열린다.     ©배종태 기자

 

부산시의회 제289회 임시회가 6,342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며,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3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정부 3차 추경에 발맞추기 위한 6,34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3건, 예산안 2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16건은 원안가결하고 7건은 수정가결했으며 1건은 보류했다.

 
또 시의회는 이날 3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고(故) 노회찬 의원 추모 2주기를 맞아 고인의 뜻을 이어받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광명(교육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부산시에 접목시켜 개선책을 제안하며, 금융특구 조성사업으로 금융산업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19년에 금융산업이 세계 3위 이내로 진입하겠다고 당찬 목표를 설정하였다"면서 "하지만, 3위는커녕 2015년에 24위였던 국제금융경쟁력지수가 18년에 46위까지 급락하다가 그나마 19년에는 다소 증가한 43위였지만, 2020년에는 다시 51위로 추락하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현금융중심지와 북항2단계사업지를 서로 연동하여 외국금융기관 및 기업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민(행정문화위) 의원은 "제2의 최숙현 사태는 부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강서구청 카누실업팀의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건과 제자를 폭행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코치가 다시 다른 고교의 코치로 임용된 사건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체육계의 가혹행위는 앞서 일어난 충격적인 폭력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체육계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부산시 체육회가 ▲소속팀에 대해 가혹행위 전수조사로 사건 은폐 및 축소사항 등 전면 재검토 ▲전수조사 결과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재조사할 것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의 조사를 전담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부산시 전담팀을 구성할 것 ▲조례 및 규정 정비를 통해 학교 체육 코치 채용시에 전문성, 벌금형 이상의 징계 정보 명시, 인권교육 이수 등에 관해 검증하도록 채용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위 좌로부터 김광명, 김부민, 김광모, 이주환, 김문기, 박민성 의원      © 배종태 기자


김광모(복지안전위)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해변 경관 훼손과 수산자원 서식지 파괴 및 질 저하, 선박 운항 장애 등의 환경 생태적 영향과 수산물 생산량 저하 등 사회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며 ▲해양쓰레기 수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해양쓰레기 재활용 기반 마련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주환(행정문화위)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한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가 업체당 최대 1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여행업계가 다 죽어가는데 지원금은 너무 적고 관광정책은 다른 곳을 보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정책 발굴, 국가사업 연계, 융자지원 확대, 관광기금 활용 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대부분의 소비가 외식업과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여행업계에는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에 불과했다"며 "이대로 가면 지역 여행업체의 줄도산을 막기 어렵고, 그전에 막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업종과 시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여행업은 일반 기업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산연구원 등을 통해 여행업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업체 선별을 통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할 것"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역업체들이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 지원 사업에도 관내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국가 정책과 지역업체를 잇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부실 가능성 축소에만 집중하다가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소규모 업체들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부산시와 협의하여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기(기획재경위) 의원은 "부산시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기관별 통폐합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통폐합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부산경제진흥원에 있던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만 부산연구원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영화의 전당과 국제영화제, 문화회관과 문화재단 등의 기관통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선7기 후반기 시장 사퇴로 인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 마냥 되어버린 것"이라며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여전히 정체성에 문제가 있고, 타 기관과 중첩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공중분해 형태로 기관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혁신원의 과학기술정책 및 미래산업정책 연구분야는 부산연구원의 연구기능과 유사하고, 지역산업 및 사업기획 분야는 부산경제진흥원과 유사하다"며 "대학관련 평가조정 및 지원업무 분야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포함시켜 시너지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기관이 흩어져 각각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연구원, 여성가족개발원, 복지개발원의 연구 분야를 융합차원에서라도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성(복지안전위) 의원은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 사업도로’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는 지난 2019년 11월 말 총사업비 7,832억원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대심도 건설공사를 착공하였다"면서 "하지만 동래구 온천천 인근 지역의 비상탈출구가 대형 공사 장비의 주요 운송통로가 된다는 것을 주민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음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6월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설명회가 아니었다"면서 "주민안전 대책과 주민 설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시정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나, 7,000세대가 밀집한 곳에 대형 공사장이 들어섬에도 사전에 명확한 안내와 협의가 없었다"면서 "현재의 공사 진행으로는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더이상은 부산시를 신뢰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시민이 믿을 수 없는 부산시는 절대 바로 나갈 수 없다"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후보자 사퇴로 공석으로 남겨둔 행정문화위원장에 김태훈 의원을 선출하고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다음 제 290회 임시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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