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구성..."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 위해 상생협력"

회장-송철호 울산시장..."권역별 유연한 발전 전략으로 수도권과 상생 발전", "등록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19:22]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구성..."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 위해 상생협력"

회장-송철호 울산시장..."권역별 유연한 발전 전략으로 수도권과 상생 발전", "등록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7/27 [19:22]

 

▲ 영남권 5개시도지사가 27일 부산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0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좌측부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 배종태 기자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27일 부산에 모여 권역별 공동 상생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국민일보 주최 '2020 영남미래포럼'에서 '영남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5개시.도지사가 패널로 참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지역별 경제활성화 방안 및 영남권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발전협의회'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회장을 맡았다. 또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연구원장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운영해 실무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협의회 첫 모임은 오는 8월 5일 오전 11시 창원에서 개최될 에정이다.


이날 포럼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100분간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역 대책’이라는 소제목으로 ▲영남권 5개 시.도 지역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 대책과 영남권 경제협력 방안 ▲코로나 이후, 영남권 5개 시․도 지역별 방역 대책과 올 겨울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예방책 및 영남권 방역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제2세션은 ‘영남권 광역연합 논의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속에서 영남의 미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각 시.도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과 영남권 공동협력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좌로부터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좌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영남권 5개시.도지사가 패널로 참여해 지역별 경제활성화 방안 및 영남권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유연한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권역별 생활권 및 경제권을 갖춘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결정짓는 문제로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생활과 지역, 경제권 단위로 유연하게 발전 전략을 구상하자"라고 유연한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관광에 있어 부산과 경남, 전남까지 묶어 ‘남해안 관광벨트’로 발전을 꾀하거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이라며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3대 격차로 경제와 지역, 남북 간 격차에 대해 언급했다.

 

김 지사는 "세계에서 지방자치 단체라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지방 정부로 전환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도간 경제가 나누어짐은 비효율적이다. 동남권, 대경권 등과 같이 권역별 유연한 발전 전략으로 수도권과 상생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들의 투자사도 대부분 서울에 있는데 지방으로 스타트업 IR을 들으러 오지 않는다. 그러나 부산과 창원, 마산 등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IR을 한다면 비수도권이라도 투자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 부.경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 추진은 바람직하다"면서 "부울경도 통합 방향으로 가야한다. 울산의 경우 분리된지 30년도 되지 않아 시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 창업IR 등을 추진해 메가시티를 넘어 통합의 길로 가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균형발전 뉴딜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균형발전을 하더라도 비수도권 개별 시․도 차원에서 경쟁하는 구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영남권 5개시도지사 및 주요인사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그러면서 "부울경과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동남권 인구가 800만 명이고, 대구․경북을 합한 1,300만 명 규모의 영남권이 또 하나의 수도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어려운 사람부터 위기에 놓이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긴급지원대책 ▲정부 차원의 기업과 산업 유지 ▲지방정부의 사각지대 지원 역할분담, 고용과 일자리 유지 대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위기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경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나라는 신라 등 역사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제와 수도권 집중에 너무 익숙해 왔다. 우리 피속에 중앙 집권이 녹아 있어, 아무리 분권을 하려고 노력해도 중앙에서 자치분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며 "이를 확실하게 바꾸려면 KBS 등 언론기관도 지방으로 와 지방의 눈으로 봐야한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분리 40년만에 대구.경북은 행정 통합을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부울경과 대구경북이 힘을 합치지지 않으면 일어서기 힘들다"면서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영남권 5개 시도가 협력해 공통정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지금 영남권의 주력 산업은 조선.자동차.철강 등의 사양산업"이라며 "이들 산업에서 벗어나, 이제는 신산업을 펼쳐야 한다. 충남까지 수도권이 되고 있는데 비수도권은 더 힘들어 지고 있다. 부.울.경과 대구.경북이 잘하는 것을 서로 밀어줄 수 있도록 공동으로 연구하고, 힘을 모아 신산업을 발굴해 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은 2009년부터 상생협력을 논의해 왔고, 2011년부터는 영남권도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자고 했다"면서 "또 광주와는 달빛동맹으로 상생협력을 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은 상생협력을 상설 거버넌스 체제로 가져왔고, 하나의 행정단위로 가고 있다"라며 영남권 상생협력 협의체를 상설 기구로 공동 운영 및 실행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 ”추풍령 이남과 이북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수도권 1극 체제와 경쟁 하면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남권을 넘어 남부권 경제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대구-광주 내륙 고속철, 목포-부산 연결 고속철도 등 인프라를 건설하면 산업계는 협업 구조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 영남권 5개시도지사들이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그러면서 “현재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서 ”중앙이 잘못 이해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감염병원을 권역별로 만든다고 하는데, 500만 호남권, 510만 충청권에 각각 하나씩, 1300만 영남권에도 하나를 만든다고 한다. 감염병 구제를 제대로 하려면, 부.울.경과 대구.경북에 각각 하나씩 설립해야 감염병 대응이 된다. 나아가. 광역시.도 단위에 하나씩 전문 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권 시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여야간 입장 차이도 있다. 호남은 문화수도, 부울경은 금융수도, 대구.경북은 사법수도, 강원은 관광수도 등 우리도 기능별 수도를 재개하고, 국가 기관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에 입각한 대한민국 대개조 틀이라는 그림 하에 재배치를 요구해야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권 시장은 이어 "호남권 및 영남권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기관 재배치는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면서 "국가기관 재배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극약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30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 협력을 당부했다. "서울사람들은 기존의 대전과학 엑스포, 여수 엑스포 등 시설 사후 관리나 허비가 많은데 엑스포 왜 또 하냐고 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하는 인정 엑스포로 부산의 등록 엑스포와는 달라,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라며 "5년마다 6개월에 걸쳐 개최되며, 200여개국에서 약 5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다. 경제적효과는 61조 원 정도 예상되고, 고용효과는 50만 명 이상 창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엑스포 유치 이유에 대해 "6~70년대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했던 부산은 당시, 신발, 목재, 섬유 등의 산업으로 이후 성장 모멘텀이 전혀 없었다"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 등록엑스포를 지난해 국가 사업으로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내에 유치 기획단이 출범했고, 주제, 숙박 등과 관련된 마스트 플랜을 수립중이다. 내년 연말까지 완성될 경우 2023년에 유치 계획서를 제시하고, 실사단이 검증을 거쳐, 년말 쯤 국가간의 경쟁을 통해 선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정된다면 부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나아가 영남권의 공동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의 새로운 큰 축이 될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수소시범도시와 영남권 그랜드메가시티 조성을 강조했다. "울산이 수소의 전국 생산량 50% 이상을 생산한다"며 "세계 최고의 수소자동차를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런 조건으로 울산을 세계 최고의 경제 도시로 만들자는 대통령의 기본 전략이 수립되어 있고,  대통령이 작년 2월 19일 울산을 방문해 이를 선포했다"고 말했다.

 

▲27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영남미래포럼'에서 '영남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영남권 5개시도지사가 토론을 펼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송 시장은 이어 "수소규제를 풀어서 울산서 모든 실험을 하고, 전국에서 수소 시범도시를 만들자고 한다"며 "지난해 6월 수소 개념으로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수소모빌리티, 드론, 선박, 로봇, 건설기계 등 실증을 울산서 하게 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수소자동차 생산량 목표가 25만대"라며 "2030년에는 매년 50만대를 매년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수소 유람선이 울산 태화강에 등장할 것"이라며 "수소 트램이 내년부터 실증 단계를 거치며, 부산의 해양 물류.강소기업, 대구의 로봇, 경북의 철강산업, 경남 등 모든 산업들과 울산의 수소경제와 융복합이 일어나도록 고도화 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과 수도권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 등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했다.

 

이어 “5개 시.도가 연합해 영남권 그랜드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랜드메가시티를 구성하면 인구 1천300만명의 새로운 권역이 형성되고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초기에는 지난해 부.울.경이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사례와 같이 실현 가능한 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시장은 “낙동강 수계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영남권 시.도간 이해 상충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통합관리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쟁점보다 5개 시도가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생의 방안을 확정 짓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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