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法治 무너지고 문재인 1인 人治 시대...국민나서 폭주 막아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8/03 [10:35]

김미애 의원 "法治 무너지고 문재인 1인 人治 시대...국민나서 폭주 막아야"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8/03 [10:35]

▲ 김미애 미래통합당(해운대을) 의원  © 배종태 기자


“법치(法治)가 무너지고 문재인 1인 인치(人治)의 시대가 열렸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30일, 제20차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치(法治)가 무너지고 문재인 1인 인치(人治)의 시대가 열렸다”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대통령 하명(下命) 이행에 전력을 다하고, 통법부로 자인하며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했다"면서 "국민의 힘이 아니면, 폭주 막을 수 없어, 죽어가는 국회와 대한민국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애초부터 야당은 안중에 없었고, 국회법의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소위심사, 숙려기간 등 규정된 절차조차 무시했다”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청와대 거수기 노릇에 열중하며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 김미애 의원이 지난 30일 열린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김 의원은 최근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야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소설 쓰시네’ 등의 비하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추미애 장관에 대해 “현 정권 눈엣가시인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추 장관은 국민의 인권옹호가 아니라 文 대통령의 무위호사로 전락한지 오래”라면서 “추 장관의 독선으로 불거진 권력 갈등은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육탄전을 벌이는 막장드라마까지 연출했다”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아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이용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재인 1인 인치의 시대로 질주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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