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 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9/09 [17:22]

하태경 의원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 발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9/09 [17:22]

▲ 사진은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박재호 신임 위원장이 지난 8월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부산 발전을 위한 협치를 다짐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물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전기.수도 끊긴 아파트 거주자를 포함하고, 공동주택 내 비상사태 대비 예비전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 갑) 의원이 8일 도시가 재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 개선을 위해서, 재난피해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물피해로 인한 이재민의 범주에 전기.수도 등이 끊긴 아파트의 거주자 포함(재해구호법), 재난피해 지원업종 대상에 소상공인 포함(재난안전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예비전력시설 설치 및 예비전력시설의 방습.방수조치 의무화(건축법) 등 3가지의 개정안이 있다.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 상 이재민을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규정함으로서 단전.단수 등으로 주거기능을 상실해 피해를 입은 아파트 거주자는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은 농업.어업 등과 달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기준은 아파트,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이 재난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주 이유로 지적돼 왔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전국적인 물난리 속에 일부 지자체가 큰 피해를 입고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부산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에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법률안에 서명하며,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 개정에 힘을 모았다.


하태경 의원은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이 도시 배제적이라, 도시 거주 국민은 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있어왔다”며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재난피해 지원기준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부산 여야 전원이 힘을 모은 뜻깊은 법안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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