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 "검증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은 원인무효"

정세균 총리의 객관적.공정한 판정 및 조속한 결정 촉구...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 문책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 요구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14:32]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 "검증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은 원인무효"

정세균 총리의 객관적.공정한 판정 및 조속한 결정 촉구...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 문책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 요구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09/28 [14:32]

▲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 검증위원회 전체회의의 표결은 중립의무 위반, 공정성 결여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좌측부터 박재호(부산), 김정호(경남), 이상헌(울산)© 배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위원장은 27일 "총리실 검증위원회 전체회의의 표결은 중립의무 위반, 공정성 결여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립의무 위반과 공정성을 결여한 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의 전횡에 따른 문책 ▲김해신공항을 강행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 및 조속한 결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지혜로운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부울경 시도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수삼)검증위원장은 안전분과 최종보고서를 배제하였고, 이에 안전분과위원들이 검증위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총리실 검증위 지원단 국과장이 작성한 수정보고서를 대상으로,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위원들만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최종보고서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증위원회는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공정성을 중대하게 결여한 것으로 그 결정은 원인무효"라며 "검증의 공정성을 훼손한 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의 책임을 물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현미 장관에 대해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던, 안전하지 않고 소음피해가 확대되고, 심야시간 비행금지가 개선되지 않고, 확장성이 전혀 없는 김해신공항을 강행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도권 초집중과 인천공항 일극체제를 앞장서 옹호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투명한 내용 공개와 발표방식도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총리실 검증위의 종합보고서 혹은 요약본은 각 분과위원회별 최종보고서를 가감없이 인용하거나 그대로 채택, 종합보고서와 함께 수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분야에 전문가들인 안전분과위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증결과를 무리하게 표결처리, 요약본으로 발표한다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부울경 지역주민들은 검증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이어 행정관료들에 포위되어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부울경 지역주민들은 기대가 실망을 넘어 분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이들은 이낙연 당 대표에게도 "총리시절 검증위원회를 구성, 관리했다"며 "부울경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약속하셨고, 총리시절 김수삼 검증위원장을 모셔왔다"고 강조하며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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