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천2백억 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대책 발표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1/07 [17:56]

부산시, 2천2백억 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대책 발표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1/01/07 [17:56]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김우룡 부산시 구.군협의회 회장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생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연계해 2천2백억 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대책을 7일 발표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지원에 더해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 시설에 100만원 ▲집합제한 시설 50만원 추가 지원 ▲전세버스 운전기사 100만원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보조,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관광업체 및 문화예술인 각 50만원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 1인당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원씩 지급 등의 정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변 권한대행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인 부산에 가해질 경제적 타격은 어느 도시보다도 클 수 밖에 없다"며 "조금이라도 생계 손실을 회복하고 부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 규모 총 2,200억원으로 약 15만 4천명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지원규모는 총 2,200억으로 직접지원 750억 원, 감면 150억, 금융지원 1,300억 원으로,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천 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책은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추가 지원으로 부담 경감 ▲그간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최대한 보완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의 문턱 낮추기 등의 3가지 방향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1만 곳에 대해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 원, 총 110억 원을 지원한다.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천 곳에 대해 업체당 50만 원, 총 4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총 540억 원은 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매칭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운수업계의 경우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1,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마을버스 업체(54개)에 재정보조 등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그간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9,000명)에게 50만 원씩 총 45억을 추가 지급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2천4백 여 곳) 및 ▲문화예술인(2천6백 명)에게 긴급 경영안정,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2천8백 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 원씩 총 6억4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해소를 위해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연장(3차) 150억 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48억 원을 지원한다.

 

이미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바 있는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7.5개월) 재차 연장해 3천여 곳에 150억 원을 감면한다.

 

▲착한임대인 운동의 민간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집함금지.제한 특별금융지원 161억 원, 임차료 특별자금 500억 원, 저신용자보호 모두론(+)플러스 500억 원, 금융.공공기관 상생협력 자금조성 20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하여 집합금지(8천여 곳)는 대출이자 전액, 집한제한(24천여 곳)은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또 집합제한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운영,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500억으로 확대하는 모두론+(플러스)를 운영한다.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하고,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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