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부산대 항의 방문 "조민 부정입학 진상 조사 및 입학취소" 촉구

부산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법세련 차정인 총장 고발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15:37]

황보승희, 부산대 항의 방문 "조민 부정입학 진상 조사 및 입학취소" 촉구

부산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법세련 차정인 총장 고발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1/01/22 [15:37]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며 조민 부정입학 진상조사와 입학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 청년의힘 대표부, 부산청년모바일정당 당원 등이 함께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국민의힘 황보승희, 김미애 의원을 비롯한 청년의힘 대표부, 부산청년모바일정당 당원 등은 22일 조민 부정입학과 관련해 부산대 총장실을 찾아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황보승희 의원 일행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실을 방문했으나, 차 총장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박홍원 교육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조민 부정입학 관련 진상 조사 착수 및 입학 취소 촉구 성명서’를 전달했다.

 

황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부정행위로 판결했다"며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등에  제출한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7대 스펙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타 인턴 및 확인서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타 인턴 및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등 이다.

 

황보 의원은 "조민이 입시에 활용된 모든 경력이 가짜였다"면서 "그런데도 부산대는 최소한의 진상조사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좌측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 황보승희(중앙) 의원이 조민 부정입학 진상조사착수와 입학 취소를 촉구하며 부산대 박홍원(우측) 교육부총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이어 "이화여대는 정유라 사건 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상조사를 실시해 입학을 취소했다. 또 서울대는 엄마가 교수인 딸이, 제자가 논문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입학을 취소 했다"면서 "이것이 조민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부산대 측을 압박했다.

 

황보 의원은 "아버지가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 인사였다는 거 외에는, 도무지 다른점을 찾은 수 없다"며 "조민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인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해, 조민이 7대 가짜 스펙 덕분으로 부정입학한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예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대가 어쩌다 정의, 책임, 사과가 없는 3무(無) 대학이 되었는가?"라며 "조민이 조국의 자녀라는 이유로 정의가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지연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보 의원은 "부산대가 조민 부정입학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전국 50만 수험생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대학입시 업무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조민이 다른 지원자의 의전원 합격증을 가로챘음에도, 부산대가 선량한 학생과 청년들에게 사과 조차 하지 않은 것은 개교 74년 역사상 최악의 불명예"라며 "부산대는 지금이라도 진상조사에 착수, 조민의 입학을 취소 시키고, 땀 흘리며 정직하게 노력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한다"고 촉구했다.

 

▲좌측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황보승희 의원이 조민 입학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에게 항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한편,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산대 측은 "(전호환)전임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민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아울러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대학교와 같은 책임있는 교육기관은, 전제되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월 18일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시민단체는 정경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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