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교통위 통과...예.타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7:01]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교통위 통과...예.타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1/02/22 [17:01]

▲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 배종태 기자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던 핵심 내용들을 지켜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신공항 건립추진단’ 신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주변지역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등의 조항을 모두 포함시켰고, 부칙을 통해서 실질적인 ‘김해신공항 백지화 선언’까지 담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인영.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 이낙연 당대표, 변성완 전 부산시장권한대행 등이  1월 21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현장에서 신공항 건설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이어 "국민의힘 정권들로 인해 우리는 무려 10년의 세월을 잃었다"면서 "2011년 3월 30일, 이명박 정권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했다. 2016년 6월 21일, 박근혜 정권도 부산시민 염원을 짓밟고 ‘김해신공항’이라는 거짓 신공항 계획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저 가덕 김영춘은 2021년 2월 26일, 부산시민 희망고문의 역사를 끝내고 부산의 꿈을 반드시 되살려놓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변성완 민주당 예비후보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비록 원안대로는 아니지만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공항공사 설립 등 일부조항이 삭제되는 등 미흡한 부분은 추후 새 법안 등으로 보완해 나가고 민주당 정권과 저희들이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추진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지역주의가 부산시민들에게 20여 년 간 희망고문을 해왔다"면서 "만약 야당시장이 들어서면 신공항을 추진은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인영 민주당 예비후보는 "빈껍데기 법안이 될 뻔했지만, 극적인 합의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이뤄냈다"며 "속 빈 강정이 될 뻔했던 신공항 특별법이 부산시민과 민주당의 염원으로 다시 기사회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부칙을 통해 김해신공항 백지화까지 명시하는 성과를 얻었고, 비록 핵심쟁점 가운데 별도 공항공사 설립 등 몇 가지 조항은 삭제돼 아쉬움은 남는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는 부산을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사통팔달 메가시티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및 중앙당 지도부와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이 지난 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쟁점이 되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논의되고 검토되어온 가덕도 신공항건설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확고히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못을 박았다는 점에서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203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려면 대통령이 확실한 추진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부처들이 구체적 계획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법안에 공항공사 설립, 주변 지역 개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용들이 삭제 또는 대폭 축소됐고, 예타 면제도 ‘필요시’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중요한 인센티브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의 결단’이 더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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