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

"신공항 특별법 제정되면, 절차 최대한 신속히 진행,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09:45]

문 대통령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

"신공항 특별법 제정되면, 절차 최대한 신속히 진행,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1/02/26 [09:45]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있는 한국해양대 실습선 선상에서 진행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연설하고 있다./부산시 @배종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을 찾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가덕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며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면서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있는 한국해양대 실습선 선상에서 진행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연설하고 있다/부산시 © 배종태 기자

 

이어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동남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면서 "부산신항과 함께 해상 물류의 중심이 될 진해 신항 건설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자동차.조선.석유화학.해운.항만에서 특히 강점을 지닌 동남권은 수소 경제를 선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동남권의 미래 성장동력, 수소경제권 구축에도 힘쓰겠다. 동남권의 광역 인프라 사업들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의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남권은 경제.생활.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정공동체인 광역특별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남권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부도 함께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관련 보고를 받고 “가덕신공항은 기재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지만,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며,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 논의는 2002년 백수십 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라며 "신공항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다. 더 나아가, 사업을 키워 동남권 지자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2 관문공항의 필요성도 여전하다. 지방의 피폐함과 인천공항을 지방의 1,000만 명이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실현시키려면 국토부가 이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면서 "물동량 면에서도 초정밀 사업이 발전할수록 항공물류의 중요성이 커진다. 항공물류의 역할이 키워질 필요가 있으며, 철도의 종착지인 부산에 관문공항을 갖추면 육.해.공이 연결되면서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다.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울.경은, 경제 원팀으로 스마트 제조업,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 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며 "생활 원팀으로 교통.교육.재난관리.의료.물 문제 등 공동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문화 원팀으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관광벨트 조성에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도약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이라며 "현재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 내 총생산도, 300인 이상 사업체 수도 모두 절반이 넘는다. 문화도, 교육도, 의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난 10년간 지역의 20대 청년 55만 명이 수도권에 모였고, R&D 투자의 70%가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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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수도권 집중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도 과밀로 주거, 교통, 환경, 일자리 등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수도권 과밀은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라고 역설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신공항 예상부지 해상 시찰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이낙연 대표, 이병진 부산시장권한대행, 김태년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지사) © 배종태 기자


그러면서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며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으며,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마무리 말에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며 "국토부의 분석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현재는 국토교통위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이 반영되는 등 관계기관 이견이 해소되었다. 내일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국토부의 반대 입장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해철 행안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 및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권 지도부와 부.울.경 시도지사 등이 총출동 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산 부전역, 가덕도 신공항 입지 부근, 부산신항 등을 순회하며, 국가불균형 해소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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