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100인행동 “사법당국은 오거돈 공판을 즉각 실시하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3/25 [08:03]

부산여성100인행동 “사법당국은 오거돈 공판을 즉각 실시하라”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1/03/25 [08:03]

 

▲ 부산여성100인행동 시민단체가 24일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강제 성추행사건 공판이 오는 4.7재보궐선거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여성100인행동 시민단체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강제 성추행사건 공판이 오는 4.7재보궐선거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법당국이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법시스템을 파괴하고 마음대로 공판일정을 조정한다"며 "신속히 공판을 열어 실시하여 법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수사가 원칙임에도 가해자 처벌은커녕 수사를 1년여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면서 "또다시 공판기일 변경한다니 누구를 위한 공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해 오거돈 전직 부산시장의 여직원 강제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4.15총선 이후로 미루어 정치권에 큰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번에도 역시 4.7재보선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연기한 행태는,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 계산일뿐, 피해자와 부산시민사회를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여,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법당국은 재판부의 시스템을 존중하여 당초 결정에 따라, 공판기일을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공판연기는 재판이 두려운 가해자의 낯 두꺼운 입장과, 오거돈 성추행범죄로 촉발된 선거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주당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며 "사법당국은 더이상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여타 사건과 동일한 잣대와 시각으로 ‘오거돈 사건’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거돈 사건은 공직자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과 강력한 법적처벌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사법당국은 가해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에 급급해 구속기각 처리하고, 또다시 공판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해 사법시스템과 법 정의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강제성추행 범죄로 재보궐 선거를 발생시킨 유책자이자,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상처를 안겨준 가해자가, 무슨 염치로 공판연기를 신청하고, 이런 사람을 부산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공천한 민주당은, 무슨 배짱으로 ‘선거영향’을 운운하는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법당국은 더 이상 권력의 편에서 부화뇌동하지 말고, 오거돈의 공판을 즉각 실시하여 강력처벌해야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