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율적 운영권' 촉구 성명 논란

전국 교육위의장단, 정부 교육정책 비판..전교조 중단 촉구

차성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8/27 [14:10]

'교육 자율적 운영권' 촉구 성명 논란

전국 교육위의장단, 정부 교육정책 비판..전교조 중단 촉구

차성재 기자 | 입력 : 2007/08/27 [14:10]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0교시 수업,야간 자율학습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청의 자율적 운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부산등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은 오늘(27일)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를 개최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장단은 특히 "정부의 평준화 정책 고수로 인해 학교현장에서의 엘리트 교육이 약화됐고,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위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부산 107억원 등 전국에서 1천7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바우처제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위는 "부산지역에는 열악한 학교시설이 많아 이를 개선하는 문제가 시급한데도 바우처제도에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 원칙만 세우고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사설 모의고사를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사설 모의고사나 0교시 수업 등에 시시콜콜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위 측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위 의장단이 논의를 할 예정이며 성명서가 채택되는대로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성명서 채택은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위원회는 성명서 채택 등의 압력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