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 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주거걱정 없는 '청년이 살고싶은 도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부산이 청년과 함께하는 상상 이상의 행복 주거도시”로 거듭나 글로벌 허브 도시의 면모를 완성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12일 오전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약속했다.

 

시민행복부산회의는 민선 8기 후반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박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이 세 번째 자리다.

 

박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사회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주거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청년, 신혼부부, 노년 등 생애주기별 모든 시민이 평생 주거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의 기반을 지원할 획기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시장은 ▲부산 청년·신혼부부 ‘제로 임대료로 평생’ 주거 할 수 있는 주택 2030년까지 1만 호 공급, ▲'공공주택' 건립으로 임대주택의 사회적 편견 해소,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으로,주거 안정 지원금을 지원 등 '현장 밀착 주거지원' 사업 추진, ▲3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공공 임대주택 21개 단지 총 2만 6천 가구 순차적으로 재정비, ▲중산층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100만평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부산의 건축, 주거환경의 발전을 견인하는 각 기관·협회·단체의 대표와 전문가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와 건강한 노년을 계획 중인 활동적 장년(액티브 시니어)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 사이에서 호응이 좋고 관심도가 높은 시청앞행복주택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서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발표 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 공감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했다.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5대 중점과제는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 ▲빈틈없는 현장밀착 주거지원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 ▲액티브 시니어타운 조성 등 5개 과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추진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기준으로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며,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원기준을 준용해 지원한다. 지원기준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주택유형별 평균 약 30만 원 수준이다.

 

지원호수는 2025년~2030년 6년간 1만 호(공공임대 8,500, 민간임대 1,500) 공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이후 매년 2천 호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지원을 목표로 한다.

 

▲ 박형준 시장이 12일 오전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지원대상은 부산시 거주하는 청년, (예비)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발표 '가구원수별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중 청년은 50퍼센트(%) 이하, 신혼부부는 100%에서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7년이며, 1자녀 출생 시 20년, 2자녀 이상 출생 시 최대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임대주택은 그 특성을 반영해 최대 2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주택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및 역세권 종상향 기부채납 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을 2025년~2030년간 8천500호, 이후 매년 1천700호를 계속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역세권 희망더함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2025년~2030년간 1천500호, 이후 매년 300호를 계속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모두가(家) 수요 관리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지원대상 주택의 확장을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대저공공주택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 내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건립으로 임대주택의 사회적 편견을 해소한다.

첫 번째, 청년층 대상 역세권 ‘희망더함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 상업지역에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가격이 낮고 질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희망더함주택 사업대상지를 기존 역세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 전역 및 역세권 주거지역까지 확대하고, 용도지역 변경, 주차 완화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연이자 최대 2퍼센트(%)를 지원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 역세권 상업지역 내 추진 중인 희망더함주택은 14개 단지 4천여 호이며, 사업이 활성화할 경우, 공급 규모는 추가로 1만 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개선 내용은 공공주택의 외벽 디자인을 개선하고, 공급 평형을 다양화하며, 공용공간을 민영주택 수준으로 계획한다. 이렇게 공공주택에도 창의적 디자인과 다양한 생활 양식(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단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1인가구 공동주택 주거 모델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2025년 1인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1인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빈틈없는 '현장밀착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안정지원금을 1회에 한해 정액 지원한다. 또한, 전세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으로 최대 2년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피해자 버팀목대출을 실행한 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하고, 민간월세 계약을 체결한 실거주자에게 ‘민간월세 한시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두 번째,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에게 생활 속 필수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이들의 주거 협소공간 효율화와 가구·냉난방기 설치 등을 돕기 위해 세대당 1천만 원까지 생활공간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를 추진한다.

첫 번째, 30년 경과한 시역 내 노후공공임대주택 21개 단지 총 2만6천 호에 대한 순차적 재정비를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노후화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사회적 낙인과 주변과의 심화한 단절 문제 등을 개선코자,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부산형 임대주택 재정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해 다양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 중이다.

 

두 번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으로, 현재 시 시범사업지 5곳(①해운대1,2 ②화명․금곡 ③다대일대 ④만덕 ⑤모라)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 중이다.

 

세 번째,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심복합개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미래도시 전환을 견인할 계획이다.

 

▲ 박형준 시장은 12일 오전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100만 평 조성.

‘부산형 액티브 시니어타운 주거모델’ 중 ‘도심형’은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 계획 중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근교형’은 강서구·금정구·해운대구 일원의 집단취락지구 및 기장군 중입자가속기 인근에,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니어타운 특화단지’를 선도사업으로 조성한다. 시는 시역 내 최대 100만 평 조성을 목표로 시니어 대상 특화도시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는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계획했다. 시는 내년에 ‘미래 부산 주거정책포럼’을 출범해 국내외 다양한 주거정책 우수사례와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usan will be reborn as a 'happy residential city beyond imagination' with the youth, and complete the appearance of a global hub city."

 

Mayor Park Hyung-joon made this promise at the '3rd Citizen Happiness Busan Conference' held at the Yeonje Happiness Gymnasium in front of the City Hall on the morning of the 12th with the theme of 'Busan, a happy residential city beyond imagination'.

 

The Citizen Happiness Busan Conference was established for Mayor Park to listen to the voices of citizens directly and reflect them in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policies that citizens can feel in their daily lives in the latter half of the 8th local government election. This is the third time.

 

Mayor Park stated, "In order to strategically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population and social environment, a more systematic and three-dimensional housing policy is needed," and added, "Based on this awareness, we have prepared a groundbreaking housing policy that will respond more actively and effectively to the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such as the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and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support a foundation for a happy life without worrying about housing for the rest of our lives for all citizens, including young people, newlyweds, and the elderly."

 

In addition, Mayor Park promised ▲supplying 10,000 housing units by 2030 that young people and newlyweds in Busan can live in for 'zero rent' for life, ▲eliminating social prejudice against rental housing by building 'public housing,' ▲promoting 'on-site housing support' projects such as providing housing stability support funds as a policy for victims of jeonse fraud, ▲sequentially reorganizing a total of 26,000 households in 21 complexes of old public rental housing that are over 30 years old, ▲creating 1 million pyeong of 'Active Senior Town' for middle-class and above baby boomer retirees.

 

Meanwhile, the meeting was attended by Mayor Park, representatives and experts from various organizations, associations, and groups that are driving the development of Busan’s architectu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young people and newlyweds who are currently living in rental housing or wish to live there, and active seniors who are planning a healthy old age.

 

Before this, Mayor Park toured the City Hall Happy Housing facility, which is currently well-received and highly popular among young people and newlyweds. Afterwards, he announced the ‘5 Key Tasks for Happy Housing’ and held a talk concert where he talked with citizens on site and communicated and sympathized.

 

The 5key tasks for creating ‘Busan, a city of happy housing beyond imagination’ are ▲All young people (家) together for life ▲Public housing beyond imagination ▲Seamless, on-site housing support ▲Reorganization of old housing for the transition to a future city ▲Creation of an active senior town, etc. The 5 key tasks are related to the promotion plan for the following 5 tasks.

 

▲Support for the housing stability of young people and newlyweds by promoting ‘All young people (家) together for life’.

As for the support content, public rental housing provides full monthly rent support based on purchase rental and jeonse rental, and private rental housing provides support based on the support standards for public rental housing. The support standard amount is approximately 300,000 won on average for each type of housing for purchase rental and jeonse rental as of 2024.

 

The number of supported housing units is targeted to be 10,000 units (8,500 public rental and 1,500 private rental) over the six years from 2025 to 2030, and thereafter, the target is to provide housing supply support for 2,000 units for young people, newlyweds, etc. every year.

 

The target of the support is young people and (potential) newlyweds residing in Busan whose monthly average income is 50 percent (%) or less for young people and 100 percent (%) to 150 percent (%) or less for newlyweds of the "Previous Year's Average Monthly Income of Urban Workers by Household Members" announced by Statistics Korea.

 

The support period is up to 6 years for young people and 7 years for newlyweds for public rental housing, and 20 years for the birth of one child and up to lifelong residence for the birth of two or more children. Private rental housing plans to support up to 20 years, reflecting its characteristics.

 

As for the housing eligible for support, public rental housing will support 8,500 units from 2025 to 2030, and 1,700 units annually thereafter, including purchase rental, jeonse rental, happy housing, and donation housing in areas near subway stations and integrated public rental housing. Private rental housing plans to support 1,500 units from 2025 to 2030, and 300 units annually thereafter, including Hope Plus Housing in areas near subway stations and public-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to ease the burden of housing costs.

 

To this end, the city plans to actively consult with Busan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tc. to ensure that there are no disruptions in demand management and supply for all young people (households), and plans to actively utilize the integrated public rental housing in Daejeong Public Housing District, Centum 2 District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and Myeongji International New Town 2nd District, which are being built on public land to expand the number of supported housing units.

 

▲The City will eliminate social prejudice against rental housing by building 'public housing' beyond imagination.

 

First, The City plan to establish a plan to vitalize 'Hope Plus Housing' in areas near stations for young people, thereby drastically expanding the supply of high-quality public-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that is cheaper than the market price.

 

'Hope Plus Housing' is a project that provides young people with high-quality private rental housing that is cheaper than the market price for 10 years by easing building regulations in commercial areas near stations.

 

As a business revitalization measure, the Hope Plus Housing project target area will be expanded from the existing commercial area of ​​the station area to the entire commercial area and the residential area near the station area, and building regulations such as changes in the use area and parking will be relaxed, and the Hope Plus Housing construction fund will be supported with an annual interest rate of up to 2 percent (%) to dramatically increase the supply.

 

Currently, the Hope Plus Housing project in the commercial area near the station area is being promoted in 14 complexes with approximately 4,000 units, and if the project is activated, the supply scale is expected to expand by an additional 10,000 units.

 

The second improvement is to improve the exterior design of public housing, diversify the supply balance, and plan public spaces to the level of private housing. If creative designs and various lifestyles are reflected in public housing in this way, it is expected that the social prejudice and disconnection against rental housing can be eliminated.

 

The third is to discover a single-person household apartment housing model. To this end, the city plans to improve the housing stability of single-person households by providing customized policy suppor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and housing condition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cooperation with the Busan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in 2025.

 

▲The City will promote a seamless “on-site housing support” project.

First, in order to strengthen the housing stability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 fixed amount of housing stability support funds will be provided once. In addition, as a practical support measure to prevent the spread of jeonse damage, The City will provide “full jeonse loan interest support” to those who have implemented jeonse victim support loans within the limit of 400,000 won for up to 2 years, and The City will also promote a “private monthly rent temporary support project” for actual residents who have signed private monthly rent contracts.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households in poverty with children, we will support the installation of essential facilities in their lives for children living in poor housing environments with median incomes of 75 percent or less, and provide up to 10 million won per household for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to help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ir narrow living spaces and install furniture and heating and cooling systems.

 

▲ The City will promote ‘reorganization of old housing’ for the future city transition.

First, we will sequentially reorganize 21 complexes of old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city area that are over 30 years old, totaling 26,000 households. In order to improve not only the physical aging of public rental housing, but also the social stigma of rental housing and the deepening disconnection from the surrounding area, we are currently establishing various business plans through a service for the ‘Busan-type rental housing reorganization mid- to long-term roadmap’ with the Busan Urban Corporation.

 

Second, The City plan to create a living environment that meets the expectations of citizens through reorganization of the old planned city.

 

The business target is residential land of 1 million square meters or more that has been in operation for over 20 years, and is currently in active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five pilot project sites (① Haeundae 1, 2 ② Hwamyeong and Geumgok ③ Dadaeildae ④ Mandeok ⑤ Mora).

 

Third,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 for Urban Complex Development', we plan to promote urban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and lead the transition to a future city.

 

▲ Creating 1 million pyeong of 'Active Senior Town' for retiree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Among the 'Busan-type Active Senior Town residential models', the 'urban type' is a senior citizen facility (elderly welfare facility) planned in Marine City, Udong, Haeundae-gu, and the 'suburban type' is a 'senior town specialized complex' based on medical services in the group settlement area of ​​Gangseo-gu, Geumjeong-gu, and Haeundae-gu and near the Gijang-gun particle accelerator. The city plans to establish a specialized city for seniors with the goal of creating up to 1 million pyeong within the city limits.

 

The city planned these '5 major priority tasks for happy housing' based on the vision and goals established in the '2032 Busan Comprehensive Housing Plan'.

 

The city plans to launch the 'Future Busan Housing Policy Forum' next year to share various excellent housing policy cases and knowledge from home and abroad and seek cooper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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