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을 버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 추진으로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을 버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 추진으로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13일 오전 해운대 APEC누리마루하우스에서 개최되는 제20회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 축사를 통해 북한군의 파병은 세계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평화협정을 재개하는 용단을 내릴 경우, 지금같이 대결주의적 남북관계가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국면에서 한국이 패싱을 당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함께 이를 계기로 삼아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고 협력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부터 균형 있는 국익 외교를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기후 위기로 전 지구적 차원의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패권 경쟁의 심화로 화해와 협력의 국제 질서가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지구촌 곳곳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고, 본격적인 신냉전 시대 돌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세계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안보 불안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세계의 평화와 안보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 한반도 상황은 더욱 위태롭다"며 "대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진 지 오래고, 남북관계는 파탄 상태이다.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해온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된 가운데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 확성기 같은 비 군사적 충돌이 일상화되며, 언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지 모르는 6. 25 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파병은 세계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단히 잘못된 선택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면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 등 군사적 지원으로 북한에 맞불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위험천만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가뜩이나 파탄난 남북관계와 불안한 국제 안보 환경으로 인해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칫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불똥이 순식간에 한반도로 옮겨 붙을 수 있다. 한국이 스스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 대결을 강화하면서, 선봉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는 것은 그 전쟁의 조기 종식을 강력하게 공약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해운대 APEC누리마루하우스에서 개최되는 제20회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이어 "트럼프 당선자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한다면, 한국도 그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 정부에 조언하고 싶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한다"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져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과 안전을 위한 길이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 대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 최초의 미국 정상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평화협정을 재개하는 용단을 내린다면, 하노이 노딜(No Deal)로 못 다 이룬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원할 것이다. 그럴 때 지금 같은 대결주의적 남북관계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자 할 것이며, 미국도 그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국면에서 한국이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역할을 하려면, 현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선제적으로 진정성 있게 대화를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평화의 길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에 기여할 경우,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다시 협력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를 활용하여 러시아의 북한 핵 활동과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주문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러시아의 긍정적인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고, 협력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부터 균형 있는 국익 외교를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 흐름에 뒤쳐진다면, 한국은 단지 대화 국면에서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 국면의 진전에 따라 북한과 미국, 일본, 러시아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남북 관계만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대단히 투쟁적이고, 반 역사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소외된 가운데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의 입장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은 과거와 달리 핵 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 틀림없다. 러시아와 중국도 그 주장을 비호하고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된 현실을 받아들여, 대화의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현상 동결과 엄격한 통제, 중장거리 미사일의 폐기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심지어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마저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자칫 한미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박형준 부산시장,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등 13일 오전 해운대 APEC누리마루하우스에서 개최되는 제20회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문 전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새로운 평화 담론과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대 북한 대화 목표와 전략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결주의적 대북 정책을 버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 추진으로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꿀 때만 그와 같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대결주의적 대북 정책을 고수할 경우,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 변화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외토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 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Former President Moon Jae-in emphasiz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bandon its confrontational North Korea policy and change its North Korea policy tone by pursuing genuine dialogue.

 

Former President Moon made this announcement while attending the 20th Hankyoreh-Busan International Symposium held at the Haeundae APEC Nurimaru House on the morning of the 13th.

 

In his opening ceremony speech that day, former President Moon strongly condemned the dispatch of North Korean troops as a very wrong choice that runs counter to global secur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e also predicted that if President Trump makes the bold decision to resume North Korea-US dialogue and a peace agreement, if the current confrontational inter-Korean relationship continues, Korea will be passed over, pushed to the back, and marginalized in a critical situation that will determine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he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balanced diplomacy in the national interest from now on, keeping in mind that the end of the Russia-Ukraine War and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normalize relations with Russia and restore cooperative relations.

 

Former President Moon said, “The entire world is facing a time of great upheaval.” and added “The climate crisis poses a threat to global survival, and the intensification of protectionism, self-interest, and competition for power poses a serious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order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wars in Russia, Ukraine, and the Middle East, many parts of the world are caught up in the whirlwind of war, and amid concerns of a full-blown new Cold War, the world is now heading toward the worst security instability since World War II, and global peace and security are in a serious crisis.”

 

He continued, "In the changing world order,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even more precarious," and "Serious efforts for dialogue have long since disappeared, and inter-Korean relations are in a state of ignition. With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which served as a safety pin for peace, being broken, non-military conflicts such as anti-North Korea leaflets, garbage balloons, and loudspeakers are becoming routine, and it is the worst crisis situation since the Korean War, which could lead to military conflict at any time."

 

Former President Moon said, “In the meantime, North Korea’s dispatch of troops to Russia poses a new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ispatch of North Korean troops is a very wrong choice that runs counter to global secur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cannot help but strongly condemn it. However, the government’s attempt to counter North Korea with military support, such as the provision of weapons from Ukraine, while inciting the people’s security anxiety, is a very short-sighted and extremely dangerous response.”

 

In addition, he emphasized that “there are growing concerns that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come a powder keg of a new Cold War due to the already broke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unstabl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sparks from Russia and Ukraine could easily spread to the Korean Peninsula in an instant. It is by no means desirable fo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for Korea to take the lead by strengthening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Korea-US-Japan and North Korea-China-Russia camps.”

 

Former President Moon said, “If the government intervenes in the Russia-Ukraine War in any form, it could cause various uncomfortable situations as it is out of step with the policies of US President-elect Trump, who strongly pledged to end the war early.”

 

He continued, “If President-elect Trump and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make efforts to end the Russia-Ukraine War early, I would like to advise the current government that Korea also needs to follow suit,” and “With the election of former President Trump,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is expected to face a major turning point.”

 

He added, “I expect strong leadership from President-elect Trump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rom the US perspective, resolving the grow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rom North Korea is a way to serve the national interests and safety of the US, and also a way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Former President Moon expressed his expectation that if North Korea-U.S. dialogue resumes, “If President Trump, as the first U.S. leader to have a summit with North Korea, makes the bold decision to resume North Korea-U.S. dialogue and a peace treaty, we will be able to achieve the results that the Hanoi no-deal failed to achieve.”

 

He then argued that “in order for South Korea to play a confident role without being left out in the dialogue that may come in the future, the current government must change the tone of its North Korea policy before it is too late.”

 

Former President Moon said, “We must proactively seek dialogue with sincerity and actively seek a path to peace before it is too late,” and “This is absolutely necessary to resolve the current crisis that is casting a dark shadow over the Korean Peninsula. If the active role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contributes to an early end to the Russia-Ukraine wa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is very likely to shift back 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he predicted.

 

He continued, “The United States will us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o order Russia to play a role in suppressing North Korea’s nuclear activities and provocations,” and “It will also ask Russia to play an active role in creating a dialogue situation with North Korea. Although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poses a threat to our security, in the long term, Russia can play a positive role 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Former President Moon said, “The current government also needs to normalize relations with Russia and restore cooperative relations along with the end of the Russia-Ukrainian War so that it can draw out Russia’s positive role at a time when peace is need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rom now on, it needs to pursue balanced diplomacy in the national interest.”

 

Former President Moon expressed concern, saying, “If we fall behind in that trend, Korea will not only be excluded from the dialogue phase, but also face a very combative and anti-historical situation in which only inter-Korean relations continue to be hostile in the Northeast Asian situation wher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Russia are improving as the dialogue phase progresses.”

 

He said, "An even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if North Korea-US talks resume while South Korea is excluded, there could be a gap between the positions of South Korea and the US. If North Korea-US talks resume, North Korea will undoubtedly demand the status of a nuclear state, unlike in the past. Russia and China will also come out to support that claim."

 

He said, “The US may also accept the reality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have become more advanced, and it is possible that the goal of dialogue will change from complete denuclearization to a freeze on the status quo, strict control, and the disposal of medium- and long-range missiles. and "There are even observations within the US that the withdrawal or reduction of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may be discussed. This could easily lead to an embarrassing situation where the interests of South Korea and the US are at odds.”

 

Former President Moon said, “In order to avoid such a situation, we must seek new peace discourse and strategies internally, while also communicating and consulting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on the goals and strategies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Most importantly, such an approach is only possible if the government abandons its confrontational North Korea policy and changes its North Korea policy tone to pursue genuine dialogue,” he said, demanding a change in the government’s policy.

 

In addition, he repeatedly demanded a change in policy tone, saying, “If the government sticks to its confrontational North Korea policy, it needs to be seriously aware that Korea will not be able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at will unfold in the future, and may end up as an out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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