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한·미·일 협력사무국 설립'<전문>

페루 수도 리마 컨벤션센터(LCC)에서 지난해 8월 미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 회의 후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개최..3국 간 상호 협력의지 재확인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4/11/16 [08:59]

페루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한·미·일 협력사무국 설립'<전문>

페루 수도 리마 컨벤션센터(LCC)에서 지난해 8월 미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 회의 후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개최..3국 간 상호 협력의지 재확인

김기홍 기자 | 입력 : 2024/11/16 [08:59]

▲ 제31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제31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한·미·일 정상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참전을 위한 북한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하며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페루 수도 리마 컨벤션센터(LCC)에서 지난해 8월 미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 회의 후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공동성명 전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2023년 3국 정상회의 이래 우리 3국이 이룬 놀라운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하에 모였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세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일치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 우리의 공동 행동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것과, 국방 당국 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것을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 3국 간 국방 분야의 협력은 기존의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및 국방 교류를 기반으로 연례 합참의장 회의 및 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통해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있다. 우리는 3국 군 간 상호 운용성과 인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초급 장교 교환을 증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 3국은 파괴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사이버 활동에 의해 위험에 처한 핵심 공공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영역에서 공유되는 국제 규범 및 책임있는 행동을 준수할 것을 지속 촉구한다.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강력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3국 해양안보 및 법 집행 협력 프레임워크’가 공동의 지역적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영역에 대한 규칙 기반 접근을 보호할 것임을 발표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해양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에 기반하여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한미일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 지속을 포함하여 3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일본과 미국은 MSP 사업들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MSP가 더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의체라는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회복력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에 의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가 경제안보 사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경보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이고 활발한 협의를 해오고 있음을 환영한다. 우리는 3국 재무장관 간 성공적인 첫 회의를 평가하며 다음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재정 안정성과 더불어, 질서있게 잘 작동하는 금융 시장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는 제1차 3국 상무?산업장관 회의의 성공적 출범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조만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2024 한미일 여성 경제 역량 강화 회의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오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진입 및 승진 장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합의 하에 설립되고 한국이 의장국, 일본이 부의장국을 수임 중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회원국들의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술 보안, 표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3국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고, 우리의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3자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기술, 디지털 경제, 바이오 기술, 사이버 안보, 에너지 및 우주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결정자들이 훈련받고 교류할 수 있는 3국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평가한다. 또한, 한미일은 3국 간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핵심 기술 보호 증진과 AI 안전성에 대한 관여 강화와 더불어 AI 칩에 대한 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바이오-5” 연합을 통해 회복력 있는 원료의약품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퀀텀개발그룹의 설립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퀀텀 생태계 공급망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한미일 대학들과의 파트너십 하에 향후 10년간 40,000명의 학생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IBM의 새로운 퀀텀 인력 프로그램이 출범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협력을 환영하며, 불법 기술 이전 대응에 필수적인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의 성공적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미일은 격년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개발 및 인도지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일은 함께 필리핀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3국의 개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우리는 항만 현대화, 에너지 인프라, 농업경영 및 대형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필리핀 전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내 오픈랜(Open RAN) 접근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3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통신 사업들을 지지한다.

 

한미일 간 인적교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일본에서 열릴 ‘2025 청년 서밋’이 안보, 경제, 환경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다루는데 초점을 맞춘 청년 대표들의 차기 연례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3국 간 대화와 청년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청년 한미일 리더스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우리의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 더욱 밝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왔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파트너십이 자랑스러우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Full text> Joint statement of the Peru-ROK-US-Japan summit 'Establishment of ROK-US-Japan Cooperation Secretariat'

The meeting was held again at the Lima Convention Center (LCC), the capital of Peru, about 1 year and 3 months after the Camp David meeting, the U.S. presidential retreat, in August last year. The three countries reaffirmed their will to cooperate.

-kihong Kim reporter

 

The leader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o are visiting Peru to attend the 31st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mmit, strongly condemned North Korea’s dispatch of troops to Russia to participate in the Ukrainian War and decided to establish a ‘Korea-US-Japan Cooperation Secretariat’ on the 15th (local time).

 

President Yoon Seok-yeol, US President Joe Biden,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igeru Ishiba agreed to this at the trilateral summit held at the Lima Convention Center (LCC) in Peru, approximately 1 year and 3 months after the Camp David meeting at the US presidential retreat in August last year.

 

<Full text of the joint statement>

 

We, the leade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have gathered in the spirit of Camp David to commemorate the remarkable progress our three countries have made since the 2023 Trilateral Summit.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united in our commitment to advancing human rights, democracy,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beyond. We seek to align our efforts to ensure the continued success of our people, the region, and the world. We remain steadfast in our support for a free and open,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Our joint actions will continue to strengthen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stability, and this will continue into the future.

 

Over the past 15 months, we have built a sustainable trilateral partnership. Today, we are announcing the establishment of the ROK-US-Japan Secretariat to coordinate and implement our shared commitment. The new Secretariat will ensure that what we do together is more aligned with our goals and actions to make the Indo-Pacific a prosperous, connected, resilient, stable, and secure region.

 

We welcome the expansion of our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cluding the successful two-time implementation of Freedom Edge, the first multi-domain exercise among the three countries, and the signing of the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institutionaliz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our defense authorities. Our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builds on existing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s, information sharing, trilateral exercises, and defense exchanges, and is expanding to include annual Joint Chiefs of Staff meetings and ministerial meetings. The ROK, US, and Japan are enhancing trilateral interoperability through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on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strengthening ballistic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We are promoting junior officer exchanges to strengthen interoperability and personnel solidarity among the three militaries. President Biden reaffirms the ironclad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reaffirms the U.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cooperation through the ROK-U.S. and Japan-U.S. alliances. These actions underscore our commitment to trilateral consultation on regional challenges, provocations, and threats that affect our shared interests and security.

 

We strongly condemn North Korea and Russia’s violations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especially in light of North Korea’s decision to send troops to Russia to participate in the Ukraine conflict. The ROK, US, and Japan strongly condemn the decision of North Korea and Russian leaders to dangerously escalate Russia’s unilater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deepening of Russia-North Korea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the transfer of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s particularly serious given Russia’s status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We remain firm in supporting Ukraine’s exercise of its inherent right to self-defense as enshrined in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commit to respond resolutely to any violations or evas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lated to North Korea and any attempts to undermine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ROK, the US, and Japan support the newly launched Multinational Sanctions Monitoring Team (MSMT) to monitor and report on comprehensive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on North Korea. We express grave concerns about North Korea’s illicit revenue-generating methods, including arms trafficking, malicious cyber activities, and overseas worker dispatch to finance its illicit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commit to expand trilateral efforts to counter North Korea’s malicious cyber programs and illicit revenue-generating activities, including capacity-building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to more effectively protect against North Korea’s illicit activities. We continue to urge compliance with shared international norms and responsible behavior in the cyber domain to protect critical public infrastructure at risk from destructive and destabilizing cyber activities. Prime Minister Ishiba and President Biden reaffirm their support for President Yoon’s vision for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nd reaffirm their support for a free and peaceful unified Korean Peninsula. Recognizing the inseparable link betwee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 promote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call for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abductees, detainees, and unreturned POWs.

 

We reaffirm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We reaffirm our steadfast support for ASEAN centrality and solidarity and the ASEAN-led regional architecture. We commit to working closely with ASEAN to support the robust implementation and mainstreaming of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We express our concerns abou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take this opportunity to announce that the new Trilateral Maritime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Cooperation Framework will strengthen cooperation on common regional challenges and protect rules-based access to the maritime domain.

 

We strongly oppose any unilateral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in the Indo-Pacific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opposing unlawful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We resolutely oppose the dangerous use and coercive actions of Coast Guard and maritime militia vessels in the South China Sea. We express our support for a global maritime order based on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s reflect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e recognize that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re essential to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Our basic position on Taiwan remains unchanged and we urge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cross-strait issu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OK will deepen the tr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including continued close cooperation in the area of ​​economic securit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look forward to the ROK hosting the 2025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and welcome the ROK’s assumption of the Chair of the Core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ill work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accelerate MSP projects. We recognize that the MSP is an important forum for developing more divers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for critical minerals. We welcome the progress made by the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 Chains Partnership (RISE). We appreciate that the ROK-US-Japan Economic and Security Dialogue is deepening trilateral cooperation on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and we welcome the regular and active consultations among the three countries to exchange early warning information on supply chain disruptions. We commend the successful first meeting of the trilateral finance ministers and look forward to the next meeting. We commit to continue to work together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stability, as well as for orderly and well-functioning financial markets. We commend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first Trilateral Commerce and Industry Ministerial Meeting and look forward to the next meeting. We reaffirm our longstanding commitment to strengthening women’s economic empowerment, including through the upcoming 2024 ROK-US-Japan Women’s Economic Empowerment Conference in Washington. We will evaluate women leaders who are working to address barriers to entry and advancement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We will also strengthen our cooperation within the Crisis Response Network (CRN), established under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Supply Chain Agreement and chaired by Korea and vice-chaired by Japan, to ensure that member countries have access to essential supplies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We agree on the need for trilateral cooperation on technology security, standards, and trusted ecosystems, and commit to creating a trilateral framework to further advance our next-generation core emerging technology cooperation. We commend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Trilateral Technology Leaders Training Program, which will train and engage policymakers in semicondu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ies, digital economy, biotechnology, cybersecurity, energy, and space. In addition, the US, Japan, and ROK are working together to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of a trusted AI ecosystem among the three countries. We are strengthening commercial cooperation on AI chips, in addition to promoting the protection of key technologies and strengthening engagement on AI safety. We are working together to build a resilient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supply chain through the “Bio-5” alliance. As a founding member of the Quantum Development Group, we look forward to further strengthening our cooperation on the quantum ecosystem supply chain and trusted investment. We are proud to announce the launch of IBM’s new quantum workforce program in partnership with universities in ROK, US, Japan, and Korea, which will train 40,000 students over the next 10 years. We also welcome the collaboration among our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uccessfully launching the Innovation Technology Protection Network, which is essential to countering illicit technology transfers.

 

ROK, US, and Japan are expanding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cooperation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rough the biennial High-Level Policy Dialogue. ROK, US, and Japan have together expanded trilater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Philippines and Ukraine. We seek to further enhance cooperation in key areas across the Philippines, including port modernization, energy infrastructure, agribusiness, and large-scale transportation projects. We support our digital infrastructure and communications initiatives in Southeast Asia, including through the expansion of digital infrastructure using Open RAN access in the region.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ROK, US, and Japan are rapidly expanding, and we are discussing ways to maintain and build on this momentum. We commend the success of the first ROK, US, and Japan Global Leadership Youth Summit this year, and look forward to the 2025 Youth Summit in Japan as the next annual gathering of youth leaders focused on addressing shared challenges in security, economy, and environment. Furthermore, we support the newly launched Youth Leaders Program for Korea-US-Japan to promote trilateral dialogue on global challenges and concrete action by young people.

 

Our cooperation has reached new levels across all sectors of our governments, and we have created a brighter, safer, and more prosperous future for our peoples. We are proud of the partnership we have built, and we believe that the Korea-US-Japan relationship will serve as a balancing mechanism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for years to come.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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