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긴 기간 문민독재(文民獨裁)-군사독재(軍事獨裁)를 경험한 국가였다. 이승만 장기집권, 그는 문민독재자 였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 독재정부 였다. 전두환 군사 쿠데타 군사 독재정부였다. 치를 떨었다. 이들 독재기간에 직접 희생된 국민들도 많지만, 국민 대다수는 독재의 사슬 아래에서 암흑의 세월을 살아야만 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재명 정권이 낮은 단계의 독재를 시작했다는 류(類)의 소리가 국내외에서 솔솔 들려오기 시작했다. 물론, 문민독재(文民獨裁)의 우려(憂慮)이다.

 

▲ 이재명 대통령. 후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유능한 자유민주의의 통치자였다”로 기억되길 바란다. ©뉴시스

 

캐나다 매체인 웨스턴 스탠더드(Western Standard) 등 일부 외신 칼럼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아시아의 새로운 독재자(Asia's newest dictator)"로 묘사하는 등 국내의 독주 비판 여론이 해외 언론으로까지 번지며 국제적인 논란을 낳기 시작한 것. 캐나다 매체인 웨스턴 스탠더드(Western Standard)는 정치 평론가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의 기고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아시아의 가장 새로운 독재자(Asia's newest dictator)"로 규정, 비판 했다. 바클레이는 이재명 정권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신의 지적사항들에 귀를 기울여 본다.

 

첫째 야당 정치인 탄압 및 전직 대통령 구금정치적 보복이라고 언급했다. 외신들은 이재명 정부가 전임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구금한 뒤 비인도적인 환경의 좁은 독방에 가두는 등 정치적 라이벌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체계를 동원해 반대파를 억누르는 행태가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수법(Playbook)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표현의 자유 침해와 비판 세력 검열언론 및 여론 검열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집요하게 공격해 왔다고 주장했다. 방탄 입법도 독재행위로 지목됐다. 정치적 이견을 억압하고 여당 후보나 고위 관료들을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위협하는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셋째 집회 및 종교의 자유 제한기본권을 억압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집회의 자유를 배제하는 등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독재의 근거로 들었다.  

 

이런 와중에  이석연 통합위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이 불거졌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집단사고의 함정"이자 "반쪽짜리 통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5월 청와대 행정관의 '갑질 의혹'으로 불거진 갈등 속에서, 대통령 주재 간담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됐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 안에만 갇혀 있으면 진정한 통합이 아닌 '반쪽짜리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 토론과 이견 개진이 없는 정책 결정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권 내부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눈과 정권의 눈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대로 편중되지 않고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적이후, 말 한 이와 듣는 이 간의  불편함이 노출됐다. '권부의 무례함'이 있었다고 한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4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례가 없었다고 실토했다. "대통령 심기 경호용 보고서를 위해 위원회를 길들이려는 갑질이자 과도한 개입"이라고 대놓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석연 위원장의 직언을 묵묵히 들은 후, 공식 발언을 통해 "비판과 조언은 자유롭게 하되, 국가기구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숙지해달라"고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었다.

 

이 논란이 외부로 표출되자 국민의힘 조용술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5월21일자 “대통령표 갑질 국민통합위, 결국은 '입꾹닫 위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제목의 논평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식 국민통합 인사'라며 부총리급으로 치켜세운 상징적 인사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 '아주 큰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쓴 소리를 하는 이 위원장에게 대통령실이 무분별한 갑질로 '군기잡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고 전제하고 “이석연 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40년 공직에 이런 무례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통합위 운영과 관련한 보고사항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은 자신들이 원하는 보고서가 아니라며 '엄중 경고'까지 하는 등 불합리한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조언도 하고, 다른 목소리까지 포용하자는 취지의 기구입니다. 대통령의 쇼잉 정치를 위해 입을 꾹 닫아야하는 '병풍 기구'가 아닙니다. 더구나 일선 행정관이 대통령 심기 경호용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통제하고 길들이는 조직은 더더욱 아닙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연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 정권의 반통합적 행보에 대해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던 '법왜곡죄' 입법에 대해 ‘문명국의 수치’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입꾹닫위원회’여야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틈만 나면 보수 인사를 중용해 쓴 소리를 듣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단 한마디의 쓴 소리조차 참지 못하고 외면하는 모습에, 결국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침묵'을 원했던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필자/문일석. 시인. 신문사(본지) 발행인. ‘비록 중앙정보부(전3권)’의 저자.  ©브레이크뉴스

21세기, 개화된 문명시대에 독재(獨裁)란 말 자체가 후진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한국의과거 최고 통치자들 가운데 일부의 독재자들이 어떤 말로를 경험 했는지를 기억해야만 한다. 이승만은 굴욕스럽게 ‘해외 망명(亡命)처분’ 됐다. 박정희는 즉결처분(暗殺로 처단)됐다. 전두환-노태우는 구속-수감생활을 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의회독재 등이 엿보인다.

 

만약(萬若)이다. 만약을 전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국내외 지성인들이 우려하는 독재정치를 편다면, 어김없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길로 가는 길일 것임을 지적한다. 후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유능한 자유민주의의 통치자였다”로 기억되길 바란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신문사(본지) 발행인. ‘비록 중앙정보부(전3권)’의 저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A burnt child dreads the fire... "Criticism is emerging that this is a Lee Jae-myung dictatorship..."

- Moon Il-suk, Publisher of this newspaper

 

The Republic of Korea was a nation that experienced civilian dictatorship and military dictatorship for a long period. Syngman Rhee was a civilian dictator during his long tenure. Park Chung-hee was a dictatorship based on a military coup. Chun Doo-hwan was a military dictatorship based on a military coup. People shuddered with rage. While many citizens were directly sacrificed during these periods of dictatorship, the vast majority of the people had to live under the chains of dictatorship, trembling with rage.

However, regrettably, voices of the sort claiming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begun a low-level dictatorship have started to circulate both at home and abroad. Of course, this is a concern regarding a civilian dictatorship.

Domestic criticism of President Lee Jae-myung’s unilateral rule has spread to foreign media, sparking international controversy, with some foreign outlets, such as the Canadian publication Western Standard, describing him as "Asia's newest dictator." Western Standard criticized President Lee by characterizing him as "Asia's newest dictator" through an article by political commentator William Barclay. Barclay argued that the Lee administration is threatening South Korea's democracy. Let us pay attention to the points raised by foreign media.

First, it cited the suppression of opposition politicians and the detention of a former president as political retaliation. The media outlet pointed out that the Lee administration is suppressing political rivals, citing examples such as arresting and detaining a former president (Yoon Suk-youl) and confining him in a narrow solitary cell under inhumane conditions. It was criticized that the practice of mobilizing the judicial system to suppress opposition is a typical playbook used by dictators.

Second, it pointed out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censorship of critical forces, as well as the censorship of the media and public opinion. It was argued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ve controlled criticism of the government and persistently attacked freedom of expression. "Bulletproof" legislation was also identified as an act of dictatorship. It was pointed out that various bills explicitly threatening freedom of expression were passed to suppress political dissent and protect ruling party candidates or high-ranking officials from criticism. Third, it was argued that fundamental rights were suppressed by restricting freedom of assembly and religion. The grounds for this dictatorship cited the infringement of citizens' basic human rights, such as the exclusion of religious freedom and political assembly freedom across a wide range of regions in Korea.

Amidst this, criticism of President Lee Jae-myung by Lee Seok-yon, Chairman of the National Unity Committee, emerged. Lee Seok-yon, Chairman of the National Unity Committee, strongly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administration's independent decision-making style, calling it a "trap of groupthink" and a "half-hearted integration." This message was conveyed directly through a meeting presided over by the President amidst the conflict sparked last May by allegations of "abuse of power" by a Blue House administrative official. Lee Seok-yon, Chairman of the National Unity Committee, pointed out that if the administration remains confined solely within its governing philosophy, it will inevitably result in "half-hearted integration" rather than true unity. He emphasized that policy decisions made without opposing debate or the expression of dissenting opinions will eventually lead to grave historical consequence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must not fall into the "trap of groupthink." He warned that if a disconnect arises between the public's perspective and the administration's, it could lead to an irreversible situation. He demanded that President Lee Jae-myung demonstrate his conduct as the "President of the entire nation" after the June 3 local elections, without bias, as promised in his inaugural address.

Following this criticism, discomfort was exposed. It is said that there was rudeness from the administration. Lee Seok-yon, Chairman of the National Unity Committee, confessed that he had never encountered such rudeness in his more than 40 years of public service. He directly criticized it, calling it "an abuse of power and excessive intervention intended to tame the committee for the sake of a report that serves to protect the President's mood." After silently listening to Chairman Lee's frank advice, President Lee Jae-myung indirectly expressed his displeasure through an official statement, saying, "Criticism and advice are free, but please bear in mind that 'organizational principles' apply as a member of a state body."

As this controversy came to light, Cho Yong-sul,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s Central Election Campaign Committee, wrote on May 21, "The President's 'Abuse of Power' National Unity Committee: Was a 'Silence-Free Committee' Ultimately What Was Needed?" The commentary begins by stating, “Lee Seok-yeon, Chairman of the National Unity Committee, was a symbolic figure whom President Lee Jae-myung personally elevated to the level of a Deputy Prime Minister, calling it a ‘Lee Jae-myung-style appointment for national unity.’ At the same time, he urged him to ‘provide sufficient support’ and ‘play a very significant role.’ However, the reality was different.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engaged in ‘disciplining’ Chairman Lee, who offered critical remarks, through indiscriminate abuse of power.” The commentary continues, “Regarding this controversy, Chairman Lee Seok-yeon remarked, ‘In my 40 years of public service, I have never encountered such rudeness.’ It is reported that although he conveyed report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Unity Committee, a Presidential Office administrative official engaged in unreasonable abuse of power, even issuing a ‘stern warning’ claiming the report was not what they wanted. The National Unity Committee i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to unite the people, true to its name. It is a body intended to offer advice on one-way state administration and to embrace dissenting voices. It is not a ‘screen organization’ that must keep its mouth shut for the President’s showmanship politics. Moreover, a frontline administrative official [regarding] the President "It is certainly not an organization that controls and tames the committee to produce reports for the sake of protecting its sentiments," he pointed out.

He continued, "As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Unity Committee, Chairman Lee Seok-yeon has repeatedly voiced bitter criticism regard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nti-unity actions in public. Notably, he criticized the legislation of the 'crime of distorting the law,' which many legal experts had expressed concern about, calling it a 'disgrace to a civilized nation.' Isn't that something a Chairman of the National Unity Committee is fully entitled to say? Ultimately, one cannot help but ask whether the National Unity Committee must be a 'Committee for Silencing the People' for President Lee Jae-myung. President Lee has repeatedly stated that he would appoint conservative figures to key positions to listen to criticism whenever he had the chance. However, seeing him turn a blind eye and unable to tolerate even a single word of criticism, it appears that he ultimately wanted 'public silence,' not national unity."

In the 21st century, an era of enlightened civilization, the very word 'dictatorship' is backward. President Lee Jae-myung must remember the fates of some of Korea's past dictators. Syngman Rhee was humiliatingly exiled abroad. Park Chung-hee was executed on the spot. Chun Doo-hwan and Roh Tae-woo served time in detention and imprisonment. There is a Korean proverb that says, "A person startled by a turtle is startled by a pot lid." This foreshadows parliamentary dictatorship in the current Republic of Korea. This is a hypothetical scenario. It is based on the premise of "what if." I point out that if President Lee Jae-myung were to implement the dictatorship feared by intellectuals at home and abroad, he would inevitably be following the path of Syngman Rhee, Park Chung-hee, Chun Doo-hwan, and Roh Tae-woo. I hope that in the future, President Lee Jae-myung will be remembered as "a competent ruler of Korea's liberal democracy." moonilsuk@naver.com

 

*Author/Moon Il-suk. Poet. Publisher of this newspaper. Author of ‘Although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3 volumes)’.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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