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계승 "MB와 DJ가 손을 잡을까?"

DJ, 남북이 공동승리할 햇볕정책 계승 "이명박에 훈수"

문일석 기자 | 기사입력 2008/07/04 [14:33]

햇볕정책 계승 "MB와 DJ가 손을 잡을까?"

DJ, 남북이 공동승리할 햇볕정책 계승 "이명박에 훈수"

문일석 기자 | 입력 : 2008/07/04 [14:33]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가 출발한지 지난 5개월 여 동안의 dj와 그 측근들의 발언을 분석하면 비판을 삼가하며, 좋은 쪽으로 훈수를 계속하고 있다. 우선 dj와 그 측근들은▲ 이명박 정권이 햇볕정책을 승계해주기를 바라는 발언을 해왔고 ▲민주당이 18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 등원을 하지 않고 촛불시위대와 함께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등원을 촉구했으며 ▲촛불시위가 폭력화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비폭력을 주장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요구는 정치논리에 맞지 않다는 등의 잇따른 발언을 했다. 이런 일련의 발언들은 dj와 그 세력이 이명박 정권에게 보낸 우호적인 메시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단체와 보수적 학자들은 “햇볕정책=퍼주기“라고 비난해왔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평화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수정 승계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승계, dj와 손을 잡을지의 여부가 향후 정치권의 관심사항으로 부상했다.
 
“햇볕정책을 고수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상문 기자
dj는 집권했던 5년 기간 동안 영남과의 화해노선을 걸었다. 영남출신 비서실장을 기용했고, 박정희 기념사업도 벌였으며, 전두환-노태우 등 군사 쿠데타 세력에게도 원한 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했던 dj는 촛불시위로 고개 숙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화해를 위해 정치훈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dj는 한반도 평화정책이었던 햇볕정책을 이명박 정권이 계승해주기를 강력, 희망하고 있는 것.
 
dj는 지난 6월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8주년 기념행사에서 “앞으로도 남북이 화해, 협력 속에 공동 승리하는 햇볕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상태에 있지만 결국은 화해 협력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본다. 그 외에는 대안이 없고, 화해 협력하는 것이 남북 쌍방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민족의 미래 운명을 위해서, 또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남북이 화해, 협력 속에 공동 승리하는 햇볕정책을 고수해야 한다. 4대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 협력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발전의 길”이라고도 했다.
 
dj의 이 같은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dj정부 시절 요직에 있었던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현 의원), 임동원 전 국정원장,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햇볕정책의 승계문제를 언급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월11일 서울대로부터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계승 발전되어야 하고,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준수되어야 한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희망을 건다. 이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왔다. 제가 배석했다. 김 대통령은 50분간의 대화중에 20여분 간 햇볕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박 후보는 '각하 나의 생각과 똑 같다' 라고 다섯 번이나 말했다”고 소개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햇볕정책의 전도사적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흥사단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강연에서 “현직 최고당국자가 직접 협상하여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하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또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조속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수용하는 입장부터 확실히 밝히고,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일본 교토의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햇볕정책의 형성과 전개, 그리고 전망”이란 주제의 발표를 했다. 그는 “올 4월 방미기간 중 뉴욕 코리아 소사이티(korea society)에서 행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햇볕정책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똑 같은 얘기였다' 것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보스워스 전 주한미대사의 전언“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핵문제가 해결의 고비를 넘고 북-미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나가는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려면 사실상 햇볕정책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국내에서만 햇볕정책은 승계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시카고대학 사학과 브루스 커밍스 석좌교수도 이명박 정권이 햇볕정책을 승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개리 조언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미국의 압력과 비판, 독설 속에서 북한 포용정책을 견지해왔고, 결국 부시 정부가 180도 태도를 전환하면서 포용정책을 수용함에 따라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부시 대통령조차도 강경 노선을 포기해버린 지금 대북 강경 정책을 취하면서, 미국 정부를 염두에 둔 듯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북 정책 선택폭 좁아
 
▲이명박 대통령.     ©유장훈 기자
dj는 햇볕정책에 따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한국 민주화에의 기여에 따라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있지만, 세계 평화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되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적 저명인사의 훈수라는 점에서 영향력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dj와 이념적 성향이 다소 다르다하더라도 햇볕정책을 승계하거나 수정해서 반영할 경우,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진전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햇볕정책은 이미 국제사회가 익히 알고 있는 한반도 평화안착을 위한 정책이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구사의 폭은 의외로 좁다.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하는, 전쟁도 불사하는 강경정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를 시작했다. 북한은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영변의 핵 시설물 가운데 냉각탑을 폭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50만t 가운데 3만8천 t의 식량이 지난 6월29일 북한 남포항에 하역됐다. 미국의 북한 식량원조는 부시 정권이 대북 강경정책을 거두고 햇볕정책으로의 전환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되며, 이런 조치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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