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운촌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특혜의혹, 제2의 엘시티 되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2/06 [17:21]

해운대 운촌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특혜의혹, 제2의 엘시티 되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8/02/06 [17:21]

 

삼미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해운대 운촌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의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해운대 운촌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대상지(해양수산부)     © 배종태 기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풍문으로 들리던 특혜의혹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 엘시티 사업의 특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운촌항 마리나사업은 부산 해운대 동백섬 앞 운촌항 일대 9만1500㎡ 부지에 레저선박 250척 규모의 계류시과 방파제, 호안, 외곽시설, 시민공원 등을 2021년까지 조성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11월 삼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삼미 컨소시엄은 국가로부터 3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삼미는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태풍 피해 등을 막기 위한 방파제와 요트를 보관할 수 있는 마리나센터 건립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삼미는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 외에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100% 감면, 주거시설 입지 허용,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 각종 부가혜택도 받게 된다.

 

부산시는 국비 외에 시비와 민간개발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 인근 군부대 부지에 마리나센터와 편의시설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 받은 뒤 운영권을 삼미 측에 넘기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9일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해소를 위해 토론을 펼쳤지만, 찬·반 양측 토론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해수부는 마리나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발표에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마리나 사업지의 상업 공간 악용 가능성'과 '춘천천 하구 오염' 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부산시는 5만여 명이 사는 마린시티를 보호하고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광종합기술단은 방파제 설치로 인한 항만 내 수질 개선은 해수가 교환되는 방파제를 설치하고, 설치 이전에 해수 오염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생태계 파괴와 사업성 부재 등 특혜라며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강진수 운촌 마리나 요트계류장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가 290억원을 들여 동백섬에 길이 300m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이며, 해류 흐름을 막아 생태계 파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부산경실련은 "인근 주민들이 제기했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베이101로 인해 인근 도로는 이미 만성 정체구간으로 전락했음에도, 동백섬 입구 4차선 도로에 1개 차로만 추가 개설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운촌항 일대 공유수면 5,400㎡를 매립하고, 삼미컨소시엄의 투자비 228억 원을 보전해 주는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삼미컨소시엄에 넘기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공용지인 동백섬 일대 땅을 삼미가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운촌항 일대의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마리나사업의 육성, 태풍해일 및 재해피해의 예방,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의 확보라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공유수면과 동백섬이라는 공공재의 사용이 결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에 치우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해당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협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운촌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더 이상의 특혜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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