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의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통과...여.야 만장일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2/20 [12:34]

영도구 의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통과...여.야 만장일치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0/12/20 [12:34]

 

▲ 부산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전경  © 배종태 기자


부산 영도구의회는 지난 16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회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영도구 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지민 구의원이 대표 발의해 부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노인의 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노인학대 예방 교육.홍보강화, 학대받은 노인 및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2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노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으로 담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영도구의회 박지민 의원  © 배종태 기자


영도구는 2020년도 9.08%의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 사회복지 예산이 일반회계의 62%를 차지하고, 2019년도기준 영도구 인구 대비 25.8%의 높은 고령화율이 나타나고 있어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의 대책과 필요성이 가장 대두되는 지역이다.

 

박지민 구의원은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On the 16th, the Busan Yeongdo-gu Council passed the “Ordinance Bill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Elder Abuse in Yeongdo-gu, Busan,” unanimously by the members of the Gu Assembly.


This ordinance, first enacted in Busan by Representative Park Ji-min at the 301st regular assembly plenary session of the Yeongdo-gu, aims to stipulate basic matters related to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abuse of the elderly, and to lead a healthy and comfortable retirement life for all the elderly.

 

The main contents include prompt handling of the detection, protection, and treatment of the abused elderly, education and promotion of elder abuse prevention, counseling and investigation for the abused elderly, family members, and related persons, establishment of an implementation plan every two years, and It contains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of Korea as regulations.

 

Despite the low fiscal independence of 9.08% in 2020, social welfare budget accounts for 62% of general accounts, and as of 2019, the aging rate is 25.8% higher than that of the Yeongdo-gu population.Therefore, measures and needs for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elderly are required. It is the most emerging area.

 

Yeongdo-gu congressist, Park Ji-min said, “At the time of the recent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we fel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necessity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so we came to enact the ordinance.” “By preventing and protecting the elderly, we are committed to ensuring a healthy and comfortable retirement life. I will do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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