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 민노총 금속노조의 '고용세습 관여' 전수 조사해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14:54]

하태경 "정부, 민노총 금속노조의 '고용세습 관여' 전수 조사해야"

배종태 기자 | 입력 : 2019/01/30 [14:54]

 

▲ 바른미래당 하태경(최고위원, 해운대갑) 의원     © 배종태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최고위원, 해운대갑)의원은 "정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고용세습 관여 사실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산하 기업노조에서 간부들에 의한 고용세습이 있었던 것을 최초로 인정했지만, 이를 ‘관례’라고 두둔하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고용세습 시정노력도 표명은 없이 관련 사실을 공개한 사측만 탓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입수한 S사 노조 소식지(2018.12.24.발행)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S사 노조가 채용과 승진 등에 관여해온 사실을 S사의 단체협약과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하 의원은 “금속노조가 이를 두고 ‘오래된 노사 간의 관례’라고 두둔해 표현한 것 자체가, 그 사업장들에서는 고용세습이 흔한 일 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금속노조가 직접 고용세습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성과”라면서 “엄연히 근로기준법과 고용기본정책법, 직업안정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관례라고 두둔하고 있어, 자정노력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실제 금속노조는 S사 진상조사 대상이었던 고용세습 위법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이를 고용세습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 즉 S사의 현 집행부가 차기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하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S사 노조 내부에서도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며 "금속노조가 이번 진상조사에 나서게 된 계기는 S사 노조 간부에 의해 고용세습 블랙리스트에 오른 비주류 노조원들이, 지난 7월 제출한 탄원서였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금속노조는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자를 징계해달라는 징계요구에 관련자 2명을 구두.서면 경고하는 물징계를 내렸다"면서 “비주류 노조원들은 과거 자신들도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지만 블랙리스트 건만을 문제 삼아 탄원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S사 고용세습 사태를 대하는 금속노조의 인식과 대처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법행위에 둔감한 귀족노조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민노총이 아닌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금속노조 사업장에 대한 고용세습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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