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해운대 마린자이 시행사 불법 분양...공무원에게 뇌물 공여 의혹" 제기

국토교통부 ‘시행사의 불법공급 여부를 조사 중,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1:51]

하태경 "해운대 마린자이 시행사 불법 분양...공무원에게 뇌물 공여 의혹" 제기

국토교통부 ‘시행사의 불법공급 여부를 조사 중,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1/03/03 [11:51]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해운대갑, 부산시당위원장)  © 배종태 기자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가 로얄층 3세대를 빼돌려 불법분양하고,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해운대구갑)은 국토교통부에 해당 시행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하 의원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인 A사는 미분양된 로얄층 3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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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법은 미분양된 주택의 경우, 예비 순번자에게 순서대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로얄층을 분양 받은 이들은 예비 순번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해당 시행사는 뒤로 빼돌린 로얄층 3세대 중, 한 세대를 실거래가보다 1억원 가량 싸게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당시 실거래가는 7억원대였으나, 시행사는 6억1300만원에 해당 공무원에게 팔았다. 세금징수 등 직무관련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분양을 받은 다른 한 세대는 전매를 통해서 1억 7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며 "심지어 시행사 소속 직원도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로얄층 한 세대를 불법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해운대 우동 마린시티자이  © 배종태 기자


한편,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 및 공무원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시행사의 불법공급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하 의원 측은 설명했다.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현재 부정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와 소송 중에 있다.

 

하 의원은 "'주택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해도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시행사가 오히려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한 주범이었다"면서 "심지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의혹도 드러나는 등 몰염치한 불법 작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해 서민을 기만하고, 뇌물을 제공해 공정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반면,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행사는 "자신들과 관계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예비 당첨자 40세대 중 미분양된 3세대는 회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받았다. 또, 2세대는 시공사인 GS건설이 공급했기 때문에, 국세청 공무원에게 싸게 공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A suspicion was raised that Haeundae Marine City Xi's enforcement agency removed the third generation of the royal family and sold them illegally, and provided bribes to government officials at the National Tax Service. In response to this, the implementation company responded by saying that it was'false fact'.

 

Rep. Ha Tae-gyeong (Haeundae Gugap) requeste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case. Congressman Ha said on the 2nd, "A company, the Marine City Xi implementation company, did not sell the 3rd generation of the unsold royal floor according to the legal procedure, and the situation was ca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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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housing law stipulates that unsold houses are sold in order to prospective turners, but those who received the royal floor in sales were not reserve turners.

 

Assemblyman Ha said, "It turns out that the developer supplied one of the three royal generations that were pulled back to the Busan National Tax Service officials at about 100 million won cheaper tha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It was sold to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It could be seen as offering a bribe worth 100 million won to those involved in the job, such as tax collection,” he argued.

 

In addition, he said, "The other generation who received illegal sales made a profit of 170 million won through resale," he said. "It was confirmed that even the employee of the executive company received an illegal sale of a royal family at a sales price lower than the market price."

 

Meanwhile,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sponded to the suspects of violating the housing law and bribing public officials by responding, "While investigating whether the implementer is illegally supplying them, the suspicions are confirmed to be largely true." Haeundae Marine City Xi's developer is currently in lawsuit with a victim of good faith due to fraudulent subscription.

 

Assemblyman Ha said, "The executive who said,'Even if you are a victim of good faith in order to establish the order of housing supply, you have no choice but to cancel the contract', it was the main culprit that disturbed the order of housing supply." He pointed out that he showed an illegal operation."

 

Assemblyman Ha sai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ch is the ministry in charge, should immediately ask the police for an investiga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as asked to take active measures.


On the other hand, in response to Congressman Ha's argument, the developer said, "It is a false fact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m." Because it was supplied, it is not true that it was supplied cheaply to the IRS officials.”

 

 

숙연 21/05/10 [08:15] 수정 삭제  
  부정과 불법적인 거래를 행 했다면 범죄적인 사실인데 어찌 이런 시행사가 주민들에게 법관인것처럼 당당하게 저울질을 할 수 있는지 법적인 잣대로 저울질 하는지 모르겠네요~ 마린자이 실질 피해자들은 마린자이 상가주민들이다.아파트보다 더 날림하자에 부실공사로 아직까지 하자공사 ~ 무책임한 행동 시행사 본인들 잘못 인정 않하는 자세 그러면서 속은 돈에 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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