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6/08 [17:35]

부산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1/06/08 [17:35]

 

▲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조감도/부산시  © 배종태 기자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북항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8일 발표했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은 2022년 준공을, 2단계 사업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16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항 1단계 재개발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은 오랜 기간 북항을 국가 항만시설로 제공하는 불편을 감내한 부산시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편익과 공공성을 제공하고자 해양수산부가 도입한 부산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올해 4월 해수부에서 돌연 내부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현재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해수부는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부산시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검토한 바에 따르면,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은 2조 4천억 원의 총사업비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 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6월 말까지 예정된 감사 결과를 명분으로 삼아,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을 중앙부처(기재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결론 낸다면, 향후 해당 사업은 협의 기간 중 중단된다. 또 기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민과 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부산시민 전체에 대한 약속인 북항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부산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을 대표해 부산의 100년 미래를 바꿀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해수부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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