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개최...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채택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6/15 [09:34]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개최...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채택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1/06/15 [09:34]

 

▲ 8개 영호남 시도지사가 14일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 등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채택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4일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 등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채택했다.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이날 회의는 영호남 8개(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개최하고,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된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성명서 서명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 ▲인구소멸.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한 영.호남 8개 시.도 청년단체와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채택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산업 관련 규제 해소 ▲악취배출시설(축산시설) 매입 관련 법령 개정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위한 재원 신설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 정책화 추진 등 10가지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 8개 영호남 시도지사가 14일 오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비롯해 각 시.도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행사 11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과 관련해,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주∼김천 철도 건설 ▲남부내륙(김천∼거제) 철도 건설 ▲서해안 철도 건설 ▲경전선 전철화(광주∼순천) 등 광역철도 8개 노선과 ▲현풍JC∼남천간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 등 모두 11개 사업을 공동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권역별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아젠다로 추진되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8개 영호남 시도지사가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 등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채택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이를 위해 (가칭) '초광역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 이어 개최된 8개 시.도 청년단체와 간담회에서는 청년대표 28명이 지방분권, 인구소멸대응, 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야가 넓어져야 한다"며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양성이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주 인구를 늘리는데 협력하자”면서 “국립 이건희 미술관 등과 같이 문화시설 건립 역시, 문화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정한 공모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8개 영호남 시도지사가 14일 오후 경북도청 앞 광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어느 시·도 할 것 없이 청년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하는 생존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지 못하면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폐해, 지방은 갈수록 소멸 위기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것을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권역별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초광역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이, 지역 단위에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메가시티 전략의 정부정책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영․호남 친선교류,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 등 각 지역 간 유대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8개 시․도 윤번제에 따라 송철호 울산시장을 제13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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