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선 공약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6/18 [23:41]

하태경 대선 공약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1/06/18 [23:41]

▲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이 세종시 노무현 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며 2차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이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며 2차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하 의원은 17일 오전 세종시 노무현 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수도와 함께 출발하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라며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 미완성으로 막을 내린 지방균형발전의 새판을 짜겠다. 수도 이전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교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다"며 "그 결과 행정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내려왔으며,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고 각 부처가 뿔뿔이 흩어졌다. 세종시 건설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정 운영의 비효율만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수도 이전은 서울과 지방이 상생으로 가는 길"이라며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은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며, 서울은 수도권 규제가 사라져 글로벌 경제문화 중심지로 다시 태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방안은 수도 이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다. 국가 백년대계를 꼼수로 메울 수는 없으며,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며 "현재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을 연내에 개정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 하태경 의원이 17일 오전 국민의힘 세종시당을 방문, '세종시로 수도 이전'에 대한 대선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자본.권력을 초집중시키는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의 좌절로 인해 지방균형발전전략은 빛을 잃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으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전략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다핵화 전략, 지방도시 집중개발 전략으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그 첫 단추가 세종시로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 방안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은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저의 제안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People's Power Rep. Ha Tae-kyung (Haeundae-gap) announced the second election promise, saying,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relocated to Sejong City."

 

Assemblyman Ha held a press conference at Roh Moo-hyeon Memorial Park in Sejong city on the morning of the 17th and insisted, "Let's hold a referendum on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at the same time as the presidential election." "Let's start a new era with a new capital."

 

Assemblyman Ha said, "If I become president,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Sejong City." "I will completely move the Blue House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Sejong City. It is a starting point,” he said.

 

“The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roject promoted by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was frustra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in 2004 as unconstitutional,” he said. The effect of the construction of Sejong City did not live up to expectations and only resulted in inefficiency of state management.”

 

Assemblyman Ha said,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is a path that leads to coexistence between Seoul and the provinces." "The Chungcheong area and other provinces will be able to design a new future in a changed environment, and Seoul will be reborn as a global economic and cultural center as regula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disappear." claimed.

 

He continued,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Blue House should remain in Seoul and onl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moved to Sejong City." "This plan promoted by the Democratic Party is another trick to avoid the controversy over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 we have to break through it head-on.”

 

He said, "I propose to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political partie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e demanded that "the current unconstitutional referendum law should be amended within the year, and a referendum to be held at the same time as this presidential electi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olidarity for Development, which super-concentrates people, capital, and power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has already expired,” he said. “However, due to the frustration of relocating the administrative capital,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lost its light, and the results are today. “It is a crisis of overcrow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local extinction.”

 

He continued, "Korea's population is declining. If it continues as it is now, Korea will become a deformed country with only the metropolitan area and no provinces."

 

In addition, he said, “We will upgrade ou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o design a new future for Korea in the 21st century. It is a complete relocation,” he explained.

 

Assemblyman Ha said, "This is the surest way to put an end to the 20-year-old controversy over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while minimizing social costs." "Korea in the 21st century should become a country where the whole country prospers. I look forward to it,” h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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