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강동원·문소리 등 영화인 2518명 “내란죄 윤석열, 파면·구속하라” 성명

7일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 긴급 성명·연명 결과 발표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24/12/07 [14:39]

봉준호·강동원·문소리 등 영화인 2518명 “내란죄 윤석열, 파면·구속하라” 성명

7일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 긴급 성명·연명 결과 발표

박동제 기자 | 입력 : 2024/12/07 [14:39]

▲ 봉준호 감독·강동원·문소리 <사진출처=뉴시스, 씨제스엔터테인먼트>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봉준호·변영주 감독과 배우 강동원, 전지현, 문소리 등 영화인 2518명과 77개 영화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을 촉구했다.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은 7일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구속하라’는 긴급 성명과 연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6일 자정까지 약 30시간 동안 이뤄진 연명에는 총 77개의 단체와 2518명이 참석했다. 감독 봉준호·변영주·양익준·정지영, 배우 강동원·문소리·조현철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영화인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12월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지도 이틀이 지났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군부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계엄 포고문, 국회의결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비상계엄 해제, 도무지 행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런 일련의 과정에 더해, 12월 4일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이유가 야당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윤석열의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우리 영화인은 일방통행식 정부의 영화 예산안의 불편부당함을 지적해왔다. 법률에 명시된 권한인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편성안은 윤석열의 일방통행식 폭거에 의해 좌초됐다”며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시도와 예산안 처리 등이 비상계엄령의 근거라면,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본인이다. 양심이 있는 공직자라면 반문해 보라. 민주주의가 안착한 이래 윤석열만큼 기획재정부와 모든 정부기관위에 군림하며 제 멋대로 예산을 편성한 자가 있었던가.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내란죄 현행범임이 밝혀진 윤석열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다”며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상식 밖이며 통제 불가능한, 대한민국 제1의 위험요소이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누구에게 정권을 맡길 지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인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늦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3시간여 지난 뒤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고, 계엄 선언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의 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초유의 사태다.

 

-다음은 영화인 긴급 성명 전문.

 

12월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지도 이틀이 지났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군부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계엄 포고문, 국회의결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비상계엄 해제, 도무지 행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런 일련의 과정에 더해, 12월 4일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이유가 야당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

 

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

 

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과 수교한 대다수의 대사관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할 목적으로 방문한 자국의 국민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위험 경고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위험 요소가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정권의 치적인 양 홍보하기 바빴던 한류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표현의 자유가 문화예술분야 성장의 가장 큰 밑거름임을 지적했던 해외의 언론은 대한민국의 이미지 추락과 방문객 감소를 예측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아티스트’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으며, 외화환전을 거부당했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련의 언론사에게 계엄군을 급파했으며, ‘미복귀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계엄사령부의 조치에 더해 영화인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3항을 비롯한 국민기본권의 제한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통칭한다. 다시 말해 윤석열은 오밤중에 ‘위헌적인 블랙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실행’해 버린 것이다. 현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사표를 냈다는 보도만 들릴 뿐, 현직 국무위원 누구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 이외에, 위법한 계엄에 맞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지시와 명령에 의해 영혼 없는 일을 진행했다는 블랙리스트의 작동원리와 그럴싸한 변명이 얼마나 허위였는지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다.

 

지난 윤석열의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우리 영화인은 일방통행식 정부의 영화 예산안의 불편부당함을 지적해왔다. 법률에 명시된 권한인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편성안은 윤석열의 일방통행식 폭거에 의해 좌초되었다.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시도와 예산안 처리 등이 비상계엄령의 근거라면,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본인이다. 양심이 있는 공직자라면 반문해 보라! 민주주의가 안착한 이래 윤석열만큼 기획재정부와 모든 정부기관위에 군림하며 제 멋대로 예산을 편성한 자가 있었던가?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내란죄 현행범임이 밝혀진 윤석열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다.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상식 밖이며 통제 불가능한, 대한민국 제1의 위험요소이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누구에게 정권을 맡길 지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2,518 filmmakers including Bong Joon-ho, Kang Dong-won, and Moon So-ri announce “Dismiss and arrest Yoon Seok-yeol for treason” statement

 

On the 7th, the filmmakers’ urgent statement and petition results demanding Yoon Seok-yeol’s resignation were announced

 

 

Break News Reporter Park Dong-je = 2,518 filmmakers including directors Bong Joon-ho and Byun Young-joo, actors Kang Dong-won, Jeon Ji-hyun, and Moon So-ri, and 77 film organizations called for President Yoon Seok-yeol’s dismissal and arrest.

 

On the 7th, the filmmakers’ urgent statement and petition results were announced, “Dismiss and arrest Yoon Seok-yeol, who is caught in the act of treason.”

 

A total of 77 organizations and 2,518 people participated in the petition that lasted for approximately 30 hours from 5 p.m. on the 5th to midnight on the 6th. Directors Bong Joon-ho, Byun Young-joo, Yang Ik-joon, and Jung Ji-young, and actors Kang Dong-won, Moon So-ri, and Jo Hyun-chul signed the petition.

 

The filmmakers began their statement by saying, “It has been two days since the incumbent president declared martial law at 10:22 p.m. on December 3, and the National Assembly voted to lift the martial law two hours and thirty minutes later. In addition to the illegal and unconstitutional declaration of martial law, the martial law proclamation reminiscent of military dictatorship, the lifting of martial law announced three hours after the National Assembly’s resolution under the premise that the quorum for the State Council had not been met, and the series of events that make one question whether the executive branch system is functioning properly, there have been a series of absurd reports on December 4 that Yoon Seok-yeol’s martial law declaration was intended to send a warning message to the opposition party.” They continued,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incomprehensible to humanistic common sense, something that would be nothing more than a delusion no matter how much cinematic imagination is used, has happened in reality. If you are a citizen with common sense, the following conclusion would be natural before making a legal judgment. “The most dangerous person to the exist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Yoon Seok-yeol, and the most urgent task to protect the democratic republic is to remove him from his position as president,” he said, raising his voice.

 

He also emphasized, “During the previous term of Yoon Seok-yeol’s presidency, our film industry has pointed out the inconvenient and unfair nature of the government’s one-way film budget. The budget compilation plan of the Korean Film Council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are the authorities specified in the law, was thwarted by Yoon Seok-yeol’s one-way tyranny.” He continued, “If the opposition party’s attempt to impeach the State Council members and the processing of the budget plan are grounds for martial law, then the anti-state force is Yoon Seok-yeol himself. If you are a public official with a conscience, ask him. Since democracy took hold, has there ever been anyone who has reigned ove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all government agencies as much as Yoon Seok-yeol and organized the budget as he pleased? The first prerequisite for overcoming the current chaotic situation and the fallen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o suspend Yoon Seok-yeol from his duties as president.”

 

In doing so, he warned, “If impeachment is the fastest way, then impeachment should be chosen, and if there is another way to remove him, then the fastest way should be found. The arrest and conviction of Yoon Seok-yeol and the martial law forces, including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ho were revealed to the world through a live broadcast to be criminals of sedition, is an obvious and non-negotiable procedure.” He added, “I warn the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who are obsessed with political engineering for the re-establishment of the regime. The only way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survive is to immediately stop Yoon Seok-yeol, the number one risk factor and the leader of the sed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is beyond common sense and uncontrollable, from his duties as president. The people decide who to entrust power to. Choose for yourself whether you will go down in history as an accomplice in the sedition or as a politician who prioritizes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Finally, the filmmakers added, “To the filmmakers of the Republic of Korea, Yoon Seok-yeol is no longer the president. He is merely a criminal caught in the act of sedition. Quickly suspend Yoon Seok-yeol from his duties as president and impeach and arrest him.”

 

Meanwhile, President Yoon Seok-yeol declared martial law late on the night of the 3rd. About 3 hours after the declaration, the National Assembly unanimously passed a resolution to lift martial law, and just 6 hours after the declaration, President Yoon held a cabinet meeting and lifted martial law.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was the first in 45 years since the October 26 Incident (the death of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in 1979, and an unprecedented event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1987.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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