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대로, 나는 과거 진보의 편에 섰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는 한때 각별한 사이였다. 여전히 나는 조금은 감정적으로, 한국의 보수는 인정머리가 없으나 진보는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갖는다.
말하기에 앞서 전제를 세우고 싶다. 사실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분적 용례는 대단한 허위의식에 차 있으나 이를 무시한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현실의 양태를 중시한다.
첫째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는 진보
한국의 진보는 앞으로도 친중국, 친북한의 자세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거의 그들의 DNA에 각인된 수준이다. 그와 함께 그들이 가진 특성 즉, 명분에의 과도한 집착, 배타적 세계관 등이 사실은 조선조의 긴 역사를 통해 형성된 전통의식의 맥을 잇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기층민중의 민족적 정서에 강한 호소력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미증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번성은 중국과 연계된 대륙회귀세력에 의한 것보다는 미국, 일본, 유럽 등과 연계하는 해양진출세력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진보는 우리가 번창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열어야 하는 미래의 문을 불가불 닫아버리게 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전체주의적 성향의 진보
‘카톡검열’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그들의 본래 성향이 그리고 그들의 나아가는 목표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의 존중이라는 것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그들이 향후 우리 사회의 키를 일방적으로 움직인다면, 조만간 한국은 ‘제2의 홍콩’으로 변할 것임이 거의 틀림없다.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이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까지 차지하는 경우 ‘의료사태’는 한 달 안에 쉽게 정리된다고 장담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의사나 의대생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강한 처벌규정을 입법화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강압적 해결이 과연 바람직할까는 별개의 문제이다.
셋째 오만한 점령군 행세를 하는 진보
그들은 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며 압도적인 힘으로 기성언론, 그리고 공수처, 경찰, 검찰 나아가서 법원, 헌법재판소의 일부까지 포함한 거대한 연합군의 무력을 형성했다. 이 힘을 바탕으로 그들은 지금 대단히 오만한 자세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들은 저항하는 구체제의 한 무더기 잔존세력을 거침없이 ‘극우’, 혹은 ‘내란동조자’로 낙인찍으며 비난, 매도 등으로 사회적 격리를 하는 온갖 ‘인격형벌’을 자행한다.
그러나 그들이 장악할 수 없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가 젊은 세력의 활기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타고 극적으로 여론의 반전을 이룩하였다. 어떤 수단으로도 그들은 이를 잠재울 수 없다. 가히 혁명적인 여론의 변혁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들이나 기성언론은 여전히 ‘극우의 준동’으로 폄하하며 조롱한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의 문을 순조롭게 열어나가기 위해서,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정신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서, 또 진정한 민의의 고양과 존중을 위해서 보수의 편에 서는 것이다.
*필자/신평 변호사.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Three Reasons Why I Sided with Conservatives - Attorney Shin Pyeong
As is known, I sided with progressives in the past and was once very close with Democratic Party leader Lee Jae-myung. I still have a somewhat emotional perception that Korean conservatives are ignorant, but progressives are not. Before I speak, I would like to establish a premise. In fact, the dichotomous use of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in Korea is full of great false consciousness, but I ignore it. And I value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more than the past. First, progressives who close the door to the future Korean progressives will never be able to escape their pro-China and pro-North Korea stance in the future. It is almost engraved in their DNA. In addition,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their excessive obsession with justification and exclusive worldview, are in fact the continuation of the traditional consciousness formed through the long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Accordingly, I acknowledge that they have a strong appeal to the national sentiments of the common people. However, the unprecedente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rosperity we enjoy now is mostly due to maritime powers linked to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 rather than to continental powers linked to China. Therefore, we cannot help but have strong concerns that progress will inevitably close the door to the future that we must open in order to continue to prosper. Second, totalitarian-oriented progressivism The term ‘KakaoTalk censorship’ is not a word that came out for nothing. Their original nature and their future goal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respect for individual creativity and freedom that our Constitution aims for. If they unilaterally move the key to our society in the future, it is almost certain that Korea will soon turn into a ‘second Hong Kong.’ There may also be good things. If they w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and even become president, I guarantee that the ‘medical crisis’ will be easily resolved within a month. All they have to do is ban group actions by doctors and medical students, claiming that medical care is public, and legislate strong punishment provisions for such actions. However, whether this kind of coercive solution is desirable is a separate issue. Third, the progressives who act like arrogant occupying forces They formed a huge coalition forc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media,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police, the prosecution, and even some of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martial law and impeachment. Based on this power, they are now lording over the people with an extremely arrogant attitude. They brand a bunch of remnants of the old regime who resist as 'far right' or 'sympathizers of sedition' and carry out all kinds of 'personal punishments' such as social isolation through criticism and condemnation. However, YouTube and other one-person media that they cannot control have achieved a dramatic reversal of public opinion, riding the wave of the young generation and the new era. They cannot suppress this by any means. A revolutionary change in public opinion has occurred. However, they and the establishment media still disparage and ridicule it as 'far right activities'. So, in order to smoothly open the door to the future of our community, for the smooth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spirit based on individual creativity and freedom, and for the true elevation and respect of public opinion, I stand on the side of conservatism. *Author/Attorney Shinp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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