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탄압과 불법특검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국민의힘은 4일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강력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전격 보이콧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선언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회의원들은 검은색 복장에 '자유민주주의' 근조 리본을 달고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내란 특검의 무리한 야당 탄압과 포퓰리즘 예산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총력 공세를 펼쳤다. 당 지도부는 시정연설 직후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 현장 챙기기에도 나섰다.

 

1.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및 격렬한 규탄 대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도착 시간에 맞춰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치졸한 야당탄압 정치보복이자 야당 말살 내란 몰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국회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와 넥타이에 '자유민주주의'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 입구에 도착하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범죄자 왔다. 범죄자”, “꺼져라”, “재판받으세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영장 청구를 “답정너식 수사의 결과이자 아무런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하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묻겠다면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표결을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국회의 협치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이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재명 정권의 예산 만능주의와 성과 홍보 정치”를 비판했다.

 

2. 장동혁 대표, 경북 산불 피해지역 현장 방문

장동혁 당 대표는 전날(3일) 16시 20분경 경북 산불 피해지역을 현장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장 대표는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의 화마에 불타버린 그 황망한 심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며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9월 국회가 정쟁하는 가운데에서도 '민생보다 더 중요한 정치는 없다'는 생각으로 산불 특별법을 통과시켰음을 강조하며, 특별법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다”며,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예방이나, 이런 어려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산불이 역사상 처음 있는 큰 산불이었기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던 상황에서도 산불 특별법을 합의로 통과시켰음을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산불에 대한 복구뿐만이 아니라, 산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제도 그리고 개발 제도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정말 사람들이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다시 디자인할 건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3.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인 4일 15시에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경남도청에서 개최했다. 이는 '내란 특검' 등 정치적 공세에 맞서면서도 지역 민생과 예산 확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행보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부울경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4.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성명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이재명 정권의 치졸한 야당탄압 정치보복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말살 내란몰이 목적의 무리한 정치수사 조작영장청구”로 규정하고, “의총 장소 공지 문자메시지 발송이 표결 방해 행위라는 주장 자체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며, 망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성명은 “작년 12월 3일 밤,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의사와 양심에 따른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며, “표결을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이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벌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도 “정치보복성 망신주기 수사”라고 규탄하며, “야당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재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 의원총회, “이제 전쟁이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당 대표는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맹렬히 비판하며 대여 전면전을 선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8개 사건·12개의 혐의·5개의 재판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오늘 예정돼 있다”고 운을 떼며, 조은석 특검의 영장 청구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짜 맞춘 답정너식 영장이자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정치 보복 수사”라고 규탄했다.

 

특히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가 빠지고 '표결 장애'라는 모호한 표현이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한마디로 야당을 '내란 세력·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김문수 전 후보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수사하는 행태를 “승자 무죄, 패자 유죄의 내로남불 수사이자 21세기 게슈타포”라고 비난하며, “이제 전쟁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야당을 존중하기는커녕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야당도 대통령을, 집권 여당을 존중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의자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법치와 공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장동혁 당 대표는 세 차례의 특검 수사를 '공포탄'에 비유하며 조은석 특검 역시 “그 생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비부했다. 그는 지난 영장 청구 당시 '직권남용' 혐의가 이번에 빠진 것을 지적하며 “티끌을 모아서,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고양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이제 그 티끌마저도 다 날아간 상태”라고 평가절하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터널을 다 빠져나왔다. 결국, 이재명 정권이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며, “이제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6. 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과제

국민의힘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체입법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제한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제한 등으로 정리했다.

 

당은 해당 법안이 교섭범위 예측 난해, 사용자의 고유 경영권한 침해, 불법파업 조장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노사관계 불안정, 경영활동 위축, 법률·실무부담 확대 등 사회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 분석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찬성보다 반대 여론(찬성 31%, 반대 40%)이 높게 나타났으며, MZ노조 등 노동계 내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축소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로 기업은 원·하청 구조 파악 및 교섭창구 정비 등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혼란 방지를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입법의 핵심 원칙으로는 규정 명확화와 노동자-사용자 간 균형을 지향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개념 명확화, 쟁의행위 범위의 합리적 조정, 불법쟁의에 대한 손배청구권 보장과 합리적 감면기준 마련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7. 사안별 대변인 논평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특검의 '악랄한 정치 보복'이자 '망신주기 쇼'일뿐”이라며, “특검이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피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기능을 지키려 한 원내대표의 판단을 '내란 가담'으로 모는 것은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저급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영장 청구를 “법치와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정치수사”로 규정하며, 특검이 억지 해석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당을 범죄집단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권력 남용”이며, “특검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기만하는 무리한 수사와 영장 남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중지법 및 배임죄 폐지 시도 비판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철회 배경에 거센 여론의 역풍이 있었다”며, “이 위헌적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 개인 재판의 중지를 '국정안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한국판 베를루스코니 방탄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법안의 완전 폐기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처리 중단을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 “피고인과 재판중지법을 조율했다니,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대장동 일당' 판결 직후 법안을 재추진한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속행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를 “죄목 자체를 지우겠다는 발상”이라며 “법을 없애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임죄는 공공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국회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국민은 이 막장 시나리오의 관객이 될 생각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비판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시정연설을 “'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뒤덮인 무책임의 극치”라고 규정했다. 728조원 슈퍼예산의 실체가 '빚잔치 예산',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재정의 내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입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말하면서, 손으로는 야당을 향한 칼을 쥔 것이 이재명식 협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이 거짓된 협치의 가면을 벗기고, 국가 재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야당에 영장 치고, 대통령은 협치하자며 시정연설에 나섰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치 행보를 “화전양면술”이라며 비판했다. 제1야당 전 원내대표를 내란 혐의로 묶은 것은 “야당 말살 기도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발언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기타 사안

이충형 대변인은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공개 시점을 연기한 것에 대해 “단순한 '기술적 연기'가 아닌 '정치적 은폐'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누구를 위한 '시간 벌기'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 등이 포함된 공개 대상이 미뤄진 점을 지적하며 즉시 재산 공개를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잠수함 도입 발표에 대해 “수입이 아닌 '기술 자립'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단순한 외교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핵연료 재처리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보와 구체적인 문서화된 협정을 촉구하며, “정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서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서명도 없는 타결”을 비판하며, “정부가 합의문과 협상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먼저 얻을 것”을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것을 두고 ”공직자가 아니라 여전히 '이재명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제처가 대통령 개인의 로펌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조 처장이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이 대통령이 공무원 조직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8.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국민의힘은 특검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라는 사법 리스크를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계기로 삼으며 강경 대여 투쟁 노선을 명확히 했다. 향후 국정 동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 부각하는 공세와 함께 포퓰리즘 예산 심사 및 각종 방탄 입법 저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는 정국 경색을 넘어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시사하며, 민생 현안보다는 정치적 대립이 전면에 부각되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한 불복을 넘어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가동함으로써 사법 리스크와 민생 현안 사이에서 정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People Power Party: "Lee administration must be brought down"... Boycotts State of the Nation Address over Special Prosecutor's 'Autumn Warrant'

- Condemns 'insurrection', criticizes debt-filled budget, and focuses on the livelihoods of Busan, Ulsan, and Gyeongnam

- Proposes alternative legislation for the Yellow Envelope Act

- Criticizes delay in public official asset disclosure and introduction of nuclear submarines

 

-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On the 4th, the People Power Party boycotted President Lee Jae-myung's State of the Nation address on the 2026 budget proposal, strongly protesting Special Prosecutor Cho Eun-seok's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for former floor leader Choo Kyung-ho. Leader Jang Dong-hyuk escalated the opposition-ruling party struggle to the max, declaring, "Now is the time to step up and gather all our strength to bring dow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National Assembly members, dressed in black and wearing "Liberal Democracy" ribbons, held a rally to condemn the special prosecutor's unreasonable suppression of the opposition and the populist budgetary issues, launching an all-out offensive. Immediately following the state of the nation address, the party leadership convened a budget policy council meeting in Busan, Ul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to address the needs of the people.

 

1. Boycott of the National Assembly State of the Nation Address and Fierce Condemnation Rally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held a rally on the steps of the Rotunda Hall at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that day, coinciding with President Lee Jae-myung's arrival at the National Assembly. They strongly condemned the special prosecutor's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for former floor leader Choo Kyung-ho as "a petty act of oppression of the opposition, political retaliation, and a drive to destroy the opposition and incite a rebellion." The lawmakers attended wearing black masks, ties, and "Liberal Democracy" ribbons. As President Lee arrived at the entrance to Rotunda Hall, some lawmakers protested, chanting, "A criminal has arrived! A criminal!", "Get out!", and "Go to trial!"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e special prosecutor's warrant request as "the result of a reckless investigation and groundless, far-fetched claims." They urged, "If President Lee is going to be questioned on charges of obstructing the vote to lift martial law, he should first investigate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hik, who delayed the vote until President Lee entered the plenary session."

 

Choi Soo-jin, senior floor spokesperson, stated in a briefing that President Lee's policy address "disregards National Assembly cooperation and democratic procedures, and the ruling party is pushing ahead with state affairs under its own dictatorship." She also criticized the 728 trillion won budget proposal as "a typical populist budget that will push the national debt-to-GDP ratio above 50% for the first time ever." In particular, he warned that "cash support budgets, such as local gift certificates and basic income for rural communities, ahead of next year's local elections, will result in a debt bomb for future generations," and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budget-centric approach and performance-focused politics."

 

2.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Visits Areas Affected by the Gyeongbuk Wildfire

 

At around 4:20 PM the previous day (the 3rd), Party leader Jang Dong-hyuk visited the area affected by the Gyeongbuk wildfire to offer condolences and pledge support to the affected residents. "How can we fully comprehend the devastation of having your entire life's home destroyed in a single blaze?" he said, adding, "My heart is heavy."

 

He went on to emphasize that despite political strife in the National Assembly last September, he passed the Special Wildfire Act with the belief that "nothing in politics is more important than the people's livelihood." He added that he recognized that the passage of the special law wa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and that many hurdles remain to be overcome. Representative Jang stat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make sure to take care of this issue until the very end." He pledged, "We will do our utmost to prevent forest fires and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to prevent similar difficulties from recurring."

 

Floor Leader Song Eon-seok explained that the special forest fire law was passed by agreement despite the anticipated filibuster, citing the need for special support given the unprecedented scale of the forest fire. He added, "We will fundamentally reexamine not only forest fire recovery efforts but also the overall support system for mountainous regions and the development system itself. We will consider how to redesign the system so that people can truly live well."

 

3. Busan-Ulsan-Gyeongnam Regional Budget Policy Council

 

On the 4th, immediately following President Lee Jae-myung's policy address, the People Power Party held a Busan-Ulsan-Gyeongnam Regional Budget Policy Council at the Gyeongnam Provincial Office. The meeting was attended by party leaders including Party Chairman Jang Dong-hyeok, Floor Leader Song Eon-seok, and Policy Committee Chairman Kim Do-eup. This move appears to demonstrate the party's commitment to fulfilling its fundamental responsibilities of securing local livelihoods and budget while countering political attacks, including the "special prosecutor for sedition." Ahead of the 2026 budget review, the party leadership discussed key pending projects in the Busan, Ulsan, and Gyeongnam regions and ways to secure national funding. They pledged to support policies aimed a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conomic revitalization.

 

4. Statement by All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All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issued a statement strongly condemn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etty political retaliation for oppressing the opposition party. The statement characterized Special Prosecutor Cho Eun-seok's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for former floor leader Choo Kyung-ho as "an unreasonable political investigation aimed at annihilating the opposition and creating a rebellion." It dismissed the claim, saying, "The very claim that sending text messages announcing the lo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meeting was an act of obstruction of the vote is a groundless, far-fetched assertion and nothing more than a delusion."

 

The statement asserted, "None of the 107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were obstructed from voting according to their free will and conscience on the night of December 3rd last year." It also called for an investigation into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ik, who postponed the vote, on charges of obstructing the vote to lift martial law. It also condemned the police's investigation into former presidential candidate Kim Moon-soo and former emergency committee chairman Kwon Young-se for violat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alling it a "politically retaliatory, shaming investigation." It argued, "Before punishing opposition figures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trial of President Lee Jae-myung for election law violations should be reopened." In conclusion, they stated, "We urge the judiciary to immediately resume the trial of President Lee Jae-myung."

 

5. General Assembly of Lawmakers: "It's War Now"

 

At the general assembly of lawmakers held that morning, floor leader Song Eon-seok and party leader Jang Dong-hyuk fiercely criticized the special prosecutor's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for former floor leader Choo Kyung-ho, declaring an all-out war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Floor leader Song Eon-seok began by stating, "President Lee Jae-myung, a suspect in eight cases, 12 charges, and five trials, is scheduled to deliver a speech to the National Assembly today." He condemned the warrant request by special prosecutor Cho Eun-seok as "a fabricated warrant for a non-existent crime, an investigation aimed at suppressing the opposition, destroying it, and political retaliation." He specifically pointed out that the warrant omitted the allegation of "abuse of power" and used vague language such as "obstruction of voting," asserting, "In short, they are trying to brand the opposition party as a 'rebellious force and an unconstitutional party' and disband it." He also criticized the police's investigation of former candidate Kim Moon-soo and former emergency committee chairman Kwon Young-se, calling it "a 21st-century Gestapo, a hypocritical investigation that acquits the victor and convicts the loser." He added, "This is war. If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refuse to respect, let alone acknowledge, the opposition party, then the opposition party cannot respect the president or the ruling party." He continued, "If suspect Lee Jae-myung's five trials cannot proceed normally, the rule of law and fairness will no longer exist in this country," expressing his strong resolve, "We will fight to the end, regardless of the means."

 

Jang Dong-hyuk, leader of the ruling party, likened the three special prosecutorial investigations to "terror bombs," and criticized Special Prosecutor Cho Eun-seok, saying, "I think his life is over." He pointed out that the "abuse of power" charge was dropped from the previous warrant request, and criticized him, saying, "They tried to gather dust and create a catastrophe, but now even that dust has disappeared." Representative Jang emphasized, "We've come out of the tunnel. Ultimately, it's time fo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o enter the tunnel." He added, "This is war. Now is the time for us to step up and gather all our strength to bring dow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e added, "If one trial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held, Lee Jae-myung will return to being just Lee Jae-myung, not president." He added, "This should be his last policy address."

 

6. Problems with the Yellow Envelope Act and Future Tasks

 

The People Power Party pointed out problems with the revis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ka the Yellow Envelope Act) and expressed its intention to pursue alternative legislation. Through the presentation of research results, they summarized the key provisions of the Yellow Envelope Act as follows: 1) expanding the scope of employers; 2) removing provisions restricting union membership for "non-employees"; 3) expanding the scope of labor disputes; and 4) exempting or limiting liability for damages for illegal acts. The party analyzed that the bill would raise issues such as difficulty predicting the scope of negotiations, infringement on employers' inherent management rights, and encouragement of illegal strikes. This would lead to social inefficiencies, including instability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a decline in management activities, and increased legal and practical burdens. Big data analysis also showed a higher percentage of opposition (31% in favor, 40% against). They also pointed out that concerns were being raised within the labor community, including within the MZ union, about the economic ripple effects, including a reduction in youth employment.

Future tasks include preparing for upcoming changes by identifying the primary and subcontracting structures and reorganizing negotiation channels. The People Power Party stated that alternative legislation should be pursued to prevent confusion. Key principles of such alternative legislation include clarifying regulations and pursuing a balance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Specifically, the party suggested that the bill should include clarifying the concept of employer, rationally adjusting the scope of industrial action, guaranteeing damage claims for illegal disputes, and establishing reasonable standards for deductions.

 

7. Spokesperson Comments on Issues

 

Condemnation of the Arrest Warrant Request for Rep. Choo Kyung-ho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described the arrest warrant request as "a vicious political retaliation and a show of humiliation by the special prosecutor," and pointed out that "the special prosecutor fails to even identify the victims whose voting rights were violated." He criticized the floor leader's decision to protect the National Assembly's functions as "participation in sedition" as "a low-level political maneuver aimed at suppressing the opposition party by branding it as a "rebellious force."

 

Senior Spokesperson Choi Soo-jin characterized the warrant request as "a political investigation that directly violates the rule of law and common sense," asserting that the special prosecutor is obsessed with manipulating facts through forced interpretations and framing them in a political context. She called this "a political maneuver and abuse of power aimed at branding the opposition party as a criminal organization." She urged, "The special prosecutor must immediately cease its unreasonable investigation and the abuse of warrants that deceive the public."

 

Criticism of Attempts to Repeal the Suspension of Trials Act and the Breach of Trust Act

 

Choi Soo-jin, senior floor spokesperson, warned, "There was a strong public backlash behind the repeal of the 'Suspension of Trials Act,'" adding, "This unconstitutional bill may have alread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7. Spokesperson Comments on Issues

 

Condemnation of the Arrest Warrant Request for Rep. Choo Kyung-ho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described the arrest warrant request as "a vicious political retaliation and a show of humiliation by the special prosecutor," and pointed out that "the special prosecutor fails to even identify the victims whose voting rights were violated." He criticized the floor leader's decision to protect the National Assembly's functions as "participation in sedition" as "a low-level political maneuver aimed at suppressing the opposition party by branding it as a "rebellious force."

 

Senior Spokesperson Choi Soo-jin characterized the warrant request as "a political investigation that directly violates the rule of law and common sense," asserting that the special prosecutor is obsessed with manipulating facts through forced interpretations and framing them in a political context. She stated that this is "a political maneuver and an abuse of power aimed at branding the opposition party as a criminal organization." She urged, "The special prosecutor must immediately cease its unreasonable investigation and the abuse of warrants that deceive the public."

 

Criticism of Attempts to Repeal the Suspension of Trials Act and the Breach of Trust Act

 

Choi Soo-jin, senior floor spokesperson, warned, "There was a strong public backlash behind the withdrawal of the 'Suspension of Trials Act,'" and that "this unconstitutional bill may have alread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She criticized the bill, saying, "Fabricating the suspension of the President's personal trial as 'state stability' is a mockery of the people," and that it is "nothing more than a Korean version of Berlusconi's bulletproof law." She called for the complete repeal of the bill and the resumption of President Lee Jae-myung's five trials.

Choi Bo-yoon, senior spokesperson,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claim that the suspension of the 'Suspension of Trials Act' was a "decision reached after coordination with the Office of the President," saying, "Coordinating with the defendant on the Suspension of Trials Act undermines the very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She further characterized it as "a de facto legislative coup and an act of destruction of constitutional order." In particular, the re-promotion of the bill immediately following the "Daejang-dong gang" ruling was criticized as an "unconstitutional idea that monopolizes state affairs," and the court urged the party to "immediately proceed with President Lee's trial."

 

Choi Soo-jin, senior floor spokesperson,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attempt to "abolish the breach of trust crime," saying it was "an idea that seeks to erase the crime itself" and "abolish the law, thereby nullifying the trial itself." She stated that the breach of trust crime is the last bastion of public assets, and denounced the National Assembly's attempt to "save President Lee Jae-myung." She added, "The public has no intention of being the audience of this absurd scenario."

 

Criticism of President Lee Jae-myung's State of the Nation Address

 

Choi Bo-yoon, senior spokesperson, characterized the state of the nation address as "the height of irresponsibility, shrouded in 'word-feasts, debt feasts, and vote-feasts.'" She criticized the 728 trillion won super budget as a "debt feast budget" and a "cash-laundering budget for election purposes," stating, "There is no future for the fiscal system." He also asked, "While talking about dialogue and cooperation, is this the Lee Jae-myung style of cooperation?" He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strip away this false mask of cooperation and fulfill its responsibility as the last bastion of national finances."

 

Senior Spokesperson Choi Bo-yoon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olitical actions as a "two-faced tactic," saying, "The special prosecutor issued an arrest warrant against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president spoke of cooperation in his policy address." He criticized the indictment of the former floor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on charges of sedition, saying, "It's an attempt to destroy the opposition party, and President Lee Jae-myung's talk of cooperation is hypocrisy."

 

Other Issues

 

Spokesperson Lee Chung-hyung criticized the delay in disclosing public officials' assets despite the system being restored, saying, "We cannot help but suspect a 'political cover-up,' not a simple 'technical delay.'" He also asked, "Who is this 'buying time' for?" They particularly pointed out the delay in disclosure of assets, including the presidential secretaries, and urged immediate asset disclosure.

Spokesperson Cho Yong-sul expressed concern regarding the announcement of nuclear submarine acquisition following the South Korea-US summit, stating, "We must secure this through 'technological independence,' not through imports," and that it "must not end up as a mere diplomatic event." He urged the securing of core technological capabilities, such as nuclear fuel reprocessing, and the signing of concrete, documented agreements, emphasizing, "We need a time for concrete and practical 'documentation,' not politics."

Spokesperson Lee Chung-hyung criticized the South Korea-US tariff agreement, stating, "It was concluded without a written agreement, a joint statement, or a signature." He urged, "The government must fully disclose the agreement and negotiation materials and first obtain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for ra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Choi Soo-jin, senior floor spokesperson, criticized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Cho Won-chul's blatant defense of President Lee Jae-myung in a YouTube broadcast, saying, "He is not a public official, but still acting as 'Lee Jae-myung's lawyer.'" She also asked, "Is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president's personal law firm?" They demanded Cho's resignation, claiming he is unqualified to hold office, and warned President Lee to stop privatizing the civil service.

 

8. Future Outlook and Implications

 

The People Power Party has clearly defined its hard-line stance against the ruling party, using the judicial risk of the special prosecutor's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for the former floor leader as an opportunity to declare "war" against the current administration. Going forward, the party's political momentum is expected to focus on an offensive that directly highlights President Lee Jae-myung's judicial risks, along with blocking populist budget reviews and various bulletproof legislation. This suggests a political deadlock that could escalate to a state of extreme confrontation, potentially leading to a crisis where political confrontation takes center stage over pressing issues of public livelihood. Beyond refusing to comply with the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the People Power Party is likely to pursue a more aggressive stance. By activating the 'regime judgment' framework, it appears that the government will adopt a strategy to further deepen the crisis between judicial risks and livelihoo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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