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11월 12일,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장동 사건의 검찰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독재자' 규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 실패와 정권의 독주를 비판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을 막는 최후의 저지선'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7400억원 환수 포기 의혹을 '권력의 사법제도 농락'으로 정의하며, 항소 포기 외압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일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와 광주시당 정치대학 특강 등을 통해 민생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현안을 동시에 챙기며 총력전 태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1.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는 ‘재앙 이재명 독재’를 규탄하는 국민의힘의 대여(對與) 투쟁의 핵이었다. 장동혁 당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7800억원의 업무상 배임죄와 428억원 뇌물죄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은 “7400억원을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항소 포기는,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인 것”이라며 “법 위에 서려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이다”라고 선언하며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400억원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 범죄수익이 범죄자 집단의 배로 들어가 버렸다”고 분노했다. 송 원내대표는 성남시 수뇌부로 지목되는 김현지 사무국장, 정진상 비서관, 김용 시의원 등을 언급하며 “범죄자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 공직을 자기 변호사들한테 나눠주는 것”이라며 현 정권을 '대장동 범죄 정권'으로 규정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발언을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로 지목하며 “조폭이나 다름없는 항소 포기 외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연석회의에서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된다”며 “민생 최일선 단체장들의 지혜를 모아 승리할 것”을 당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경제 실정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개월 만에 최고치”, “환율 1450원대, 관세 협상 실패의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를 정상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서울시 전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동산 조작했다는 뜻”이라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앙정부는 민생의 짐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권 일련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정말 빠르게, 모든 것을 해체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만약 승리한다면, 이 국가해체작업은 매우 가속화될 것”이라며 “암흑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나 위원장은 승리 전략으로 '국잘싸, 일잘싸(국민을 위해 잘 싸우고, 일을 잘하기 위해)' 후보 공천 기조를 제시하며 “당과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 국민의힘 당 대표-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참석

 

장동혁 당대표는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장 대표는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척도이자, 서민 경제의 심장”이라며, 코로나 팬데믹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피해, 그리고 '최저임금, 주4.5일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을 언급했다. 특히 “양대 노총에서, 특히 민노총에서 새벽 배송 금지를 들고나왔다”며 “노조의 무리한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가고 있고, 지금 정부는 그런 민노총, 노조의 목소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더 답답하다”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과 예산으로 담아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4. 송언석 원내대표 페이스북 메시지 등 지도부 발언 (헌법존중 TF)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설치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데 열올리는 이재명 정권의 행태”라며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선 것은 “권력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공직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세우겠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5. 국민의힘 광주시당 정치대학 특강 및 미디어특별위원회 기자회견

 

국민의힘 광주시당 정치대학의 이정현 학장은 개강 특강에서 호남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했다. 이 학장은 “30년 일당독점이 지역 쇠락의 핵심 원인”이라며 “지금 호남은 남미 도약 실패국가처럼 일자리 찾아 떠나는 지역이 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호남에서 표는 얻지만... 핵심 자리엔 호남 몫이 거의 없다”며 민주당 내부의 구조적 호남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20~40대 세대교체·정치교체'를 호남 대개혁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한편,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칼럼니스트 박주현 씨를 민주당이 형사 고발한 조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규탄했다. 미디어특위는 “정치권력이 비판자를 형사고발하는 순간, 모든 언론인과 시민은 두려움을 느낀다”며 이를 “표현의 자유를 죽이는 방법”이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왜 반론이나 해명 대신 형사고발을 선택하는가”라고 물으며 “고발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6. 현안별 대변인 논평 등 발언

 

대장동 항소 포기 공범 자백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7천억 원 환수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범죄자와 편을 들어 국민을 배신한 처사이자, 정권이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항소 포기 결정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항소 포기”라고 규정했다.

 

사법제도 농락 및 검사 파면법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헌문란 사건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다며, “검사 파면법은 공포정치의 선언이자 죄형법정주의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으로 옹호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 규명 없이는 이 정권의 정당성 또한 없다”고 압박했다.

 

공직사회 숙청 및 내란몰이 (최수진, 박성훈 대변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를 “이재명식 숙청 작업의 서막”이라며, “도를 넘은 정치보복은 국민적 피로감만 불러일으키고 이는 정권교체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이를 '정권 비판 세력 색출'과 '공직사회 숙청'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는 더 이상 법치가 아니라 '공포 정치이자 증오 통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강압 수사 의혹 (이충형 대변인): 이충형 대변인은 숨진 공무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유서 감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유서를 누가 썼는가'가 아니라 '왜 이토록 억울한 죽음이 생겼는가'”라며 특검의 강압 수사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깜깜이 NDC 폭주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2035 NDC'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 자폭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정확한 비용 추계 없는 목표 설정은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정권의 생색용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종묘 재개발 정치 공방 (손범규 대변인): 손범규 대변인은 김민석 총리 등이 종묘를 빌미로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민의 삶을 정략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오늘 일정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정권의 독재적 행태'를 핵심 프레임으로 삼아 전면적인 대여 투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특히 7400억원 국고 환수 포기 의혹에 대한 규탄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정권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통해 '정권 심판론'을 지역 선거에까지 확산시키고, 소상공인 등 민생 현안을 통해 경제 실정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 지역의 일당 독점 비판은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는 중장기 전략으로 풀이되며, '내란몰이 TF'나 '검사 파면법' 같은 공포정치 시도에 대해서는 입법 및 장외 투쟁을 통해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향후 정국은 與野 간의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

 

The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 fiercely attacks Lee Jae-myung's dictatorship, demanding "external pressure to abandon KRW 740 billion recovery"

- "Abandoning the KRW 740 billion recovery is the beginning of a dictatorship," they say, launching a series of attacks from the party headquarters to the National Assembly.

- Activates the local election planning team, vowing to "be the final line of defense against the disintegration of the nation."

- Listens to the concerns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Honam region, urging "judgment on the dictatorial regime that ignores the people's livelihoods."

- Issues a strong warning against the politics of fear, including the "insurrection investigation task force" and the "prosecutor dismissal law."

 

ㅡ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On November 12, the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 led by party leader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Song Eon-seok, launched a full-scale offensive against the prosecution's decision to abandon its appeal in the Daejang-dong case, raising the level of condemnation of President Lee Jae-myung as a "dictator."

 

At a joint meeting of the Local Election Planning Committee, the party criticized the failure of the Daejang-dong gang to secure the people's livelihood and the government's unilateralism, defining next year's local elections as the "last line of defense against the completion of Lee Jae-myung's dictatorship." In particular, the party defined the alleged refusal to recover 740 billion won in criminal proceeds from the Daejang-dong gang as a "mutilation of the judicial system by those in power," and declared a firm stance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truth behind the pressure to abandon appeals. The party demonstrated its all-out commitment to addressing both the policy priorities of people's livelihood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a meeting with the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and a special lecture at the Gwangju City Party's Political University that day.

 

1. Rally Demanding the Recovery of 740 Billion Won in National Treasury from the Daejang-dong Gang and Condemning Prosecutors' Pressure to Drop Appeals

 

The rally held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that morning was the core of the People Power Party's struggle against the ruling party, condemning the "disastrous Lee Jae-myung dictatorship." Jang Dong-hyuk, the party leader, shouted in an agitated voice, "Lee Jae-myung is a disaster to the Republic of Korea. It's not Jae-myung, it's a disaster!" He directly attacked President Lee Jae-myung. Jang asserted, "The core of the Daejang-dong scandal is Lee Jae-myung, and the court has nailed it." He criticized the prosecution's decision to abandon appeals on charges of breach of trust amounting to 780 billion won and bribery amounting to 42.8 billion won, saying, "This decision to abandon appeals is a decision by Jeong Seong-ho, by Noh Man-seok." He declared, "Anyone who seeks to stand above the law is also a dictator. That's why Lee Jae-myung is a dictator." He vowed, "We will fight until the day Lee Jae-myung is impeached."

 

Floor leader Song Eon-seok expressed his anger, saying, "740 billion won. The largest amount of real estate development proceeds since the founding of the nation has gone into the pockets of a criminal group." Song, floor leader, referred to Seongnam City's top officials, including Secretary General Kim Hyun-ji, Secretary Jeong Jin-sang, and City Councilman Kim Yong, and characterized the current administration as a "Daejang-dong criminal regime," saying, "They're handing out public office to their own lawyers in an attempt to save a single criminal." He also pointed to Justice Minister Jeong Seong-ho's remarks to "judge carefully" as the true face of external pressure to abandon the appeal, declaring, "It was no different from gangster pressure to abandon the appeal."

 

2. Joint Meeting of the Local Election Planning Team and Mayor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t a joint meeting held at the party headquarters that morning, the leadership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winning next year's local elections. Party leader Jang Dong-hyuk stated, "We are once again realizing how crucial winning next year's local elections is," and urged, "We must gather the wisdom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n the front lines to achieve victory."

 

Floor leader Song Eon-seok focused on criticiz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economic mismanagement. He pointed out that "the consumer price inflation rate is at its highest in 15 months," and that "the exchange rate in the 1,450 won range is evidence of the failure of tariff negotiations." Regarding the real estate issue, he raised suspicions of "statistical manipulation," saying, "Designating the entire Seoul area as a speculative zone without properly applying statistics simply means manipulating the real estate market." Floor leader Song emphasized, "The central government is shifting the burden of people's livelihoods onto local governments," and emphasized that, through the local election victor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must face a stern judgment from the public for its series of governance failures."

 

Na Kyung-won, chairwoman of the Local Election Planning Committee, expressed concern, say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rapidly dismantling everything. If it wins the local elections next year, this national dismantling will accelerate significantly. Could this be the beginning of a dark age?" Chairman Na proposed a winning strategy for his nominations, emphasizing the principle of "fighting well for the people, doing a good job" (to fight well for the people, to do a good job), and stated, "We need governors who can build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the party."

 

3. People Power Party Leader Attends Meeting with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At a meeting with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in the afternoon, Party Leader Jang Dong-hyuk sympathized with the difficulties facing the people's economy and pledged policy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are the barometer of the people's economy and the heart of the economy for ordinary people," Jang said. He also mentioned the COVID-19 pandemic, the damage caused by the fire at the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and the burdens weighing on small business owners, including the minimum wage, 4.5-day workweek, and expanded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particular, he criticized the current administration, saying, "The two major labor federations, especiall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have proposed a ban on dawn delivery services. The unions' unreasonable demands are only growing louder, and the current government doesn't seem to have any power to silence the voices of the KCTU and the unions, which is even more frustrating." Representative Jang promised, "As a minority opposition party, we have limitations, but we will take the lead in gathering the voices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incorporating them into policies and budgets."

 

4. Statements by the leadership, including a Facebook message from Floor Leader Song Eon-seok (Respecting the Constitution Task Force)

 

Floor Leader Song Eon-seok criticized the government's Facebook message on the 12th, saying, "The 'Respecting the Constitution and Government Innovation Task Forc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is a response to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obsession with destroying the judicial system and undermining the separation of powers. It should be called the 'TF for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 and Insurrection.'" Floor leader Song criticized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s direct campaign to incite internal rebellion, saying it was "due to the rapid shattering of their power base" and that it was "a strategic goal: to create an atmosphere of fear in the public service and firmly establish a line of civil servants."

 

5. People Power Party Gwangju City Party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Special Lecture and Media Special Committee Press Conference

 

Dean Lee Jeong-hyun of the People Power Party Gwangju City Party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diagnosed the fundamental problems of Honam politics in his opening lecture. He stated, "The 30-year monopoly of a single party is the core cause of the region's decline," and pointed out, "Honam now faces the risk of becoming a region where people leave in search of jobs, like failed South American countries." He also raised the issue of structural discrimination against Honam within the Democratic Party, stating, "The Democratic Party wins votes in Honam... but there are few Honam representatives in key positions." He proposed "generational and political change among those in their 20s and 40s" as a key strategy for major reform in Honam. Meanwhile, the Special Committee on Media (Chairman Lee Sang-hwi) held a press conference and strongly condemned the Democratic Party's decision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against columnist Park Joo-hyun, who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 The committee stated, "The moment political power files a criminal complaint against a critic, all journalists and citizens feel fear." The committee characterized this as "a way to kill freedom of expression" and "a way to destroy democracy." They then asked the Democratic Party, "Why are you choosing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instead of offering a rebuttal or explanation?" and demanded that the complaint be "withdrawn immediately."

 

6. Spokesperson Comments and Remarks on Current Issues

 

Daejang-dong Appeal Abandonment: Confession of Accomplice (Choi Soo-jin, Senior Floor Spokesperson): Choi Soo-jin criticized the decision to abandon the 700 billion won recovery, stating, "The prosecution has betrayed the people by siding with criminals, and this is tantamount to the administration admitting to being an accomplice." She defined the decision to abandon the appeal as "ultimately abandoning the appeal to exonerate President Lee Jae-myung."

 

Trolling the Judicial System and the Prosecutor Dismissal Act (Park Sung-hoon,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asserted that the Democratic Party is posing as "lawyers for constitutional violations," and that "the Prosecutor Dismissal Act is a declaration of reign of terror and a death sentence for the principle of legality." He also defended the opposition within the prosecution as "the minimum resistance to uphold the rule of law," and pressured, "Without uncovering the truth behind the Daejang-dong appeal abandonment, this administration will have no legitimacy."

 

Public Service Purge and Manipulation of Rebellion (Spokespersons Choi Soo-jin and Park Sung-hoon): Senior floor spokesperson Choi Soo-jin describe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al Respect Government Innovation Task Force" as "the prelude to Lee Jae-myung's purge," pointing out that "excessive political retaliation only creates public fatigue, which in turn leads to a change of government."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also characterized this as a "rooting out of those critical of the administration" and a "purge of the public service," strongly criticiz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manipulation of rebellion" as no longer the rule of law but rather "reign of fear and hatred."

 

Allegations of Coercive Investigation by Special Prosecutor (Spokesperson Lee Choong-hyung): Spokesperson Lee Choong-hyung criticized the police for attempting to close the case of the deceased public official based on the examination of his will. He urged the special prosecutor to uncover the truth behind the coercive investigation, saying, "What the public wants to know now is not 'who wrote the will,' but 'why did such an unjust death occur?'" The NDC Runs Wild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haracterized the "2035 NDC" approved by the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Committee as a "declaration of industrial self-destruc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criticizing the goal setting without precise cost estimates as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impossible and nothing more than the regime's vain attempt to build up its own achievements."

 

Jongmyo Redevelopment Political Debate (Spokesperson Son Beom-gyu): Spokesperson Son Beom-gyu criticized Prime Minister Kim Min-seok and others for using Jongmyo as an excuse to obstruct urban development, warning, "Do not use citizens' lives as a means of political attack."

 

The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s schedule today signals a full-scale struggle against the ruling party, focusing on "President Lee Jae-myung's judicial risks" and the "administrative dictatorship" ahead of next year's local elections. In particular, by prioritizing condemnation of the alleged failure to recover 740 billion won in government funds, the party is directly targeting the administration's morality and fairness. Through the Local Election Planning Team, the party is expected to expand its "judgment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argument to regional elections and reinforce its economic mismanagement argument by addressing livelihood issues such as those related to small business owners. The party's criticism of the one-party monopoly in the Honam region is interpreted as a mid- to long-term strategy to establish itself as a national party. Furthermore, the party has expressed its determination to resolutely confront attempts at reign of terror, such as the "Rebellion Crackdown Task Force" and the "Prosecutor Dismissal Act," through legislation and extra-parliamentary struggles. Consequently, the political landscape is expected to escalate into a fierc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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