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국민의힘은 11일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 국정조사, 특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와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셀프 면죄부 시도'로 판단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대여(對與)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충청권 현안을 챙기는 등 민생 행보도 병행했다.

 

1. 장동혁 당 대표, '지체장애인의 날' 참석 및 대장동 비판

 

장동혁 당 대표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제25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 참석해 “장애인에 대한 1번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동등한 기회가 '구호'가 아닌 '일상'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더 낮은 자세로 정책과 입법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장 대표는 대검찰청 및 법무부 규탄대회와 최고위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로 규정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입 정황을 연결하며 이번 사태가 '이재명 살리기' 작전임을 강조했다. 그는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이재명 탄핵을 재차 주장하고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2. 대검·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 송언석·김도읍의 맹렬한 비판

 

11일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 규탄대회에서 지도부는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돌리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며 노만석 대행을 향해 “대장동 일당의 7800억원 비리 자금을 보전해준 '배임' 행위”라고 맹공했다. 그는 “정성호 장관을 범죄자들의 친구, 범죄자들의 깐부”로 칭하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지시가 '협박'이자 '외압'”이라고 규정하고, 정 장관 윗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대장동 변호사들이 권력 요직에 포진한 상황을 '대장동 비리 정권'의 방증으로 제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원내 지도부로서 규탄대회에 참석하며 대여 강경 투쟁에 보조를 맞췄다. 규탄대회 참석은 이 사안에 대한 당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행보이다.

 

3. 의원총회, 사법 체계 파괴 규탄과 '재판 삭제 패키지' 경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하고 있는 국기 문란 폭주”로 규정했다.

 

그는 1심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300번 이상 언급된 점을 들어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함을 강조하고, “항소 포기가 7800억원 비리 자금 환수 기회를 막아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준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는 이재명의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이며, 이후 '재판 삭제 6종 패키지'로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대행의 즉각 사퇴와 국정조사 실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4. 충청북도 현장 최고위원회, 충청 홀대론과 민생 경제 비판

 

11월 11일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에도 이재명 정권의 '충북 홀대론'과 '민생 경제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장동혁 당 대표는 대장동 의혹 외에 이재명 정부의 과세 협상(팩트시트 비공개 비판)과 민주당-민노총의 반민생 연대(새벽 배송 중단 반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충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충북은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의 중심”이라며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등 반시장적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엄태영 충북도당위원장은 새 정부 초대 내각에 충북 출신 인사가 전무하고 청주국제공항 예산이 전액 배제된 점 등을 들어 '충북 홀대'를 주장하며 중앙당 차원의 치밀한 대응을 촉구했다.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으며, 특히 양향자 최고위원은 충북의 AI GPU 공급망 중심 역할에 주목하며 K-칩스법 시즌2 처리,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세 가지 불확실성 제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직권남용임이 명백하다”며, “성남시가 이재명 대통령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7800억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즉각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대변인, 권력 개입 의혹 규명 및 민생 문제 촉구

 

대변인단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논평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며 법무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 규명 압박을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항소 포기가 '권력 개입 의혹 사건'”이라며, “노만석 대행의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고려 발언과 정성호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 발언을 '권력의 눈치'를 본 자백으로 규정했다. 특히, 항소 포기로 인해 수천억원의 범죄 수익을 국고 환수할 수 없게 된 문제를 지적하며 정성호 장관의 즉각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자 조사 TF' 승인을 '정치 보복 의지 천명'으로 보고 '내란 타령'을 멈추고 '대장동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8,403개 형벌 조항의 혁파를 요구하며 민주당의 '기업 옥죄기'를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헌신에 감사하고 청년농 육성과 식량안보 강화를 약속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부정 논란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화 한 통'으로 일단락된 것을 '민주당의 놀라운 기적'이자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재판을 피하려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재개를 요구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정성호 장관의 민사소송으로 환수 가능하다는 해명이 '국민 기만'이자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변명'이라고 맹비난하며, “항소 포기가 '국가기관에 의한 또 다른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하며 굳건한 안보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항소 포기가 '당·정·대(大)로 엮인 법무법인 이재명'의 플랜”이라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인적 구성 자체가 공정성을 의심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를 유도하는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노만석 대행의 고백을 인용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해 정권 심판의 핵심 의제로 삼고 대규모 대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탄핵, 국정조사, 특검 요구는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강력한 압박 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 정권의 '법치주의 훼손'과 '권력형 사법 개입'을 부각시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 지도부는 충청권 현장 최고위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지역 홀대론'과 '민생 경제 무능'을 비판하며 민심을 파고들고,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의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는 투트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정조사 및 특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강력한 수단의 관철 여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이 불러올 국민적 파장이 향후 정국 흐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 fiercely attacks 'Daejang-dong appeal abandonment'... All-out push for Lee Jae-myung's impeachment and special prosecutor

- Criticism of Lee's disregard for abuse of power regulations and the law

- Attention focused on livelihood initiatives, including a convention for the physically disabled

- Calls for the resignation of Jeong Seong-ho and Noh Man-seok, pressuring for an investigation

- Raises suspicions of Chungcheong neglect, emphasizing support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ㅡ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On the 11th, the People Power Party, led by party leader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Song Eon-seok, held an emergency on-site protest in front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They characterized the recent controversy surrounding the abandonment of the Daejang-dong appeal as a "disruption of national morality," and strongly called for President Lee Jae-myung's impeachment,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a special prosecutor.

 

On the 10th, the party leadership, through its general assembly and the North Chungcheong Province Supreme Council, deemed the decision to abandon the appeal an attempt to "self-exonerate" President Lee Jae-myung to address his judicial risks. They also escalated their campaign against the ruling party, demanding the immediate resignation of Justice Minister Jeong Seong-ho and Acting Prosecutor General Noh Man-seok.

 

Furthermore, Representative Jang also attended the ceremony commemorating the Day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addressed pressing issues in the Chungcheong region, addressing the needs of the people.

 

1. Party Leader Jang Dong-hyuk Attends "Day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Criticizes Daejang-dong

 

On the 11th, Party Leader Jang Dong-hyuk attended the 25th National Conven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to commemorate "Day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He pledged to "become the number one partn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mphasized, "We will create a society where equal opportunity is not a slogan, but a daily routine." The People Power Party expressed its commitment to supporting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policies and legislation. Separately, Representative Jang condemne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at the Supreme Council, declared, "The decision to abandon the Daejang-dong appeal is the worst external pressure o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since the founding of the nation," and defined it as "a clear abuse of power and grounds for impeachment." He specifically linked President Lee Jae-myung's past remarks to Justice Minister Chung Sung-ho's involvement, emphasizing that this incident was a "Lee Jae-myung rescue" operation. He reiterated his call for Lee Jae-myung's impeachment through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a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stating, "The only way to save the Republic of Korea from ruin is to remove Lee Jae-myung from the presidency." He also urged the court to resume the trial.

 

2. Emergency On-Site Condemnation Rally a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Fierce Criticism from Song Eon-seok and Kim Do-eup

 

At the rally condemning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eld on the 11th, the leadership placed responsibility for the decision to abandon the appeal on Justice Minister Chung Sung-ho and Acting Prosecutor General Noh Man-seok, demanding their immediate resignation.

 

Floor Leader Song Eon-seok stated, "The 70-year-old prosec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dead," and fiercely attacked Acting Prosecutor General Noh Man-seok, accusing him of "breach of trust" for "protecting the 780 billion won in embezzled funds from the Daejang-dong gang." He called Minister Chung Seong-ho "a friend and a crook of criminals," and characterized his "orders to exercise caution as 'threats' and 'external pressure.'" He raised suspicions about Minister Chung's superiors and called for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a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He also cited the fact that Daejang-dong lawyers occupy key positions of power as evidence of the "Daejang-dong corrupt regime."

 

Policy Committee Chairman Kim Do-eup, as a member of the floor leadership, attended the rally, aligning with the ruling party's hardline stance. His participation in the rally demonstrates the party's strong commitment to this issue.

 

3. Assembly Condemns Destruction of Judicial System and Warns of 'Trial Deletion Package'

 

At the assembly on the 10th, floor leader Song Eon-seok characterized the Daejang-dong appeal abandonment case as "a nationally disorganized and reckless act that fundamentally destroys the nation's judicial system in an attempt to erase the criminal acts of a single President, Lee Jae-myung." He emphasized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case and President Lee, citing the over 300 mentions of "Seongnam City leadership" in the first trial verdict. He criticized the decision, saying, "The appeal abandonment is the first step in Lee Jae-myung's 'trial deletion buildup,' which will be followed by the 'trial deletion six-part package,' which includes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the abolition of breach of trus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and the introduction of a four-tier system." He reiterated his call for the immediate resignation of Minister Chung Sung-ho and Acting President Noh Man-seok, and the launch of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4. North Chungcheong Province's Supreme Council Criticizes Chungcheong's Neglect and the People's Economy

 

At the North Chungcheong Province Supreme Council meeting on November 11th, in addition to the Daejang-dong appeal being abandon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neglect of North Chungcheong" and "people's economy" were major topics of discussion.

In addition to the Daejang-dong allegations, Party leader Jang Dong-hyuk strongly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tax negotiations (criticizing the non-disclosure of fact sheets) and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ti-people alliance (opposing the suspension of dawn delivery). Regarding North Chungcheong, he stated, "North Chungcheong is the center of South Korea, and it is the center of balanced development and future industries," promising infrastructure expansion at Cheongju International Airport and support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He also declared, "We will lift anti-market regulations that hinder the semiconductor industry, such as the Yellow Envelope Act,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52-Hour Workweek." Chungbuk Provincial Party Chairman Eom Tae-young asserted that the new government's first cabinet lacked any North Chungcheong Province officials and the entire budget for Cheongju International Airport was completely excluded, citing "neglect of North Chungcheong Province," and called for a thorough response at the central party level. Supreme Council members Shin Dong-wook, Kim Min-soo, Yang Hyang-ja, and Kim Jae-won also strongly criticized the alleged abandonment of the Daejang-dong appeal.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in particular, highlighted North Chungcheong Province's central role in the AI ​​GPU supply chain and proposed a "Three Zero Uncertainty Project" to eliminate uncertainty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cluding processing Season 2 of the K-Chips Act and applying an exception to the 52-hour workweek.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stated, "The abandonment of the Daejang-dong appeal is clearly an abuse of power." He urged, "Seongnam City should immediately file a civil suit against President Lee Jae-myung and his Daejang-dong associates for the return of 780 billion won in unjust enrichment and damages."

 

5. Spokesperson urges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power interference and public livelihood issues

 

The spokespersons focused their comments on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Daejang-dong appeal, continuing to pressur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o investigate the allegations. Senior Spokesperson Choi Bo-yoon characterized the abandonment of the appeal as a "case of suspicion of power interference," and characterized Acting Minister Noh Man-seok's remark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Yongsa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er Jeong Seong-ho's remarks of careful judgment as confessions of "taking advantage of the powers that be." In particular, he pointed out that hundreds of billions of won in criminal proceeds could not be recovered from the national treasury due to the abandonment of the appeal, and demanded Minister Jeong Seong-ho's immediate resignation and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He also viewed President Lee Jae-myung's approval of the "Public Official Investigation Task Force" as a "declaration of intent for political revenge" and urged him to stop his "rebellion rhetoric" and face the "Daejang-dong trial." He also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stranglehold on business" by demanding the abolition of 8,403 criminal provisions that hinder corporate vitality.

Spokesperson Cho Yong-sul issued a statement on Farmers' Day, expressing gratitude for the dedication of farmers and promising to foster young farmers and strengthen food security. He also noted that the corruption controversy surrounding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hairwoman Choi Min-hee was resolved with a "one phone call" from floor leader Kim Byung-ki. He criticized it as "an astonishing miracle by the Democratic Party" and "protecting its own." He claim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as attempting to avoid trial and demanded the reopening of the trial for violat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pokesperson Lee Chung-hyung fiercely criticized Minister Chung Seong-ho's explanation that the case could be recovered through a civil lawsuit, calling it "a deception of the people" and "an excuse that betrays his conscience as a legal professional." He asserted that "giving up the appeal is another breach of trust by a state agency." He also expressed gratitude for the sacrifices of veterans on the occasion of the International Day of Remembrance for the Veterans of the Korean War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obust security and the ROK-US alliance.

Senior floor spokesperson Kwak Gyu-taek criticized the decision to abandon the appeal as "a plan by Lee Jae-myung, a law firm intertwined with the ruling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administration," and added, "The very composition of the personnel in the Office of the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in the Presidential Office raises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of the personnel." He cited Acting Justice Minister Noh Man-seok's confession that the Vice Minister of Justice offered "options" to induce the party to drop the appeal, and call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allegations of judicial misconduct.

 

The People Power Party is linking the Daejang-dong appeal abandonment incident to President Lee Jae-myung's judicial risks and making it a key agenda for judg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launching a large-scale struggle against the ruling party. The demands for impeachment,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a special prosecutor are expected to act as powerful pressure cards in the future political landscape. This strategy is interpreted as a strategy to highligh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undermining the rule of law" and "power-based judicial intervention," thereby inciting public outrage, strengthening party unity ahead of next year's general election, and securing momentum for the ruling party's offensive. In particular, the party leadership is pursuing a two-track approach, separating political strife from public sentiment by criticiz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gional neglect" and "incompetence in the economy" through its top local officials in the Chungcheong region. Furthermore, the party leadership is presenting concrete policy alternatives, such as support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to separate political strife from public livelihoods. However, with the Democratic Party expressing conditional consent to a state investigation and special prosecution, the likelihood of the People Power Party's proposed strong measures being implemented and the national repercussions of President Lee Jae-myung's silence will be the biggest variables influencing the future course of politics.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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