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12.3 비상 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며 내란 여부는 재판 중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포 정치를 조장하고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사법부를 짓밟으면 국민 짓밟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사법개혁안.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강력 비판했다. 차 교수는 “해방 이후 78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현 정권과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 방향을 정면 비판했다.

 

23일 부산 센텀에 위치한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지하1층 컨벤션 홀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하는 ‘제10회 미래도시혁신재단 정책 세미나’ 대담에서 차 교수는 현 정권의 사법부 독립 위협, 대장동 항소 포기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대담에는 김형준(배재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헌법학을 전공한 차 교수는 국회 공청회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온 경력을 언급하며, “헌법 전문가로서 현재 사법부 독립 침해 시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먼저 지난 10월 13일과 15일 국회 국정감사 및 대법원 항의 방문 장면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며, 모욕적인 별명을 적은 패널을 흔들고,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은 채 고성을 지르는 행태를 “참담함을 넘어 억장이 무너지는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존중은 개인이 아니라 최고법원과 법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이라며 “이들을 짓밟는 것은 곧 주권자인 국민을 짓밟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사법부가 국민 불신을 받으니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이는 사법부 신뢰 회복이 아닌 정치적 공격을 위한 구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를 ‘정치 개입 판결’로 몰아가며 사법부의 제도적 토대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  

 

“대법관 12명 증원, 사실상 ‘코드 인사’ 통한 장악 시도"

차 교수는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12명 증원안을 두고 “겉으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코드 인사 시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이 13명(행정처장을 제외한 인원, 대법원장 포함)이라는 점을 들어 “12명을 한 번에 늘리는 것은 전원합의체 구도를 통째로 바꾸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 일각에서 보수 우위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연방대법관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사법부 정치 종속” 논란과 국민적 반발로 좌절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를 두고 “미국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시도를 국민 여론이 막았지만, 한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폭의 증원을 한 정권 임기 안에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여권 구상대로라면 대법관 12명을 새로 임명해 1·2연합부 체제를 만들고, 기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들을 양쪽에 나눠 배치하더라도, 새로 임명된 인사들과 기존 친여 성향 대법관을 합치면 각 연합부가 7대6 구조로 특정 진영에 유리한 판결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어떤 사건이 와도 다수는 특정 정당 편을 드는 대법원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치와 권력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 독립 무너지면, 민주주의·인권도 함께 무너진다”

차 교수는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정치로부터 떨어져 중립적 제3자로 심판하는 기능”이라고 정의하며, 축구 심판을 비유로 들었다. 그는 “심판이 한 팀 편을 드는 판정을 계속 내리면 선수나 관중 누구도 그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다”며, 일부 국가에서 편파 판정으로 심판이 공격당하거나 폭동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법원이 국회 축소판, 혹은 특정 정당의 도구로 전락해 재판 자체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법원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베네수엘라·헝가리 등 사례처럼 민주주의가 급속히 후퇴하고, 권력이 법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탄압하는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조정하는 민주주의의 룰”인데, 다수가 불리하면 법을 안 지켜도 되고, 불리한 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그 룰을 바꾸면, 그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게 법이겠는가?"라며 "이렇게 하면 정적을 제거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는 통치의 기술로서 법을 이용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 김형준(배재대) 석학교수를 좌장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부산 센텀에 위치한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지하1층 컨벤션 홀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하는 ‘제10회 미래도시혁신재단 정책 세미나’에서 대담하고 있다.© 배종태 기자

 

이어 그는 "그것은 일제 치하에서 일제가 조선인들을 탄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이용했던 거나, 나치가 나치 전체주의 정부 하에서 소수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국민의 인권도 무너진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되면 조만간 이런 데서 얘기하다가 잡혀갈지도 모른다"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에서 고려대학교에 사퇴 압력을 넣어, 버티지 못하고 저를 짜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유신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우려했다. 

 

“연성 독재, 달콤한 말과 돈맛으로 감각 마비시켜”

차 교수는 과거 유신·5공 시절의 노골적 탄압과 달리, 오늘날 권력은 “은근한 압박과 회유를 통해 비판자를 길들이는 연성(軟性)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신 시절이나 5공화국 시절에는 대놓고 협박하고 겁박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각심을 느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교묘하고 나쁜 건 은근히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연성 독재가 국민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달콤한 말로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감각을 계속 마비시키면서 독재에 순응시키게 되는 것이 무섭다"라고 염려했다.

 

그는 어느 검사의 일화를 인용해 “조직의 쓴맛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조직의 돈맛”이라며, 권력의 달콤한 유혹과 거짓 선동이 국민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독재에 순응하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스스로도 헌정 질서를 비판하다가 강의 중단이나 해임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면서도,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는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이 보루를 지키지 못하면, 헌법은 권력의 장식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법원과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호소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법치·평등 원칙 정면 위배”

차 교수는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두고 “법치주의와 평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측이 과거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단순 비교하며 “선택적 검찰 비판”이라 공격하는 데 대해, “두 사안은 헌법·형사소송법 구조상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즉시항고’ 논란 해명

차 교수는 먼저 윤 대통령(당시 현직)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당시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구속기간 계산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인적 소신에 가깝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라고 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 있으나 내란죄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에 부수된 관련범죄”라는 논리로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주장한 것은, 사실상 헌법상 특권을 형해화(껍데기화)할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법원 내에서도 공수처 내란 수사권에 대해 견해가 갈리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강제수사를 진행하면 불법구금·불법기소가 될 수 있고, 결국 공소기각으로 재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취소가 타당했다고 본 것이다.  

 

이어 그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즉시항고는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피의자를 다시 구속 상태로 두는 효과를 가지는데, 헌법재판소가 과거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논리와 동일하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인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인권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정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범죄수익 7천억 넘게 넘겨주는 결정”

반면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적·도덕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검찰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특경법 배임 관련 쟁점이 상급심에서 다뤄지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7천8백억 원 가까운 이익을 그대로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이를 ‘국가의 배임적 행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특히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일부가 무죄로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아 특경법 적용이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특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임을 상기시키며, 공범인 민간업자들에 대한 특경법 배임이 무죄로 확정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적 효과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사장들의 항명 논란과 징계·고발 문제

차 교수는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검사장 18명이 내부망에 경위 설명과 법리 근거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여권 일각과 여당이 ‘항명’·‘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징계·고발에 나선 데 대해 “법률과 판례를 정면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항명이라면 전제가 되는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지휘부가 공개적으로 항소 포기 명령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항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관련해,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는 공무원의 집단적 표현을 ‘공익에 반하면서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 한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 설명을 요구한 것은 본인의 업무 영역(수사·공소 지휘)에 관한 전문적 의견 표명으로, 교육정책을 비판한 전교조 성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비판은 금지되는 정치활동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검사장들의 행동을 집단행위 금지나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지시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자, 법치주의 수호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검사장들을 징계·형사고발하는 것은 “검찰의 입을 막고 비판 자체를 봉쇄하려는 시도”라며 “이런 방식이야말로 독재 국가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경고했다.

 

[Here is the full English translation] Professor Cha Jin-a: “Trampling on the judiciary is trampling on the people”… “Giving up the Daejang-dong appeal hands over more than 700 billion won in criminal proceeds”

-“Gagging the prosecution and blocking criticism itself is the classic pattern of a dictatorship”… “A soft dictatorship—numbing the senses with sweet words and the taste of money”

 

Cha Jin-a,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for framing the December 3 emergency martial law declaration as “insurrection,” arguing that such framing is misguided and that whether insurrection occurred is a matter currently before the courts. She further condemned the approach as “fueling politics of fear” and exhibiting conduct “expected only in dictatorial states.”

 

She warned that “to trample on the judiciary is to trample on the people,” issuing strong criticism of proposals for expanding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judicial reform plans, and the decision to forgo the appeal in the Daejang-dong case. Professor Cha argued that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at have been built over 78 years since liberation are on the brink of collapse,” directly challenging the judicial reform agenda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the ruling party.

 

At the *10th Future City Innovation Foundation Policy Seminar* held on the 23rd at the Centum Campus Convention Hall (B1) of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in Busan, Professor Cha participated in a discussion titled *“The Path Forward for the Republic of Korea.”* She analyzed various crises threatening Korean democracy—including attempts to undermine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abandonment of the Daejang-dong appeal.

 

The panel included moderator Kim Hyung-joon, Chair Professor at Paichai University, Busan Mayor Park Heong-joon, and Professor Cha Jin-a of Korea University.

 

A constitutional law scholar, Professor Cha cited her experience testifying as an expert witness in National Assembly hearings and audits, stating that “as a constitutional expert, I cannot help but be deeply concerned about current attempts to infringe upon judicial independence.”

 

She first referred to scene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udit and the protest visit to the Supreme Court on October 13 and 15, where some lawmakers shook signs calling Chief Justice Cho Hee-dae “Toyotomi Hideyoshi” and shouted at him without granting permission for him to leave the chamber. She described the behavior as “beyond deplorable—utterly heartbreaking.”

 

She emphasized, “Respect for the Chief Justice and Supreme Court justices is not about honoring individuals—it is about upholding the authority of the highest court and the law itself,” adding that “to trample on them is no different from trampling on the sovereign people.” Responding to ruling-party and Cho Kuk Innovation Party lawmakers who argued that “a judiciary distrusted by the public has no right to claim judicial independence,” she criticized these remarks as political attacks disguised as calls for institutional reform.

 

She noted that after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overturning the lower court ruling in the case involving President Lee Jae-myung—a ruling with guilty implications—the ruling bloc began to intensify efforts to portray the decision as “political interference,” thereby destabiliz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judiciary.

 

“Expanding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to 12—an attempt at dominance through partisan appointments”

Professor Cha criticized the ruling party’s proposal to add 12 new Supreme Court justices, arguing that while the plan is publicly presented as a measure to address delays in court proceedings, it is in reality “an attempt to reshape the Court’s ideological balance through partisan, ‘code-matched’ appointments.”

 

She explained that, given that 13 justices (including the Chief Justice, excluding the Court Administration head) currently participate in Supreme Court deliberations, “adding 12 at once amounts to fundamentally reshaping the structure of the en banc bench.”

 

She compared the situation to the United States, where some member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suggested increasing the number of federal Supreme Court justices from nine to thirteen to offset the conservative majority. That proposal, she recalled, was ultimately abandoned due to public backlash and concerns over “judicial politicization.”

 

She continued, “In the U.S., public opinion stopped an attempt to undermine judicial independence. But in Korea, a far more drastic expansion is being pushed through within a single presidential term.” According to Professor Cha’s analysis, if the ruling party’s plan is implemented, the newly appointed 12 justices—combined with existing justices aligned with the ruling bloc—would create a 7-to-6 majority in each of the two newly formed panels, even if the current conservative-leaning justices were divided between them.

 

“This would create a Supreme Court where, no matter the case, the majority favors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she warned. “It is the path to reducing the judiciary to a subordinate agency of political power.”

 

“If judicial independence collapses, democracy and human rights collapse with it"

Professor Cha defined judicial independence as “the ability to stand apart from politics and act as a neutral third-party arbiter,” likening judges to referees in a football match. “If the referee repeatedly makes biased calls favoring one team, neither the players nor the spectators will accept the outcome,” she said, citing incidents in some countries where biased officiating led to attacks on referees or riots.

 

If such distortions persist, she warned, “the courts become a miniature ver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r a tool of a particular party, and trust in judicial rulings evaporates.” When courts fail to function properly, she added, countries can rapidly regress democratically, as seen in Venezuela and Hungary, enabling those in power to weaponize the law to eliminate or suppress political opponents.

 

She noted, “Law is the rulebook of democracy that reconciles competing interests and viewpoints.” But if people begin to believe that unfavorable laws can simply be ignored or rewritten at will, “law becomes whatever one wishes it to be—a hoop earring when hung on the ear, a nose ring when hung on the nose.”

 

She concluded: “If the rules are rewritten to favor a particular party, that is precisely the problem—calling a thing whatever one wants. How can that be law? It becomes merely a tool of governance, used to eliminate or suppress opponents.”

 

Professor Cha continued, “This is essentially no different from how the Japanese Empire used the law as a tool to oppress and exploit Koreans under colonial rule, or how the Nazi regime abused the law to persecute minorities and Jews under totalitarianism. Whe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collapses, democracy collapses, and when democracy collapses,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collapse as well. If things continue this way, I may soon be dragged away simply for speaking like this in public,” she lamented.

 

She then added her concern that “The Democratic Party may exert pressure on Korea University to dismiss me, and there may come a moment when the university cannot withstand that pressure and decides to fire me. That would be something only possible under the Yushin regime.”

 

Soft dictatorship: numbing the public with sweet words and the taste of money

Professor Cha argued that unlike the overt repression of the Yushin era and the Fifth Republic, today’s political power is moving toward what she called a soft dictatorship, which tames its critics through subtle pressure and co-optation. She stated, “In the Yushin era or the Fifth Republic, the authorities threatened and intimidated people openly, and the public was aware of the danger. What is even more insidious and harmful is this quiet, implicit pressure.” She continued, “This soft dictatorship numbs the public’s senses, dulls their awarenes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ith sweet words and deceptive propaganda, and ultimately leads them to submit to authoritarianism. That is what truly frightens me.”

 

Citing an anecdote from a prosecutor, she said that “what is more frightening than the bitterness of the organization is the taste of the organization’s money,” arguing that the seductive temptations of power and false propaganda numb the public and encourage submission to authoritarian rule. Even as she expressed concern that she herself might face pressure to suspend her lectures or be dismissed for criticizing the constitutional order, she insisted that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rule of law are the final bulwarks protec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continued her remarks.

 

She warned that if this bulwark is not defended now, the Constitution will be reduced to nothing more than a decorative ornament of those in power, urging citizens to remain vigilant in protecting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order.

 

Abandoning the Daejang-dong appeal is a direct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and equality

Professor Cha criticized the government and ruling bloc’s response to the recent decision to forgo the appeal in the Daejang-dong case, describing it as a measure that seriously damages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She argued that the Democratic Party’s attempt to compare this decision to the prosecution’s earlier choice not to fil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ruling canceling President Yoon’s detention was an example of selective criticism, and she countered that the two matters are completely different in terms of constitutional and criminal procedure structures.

 

Explanation of the controversy over President Yoon’s detention cancellation and the immediate appeal

Professor Cha first explained in detail why the prosecution was justified in not filing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decision to cancel the detention of then-incumbent President Yoon. She divided Judge Ji Ki-hyun’s reasoning into two parts. One was the calculation of the detention period using hours instead of days, which she described as a personal interpretation open to debate. The more fundamental issue, she said, was whether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had authority to investigate charges of insurrection.

 

Under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an incumbent president is immune from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except for insurrection or treason. However, the CIO Act allows the agency to investigate the president only for abuse of power, not for insurrection. She argued that the CIO’s claim of authority to investigate insurrection by characterizing it as a related offense attached to an abuse-of-power investigation risked rendering the constitutional immunity meaningless. Within the judiciary itself, she noted, there were differing views on whether the CIO had authority to investigate insurrection. If an agency lacking investigative authority carried out compulsory investigation, the result could be unlawful detention and unlawful indictment, inevitably leading to dismissal of the case and rendering the trial meaningless. For these reasons, she said, canceling detention was an appropriate decision.

 

She then emphasized that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cancellation of detention is likely unconstitutional. This type of appeal suspends the effect of the decision and effectively returns the individual to detention. She not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previously ruled immediate appeals against bail decisions unconstitutional for the same reason, as they excessively infringe on personal liberty. Therefore, she concluded that the prosecution’s decision not to file an immediate appeal was not a political choice but an unavoidable decision grounded in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principles.

 

The Daejang-dong appeal abandonment amounts to handing over more than 700 billion won in criminal proceeds

By contrast, she argued that the prosecution’s decision to abandon the appeal in the Daejang-dong case was an entirely different matter, both legally and ethically. She noted that the abandonment prevented upper courts from reviewing issues related to the Conflicts of Interest Prevention Act and aggravated breach of trust under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s a result, the state effectively forfeited the opportunity to recover billions of won in criminal proceeds.

 

She criticized the decision, saying that “the state ended up granting nearly 780 billion won in benefits to criminals instead of protecting the people,” calling it an act approaching state-level breach of fiduciary duty.

 

She explained that the reason parts of the breach of trust charges were ruled not guilty in the first trial was that the prosecution’s evidence did not sufficiently specify the amount of financial gain,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the aggravated punishment statute. She argued that this issue could and should have been contested in the appeal, and that abandoning the appeal was therefore inexplicable.

 

She reminded the audience that President Lee Jae-myung, who was then the mayor of Seongnam, had been indicted on the same aggravated breach of trust charge. If the private-sector accomplices are definitively acquitted on that charge, she noted, the legal effect would benefit President Lee. For this reason, she argued,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abandonment of the appeal is unrelated to the president.

 

Controversy over the prosecutors general and the issue of discipline and criminal charges

Professor Cha criticized the ruling bloc’s claims that the 18 chief prosecutors who posted internal messages demanding an explanation of the decision and legal basis for abandoning the appeal were engaging in insubordination or violating the prohibition on collective action. She said such claims fundamentally misunderstood the law and precedent. For insubordination to exist, she argued, there must first be an order, yet neither the Justice Minister nor the prosecutorial leadership admitted to issuing an order to abandon the appeal, making the accusation logically inconsistent.

 

She also explained that under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restrictions on collective action apply only to conduct that violates the duty to devote oneself to official duties or undermines the public interest. She argued that the prosecutors general were expressing professional opinions within the scope of their official duties concerning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versight. She compared the situ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a statement by the Korean Teachers’ Union criticizing education policy was not prohibited political activity because it was grounded in professional expertise.

 

Therefore, she concluded, it is difficult to view the prosecutors general’s actions as violations of collective action or political activity bans. Instead, she argued, their actions should be understood as legitimate objections to unconstitutional or unlawful instructions and as efforts to defend the rule of law. She warned that disciplining or criminally charging these prosecutors amounted to an attempt to silence the prosecution and suppress criticism itself, describing such responses as characteristic of a dicta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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