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만찬을 통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자 간 평화협정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하고 있다/White House  © 배종태 기자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자 간 평화협정 양해각서(MOU)에 전격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며 이란과의 합의 사실을 공표했으며,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만찬을 통해 해당 문서에 최종 서명했다.

 

공식 명칭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로 명명된 이번 합의로 중동 내 군사적 충돌이 멈추고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등 세계 정세가 급격한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

 

오바마 JCPOA와 차별화… ‘사전 보상 없는’ 단계적 메커니즘

이번 협정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이란 핵합의(JCPOA)와 달리 이란에 대한 사전 자금 지원이나 무조건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완전히 포기하고 핵 시설을 재건하지 않겠다는 장기적 서약을 핵심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란이 핵 폐기 조치를 이행하고 테러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합의된 의무를 검증받을 때마다 경제적 보상과 국가 투자 유치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단계적 보상(Staggered)' 방식을 채택했다.

 

60일간의 ‘트리키’한 기술 협상과 국제사찰단 복귀

양국은 다가오는 금요일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주최하는 공식 서명식을 기점으로 60일간의 까다롭고 정밀한 세부 기술 협상(Technical Negotiations) 기간을 갖는다.

 

이번 협상의 최대 과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 시점과 구체적인 검증 절차를 확정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이란의 주요 핵 인프라가 대규모 군사 타격으로 인해 심각하게 파괴(heavily bombed)된 상태이기 때문에, 잔해 속에서 기존 우라늄 비축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폐기 과정을 사찰하는 데 기술적 난제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과 통행료 공방

미 행정부는 글로벌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밴스 부통령은 장기적으로 해협이 무관세·무통행료(Toll-free) 방식으로 운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이란 측은 통행하는 유조선들에 일종의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s)'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세부 조율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G7 정상회의에서 해협 개방 소식을 접한 유럽연합(EU) 역시 국제 해양법적 관례와 자국 인근 해협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이번 통행 조건 설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 및 중동 역학 구도의 변화

이번 합의의 파장은 레바논과 시리아 등 주변 중동 정세로도 번지고 있다. 이란은 평화 협정의 조건으로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협정 여부와 관계없이 군사적 주둔 태세를 바꾸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더 책임감 있는 접근을 촉구하는 한편,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민간인 피해 없이 헤즈볼라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찬사를 보내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Here is the English version of the artice] U.S.-Iran Ink Historic Peace Accord Ending War; Staggered Relief Tied to Complete Nuclear Dismantlement

 

President Donald Trump, attending the G7 summit in France, announc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Iran have signed a bilateral peac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to end their military conflict. Orchestrated through backchannel mediation by Qatar and Pakistan, the historic agreement was formalized with a presidential signature during a working dinner at the Palace of Versailles. News of the accord—and the subsequent unblocking of the critical Strait of Hormuz shipping lane—sent global oil prices plunging, triggering immediate shifts in the geo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A Departure from the JCPOA: A "Staggered" Rewards System

Unlike the Obama-er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this newly minted agreement provides no upfront sanctions relief or cash injections for Tehran.

 

Vice President J.D. Vance emphasized that the cornerstone of the accord is Iran’s long-term commitment to permanently forfeit its highly enriched uranium stockpile and halt the rebuilding of its nuclear infrastructure. Under the strict terms of the MOU, economic benefi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s will only flow to Tehran incrementally, matching verifiable compliance as Iran performs its end of the bargain.

 

Kicking Off 60 Days of "Tricky" Technical Talks

The formal signing of the deal this Friday will trigger an intense 60-day window for specialized technical negotiations. The primary challenge involves finalizing a timeline for the return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spectors to verify compliance.

 

Experts note that because Iran's nuclear infrastructure has been heavily damaged by recent military strikes, assessing the exact baseline of the remaining stockpiles amid bombed-out facilities will present unprecedented technical and logistical hurdles.

 

Battle Over Tolls in the Strait of Hormuz

Senior U.S. officials declared that the vital Strait of Hormuz will be fully opened to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without any tariffs or tolls. However, early friction has emerged as Iranian officials indicated they expect to levy "service fees" on passing commercial tankers.

 

G7 allies, particularly the European Union, are closely monitoring these maritime provisions, citing deep concerns over how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precedents here might ripple out to other crucial global waterways like the Strait of Gibraltar.

 

Shifting Middle East Alliances and the Israel-Lebanon Divide

While Gulf Arab nations have lauded the Trump peace plan for transforming regional stability, the agreement faces immediate friction from Israel.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stated that Israel will maintain its current military posture in southern Lebanon to combat the Iran-backed militant group Hezbollah, despite Iranian demands for peace there as part of the broader deal.

 

In response, President Trump urged Netanyahu to be "more responsible" and unexpectedly praised Syrian President Bashar al-Assad, suggesting Damascus could effectively suppress Hezbollah without mass civilian casualties—highlighting a distinct divergence in objectives between Washington and its closest Middle Eastern 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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