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차별금지법 반대 부산국민대회' 개최...“대한민국 근간 흔드는 법안, 즉각 철회"

"손솔·정춘생 의원과 그 동조자들을 강력히 규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여성과 청소년을 짓밟는 독소”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26/03/15 [20:29]

2026년 차별금지법 반대 부산국민대회' 개최...“대한민국 근간 흔드는 법안, 즉각 철회"

"손솔·정춘생 의원과 그 동조자들을 강력히 규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여성과 청소년을 짓밟는 독소”

배종태 기자 | 입력 : 2026/03/15 [20:29]

 

▲ 14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2026년 차별금지법 반대 부산국민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교회총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교회희망연합 등 4개 주요 연합기관이 14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2026년 차별금지법 반대 부산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차별금지법과 이른바 종교법인 폐쇄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 과학자, 종교계 인사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민법 일부 개정안의 독소 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해당 법안들이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그 외에 부산 기독교 장로총연합회, 부산여성기독교연합회 등이 함께 이 국민대회를 주최하고 16개 국운 연합, 1890개의 교회 등 모든 기독교 단체가 불의와 부당함에 맞서서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대학 청년 대표 박민영와 김혜원 씨는 부울경 교회의 마음을 담은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낭독했다. 이들은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6년 1월과 2월에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2007년부터 발의된 그 어떤 법안보다 위험성과 강제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교계 연합 “침묵은 악에 대한 동의”

박상철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본회퍼의 발언을 인용하며 “악 앞에서의 침묵은 곧 악에 대한 동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법인 폐쇄·재산 몰수 법안을 “나라의 근간, 남녀 질서, 부모의 교육권, 신앙의 자유를 동시에 흔드는 법”으로 규정하고, 법이 제정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건강한 대한민국과 행복한 가정,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모였다”고 강조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다…다음 세대 위한 선택”

이어 환영사에 나선 김형근 부산교회총연합회 목사는 부산과 울산·경남 등지에서 모인 성도와 시민들을 향해 감사를 전하며 집회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역차별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을 지적하면서 “오늘의 모임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무엇이 참된 사랑이고 올바른 윤리인지 가르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했다. 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이나 역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을 만든 적이 없다”며, 보편적 양심과 신앙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국가 건설을 위해 끝까지 기도와 행동을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교회, 선지자적 목소리 회복해야”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는 오늘의 상황을 “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독립운동 시기에 많은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옥고를 감수하며 민족의 양심 역할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지자적 역할은 차별금지법 문제 앞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 '2026년 차별금지법 반대 부산국민대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패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박 목사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곧바로 정치 개입으로 치부하는 시각을 비판하면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권력과 도덕적 타락을 꾸짖은 것은 정치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앙과 선거 행위를 연결해 “지역이나 정당, 친분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 기준에 맞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며, 성경과 배치되는 이념을 따르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길원평(한동대) 석좌교수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조항이 낳을 구체적 파장을 중심으로 과힉적 근거를 들어 문제점을 제기했다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핵심 조항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여성과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짓밟는 독소”로 규정했다. 그는 “성적지향에는 동성애가 포함되고, 성별정체성은 생물학적 남성이라도 스스로 여자로 느끼면 법적으로 여자로 인정받는 개념”이라며 “트랜스젠더를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면 남성 신체를 가진 사람이 여성 화장실·목욕탕·스포츠 경기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그는 “2021년 미국 LA 찜질방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 옷을 벗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 정부는 이를 막을 수 없었다”며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충격을 받았고, 며칠 뒤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충돌할 정도로 사회적 갈등이 폭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 출신 남성이 성전환 후 여성 격투기 선수로 나서 상대 여성의 두개골을 파괴했고, 남성 수영선수가 호르몬 치료만 받고 여성 대학팀에 합류해 일주일 18회 탈의실을 여성 선수들과 공유했다”며 “학교는 여성 학생들의 항의를 ‘남성 앞에서 옷 벗는 데 익숙해지라’고 일축했다”고 비판했다.

 

캐나다 사례도 언급하며 “공용 화장실에서 남학생들의 불법촬영과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차별금지법 아래 여성 보호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20·30대 여성들이 동성결혼을 지지하지만, 실제 피해는 여성 본연의 권리 침해”라며 “영국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이 ‘성중립 화장실은 성범죄 88% 원인’이라며 반대하자 언론이 차별주의자로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 한동대 길원영 석좌교수가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조항이 낳을 구체적 파장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배종태 기자

▲ 길원평 교수가 해리포터 작가의 사례를 들며 서구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 길 교수가 미국 LA 찜질방 사례를 들어,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 옷을 벗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 정부는 이를 막을 수 없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길 교수는 청소년 피해를 사례를 강조하며 “미국은 2016년 동성애·성전환 교육 후 18~25세 LGBT 비율이 5명당 1명, 고등학생은 4명당 1명으로 폭증했다”며 “영국은 학생들에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탐색’을 지시한 후 10년 만에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77명에서 2590명으로 34배 늘었고, 스웨덴 10대 여성은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치원부터 동성애·성전환을 정상으로 가르치면 우리나라도 한 집 건너 한 명꼴 LGBT 국가가 된다”며 결사적 반대를 촉구했다.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아울러 이 법안 지지측 주장을 반박하며 길 교수는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 2019년 48만명 유전 연구에서 동성애 유전자가 없었고, 일란성 쌍둥이 동성애 일치율은 10%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숨어 있다 나온 것도 아니다. 교육과 문화 영향으로 30세 이하에서 40배 급증한 영국 사례가 증거”라며 “서구가 놀란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망치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여성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구호를 세 차례 반복 선창하며 악법 철폐를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구별 금지법’”

법조계 대표로 나온 지영준 변호사는 헌법상 평등 개념을 토대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헌법이 말하는 평등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원리로 설명하며, 동등하지 않은 것까지 강제로 같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이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사회적 약자 범주와 달리, 동성애자·성별 전환자의 경우 외형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인석·장애인석처럼 눈에 보이는 약자 보호를 위한 구분까지 차별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차별금지법이 성별을 남·녀 외 다수의 젠더로 확장하고, 성별·나이·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구분과 그에 대한 발언을 “차별”·“혐오 표현”으로 규제해, 사실상 누구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박상철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역차별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을 지적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담임목사가 "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지자적 역할은 차별금지법 문제 앞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김환식 목사 “민법개정안=교회해산법… 영장없는 사찰·재산 국고귀속”

김환식 목사는  2026년 1월 9일 손솔 의원(진보당) 주도 발의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교회 해체법’으로 직격하며, 교회 강제 해산과 재산 몰수 위험을 경고했다. 이 법안은 비영리법인 감독 강화를 명분으로 주무관청 조사권 확대와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신설하나, 종교계는 정교분리 왜곡과 표현 자유 침해로 규탄한다. 김 목사는 “총칼 아닌 법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며 에스더서 하만의 조서를 비유해 “침묵 시 멸망”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첫째 독소: 종교법인 강제 해산권

법안은 민법 제38조 신설로 ‘헌법 제20조 2항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시 ‘조직적·반복적 정치 개입’을 해산 사유로 규정한다. 김 목사는 “낙태·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학생인권조례 비판 등 성경적 발언을 정치로 몰아 국가가 교회 양심을 심판한다”며 헌법 정신 정면 도전을 지적했다. 모호한 ‘조직적’ 기준으로 국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교회 입막음 법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독소: 영장 없는 상시 조사권

주무관청이 ‘의심할 상당한 이유’로 영장 없이 서류·장부 제출 명령, 사무·재산 검사, 대표자 출석 강요를 허용하며 긴급 시 의견 청취조차 생략한다. 김 목사는 “강단 설교와 기도조차 정치활동으로 몰려 공무원이 들이닥칠 공포로 목회자 위축”이라며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 설치”에 비유했다. 이는 교회를 권력 길들이기 대상으로 만드는 사찰 문호 개방이라고 규탄했다.

 

셋째 독소: 재산 강제 국고 귀속

설립허가 취소 시 잉여재산 국고 귀속(민법 제80조)을 강화해 성도 헌신 재산을 국가가 강탈하도록 설계됐다. 김 목사는 “눈물의 선물인 교회 터전을 행정 자의로 징수하는 경제 파산 전략, 현대판 종교 파괴”라고 규탄했다. 헌법 재산권 유린이자 공동체 공중분해 시도라는 것이다. 

 

김 목사는 “세상 권력의 오만에 한국 교회는 에스더처럼 죽음 각오 결단”이라며 “교회 해산법 절대 반대” 합창을 이끌었다. 법안은 통일교 규제 명분 뒤 종교 자유 원천 봉쇄로, 교계의 즉시 철회 요구가 거세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22대 국회 손솔·정춘생 의원 법안 즉각 철회”를 외치며 입법저지를 결의했다. 또한, 부산 교계는 “교회와 국가 미래를 사수하기 위한 연대를 지속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여성 안전·공정경기·청소년 정체성 혼란을, 민법개정안이 교회 자치·재산권·설교 자유를 위협한다"라고 비판했다.

 

▲ 법조계 대표로 나온 지영준 변호사는 헌법상 평등 개념을 토대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 김환식 목사가 '민법개정안=교회해산법… 영장없는 사찰·재산 국고귀속'을 주제로 법안의 독소조항의 폐해를 설명하고 있다.     ©배종태 기자

  

학부모단체 관계자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관련 교육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 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김하나 부울경 대표는 "네 자녀를 둔 어머니라"며 “부모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주변에서 성적 내용을 담은 스티커나 전단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청소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학교와 기관에서 진행되는 인권·다양성 교육이 성별과 결혼에 대한 기존 가치관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음 세대의 교육 환경을 고려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야 전문위원들의 발언에 이어 대학 청년 대표 박민영와 김혜원 씨는 부울경 교회의 마음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거룩한 방파제 청년 대표단 “차별금지법 즉각 철회하라”

대표단은 손솔 의원(진보당)과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각각 1월과 2월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2007년 이후 발의된 법안 중 가장 위험성과 강제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동성애·성전환 정당화 △표현의 자유 침해 △과도한 법적 제재 △교육 현장 왜곡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년들은 정춘생안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것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조항”이라며 “신앙·양심·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두 법안 모두 ‘괴롭힘 조항’을 넣어 “비판의 자유를 원천 봉쇄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대회에 참석한 기독교 신자 및 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철폐를 외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대학 청년 대표 박민영와 김혜원 씨가 부울경 교회의 마음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과 무제한 이행강제금 조항에 대해서도 “성경적 신념에 따른 발언이 천문학적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적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교육 현장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왜곡된 성 가치관에 노출돼 국가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표단은 2015년부터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왔다”고 강조하며, 2024년과 2025년 각각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손솔·정춘생 의원과 그 동조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이후 “차별금지법 발의 즉각 철회”, “성평등은 남녀평등”, “생활동반자법·성별정정 시도 중단” 등을 외치며 구호를 반복했다. 아울러, 청년 대표단은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단호히 싸울 것”이라며 향후 투쟁 의지를 밝혔다.

 

[Here’s the English version of the article] '2026 Anti-Discrimination Law Opposition Busan National Rally' Held... "Bills Shaking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draw Immediately"

 

Busan Christian General Federation, Busan Church General Federation, Busan Holy City Movement Headquarters, Busan Church Hope Alliance and other four major alliance organizations held the 2026 Anti-Discrimination Law Busan National Rally at Busan Station Plaza on the afternoon of the 14th and clearly expressed strong opposition to the anti-discrimination law and the so-called religious corporation closure law.

 

Legal experts, scientists, and religious figures who attended the rally on that day pointed out clause by clause the toxic provisions of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nd partial civil law amendment bills currently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raising concerns about the social side effects they would bring and the undermining of the rule of law. In addition, Busan Christian Elders General Federation, Busan Womens Christian Federation and others co-hosted this national rally, and all Christian organizations including 16 national alliance groups and 1890 churches gathered together to stand against injustice and unfairness.

 

University youth representatives Park Min-young and Kim Hye-won also read a statement titled "Immediately Withdraw the Anti-Discrimination Law Bill" that captured the hearts of churches in Busan, Ulsan, Gyeongnam. They defined the anti-discrimination law bills introduced by Rep. Son Sol of the Progressive Party in January 2026 and Rep. Jung Chun-saeng of the Cho Kuk Innovation Party in February as "bills that shake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laimed that "they are more dangerous and coercive than any bill introduced since 2007."

 

Busan Church Alliance "Silence in the Face of Evil is Consent to Evil"

In his opening address, Park Sang-chul, head of the Busan Christian General Federation, quoted Martin Luther King Jr. and Bonhoeffer, emphasizing that "silence in the face of evil is consent to evil." He defined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nd religious corporation closure and asset confiscation bills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s "laws that simultaneously shak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male-female order, parental educatio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and stressed that "we have gathered beyond political factions and ideologies to block the law before it is enacted, for a healthy Republic of Korea, happy families, and a just future."

 

"It is not opposition for the sake of opposition. It is a choice for the next generation."

Next, Pastor Kim Hyung-geun of the Busan Church General Federation took the podium for the welcome address, expressing gratitude to the saints and citizens gathered from Busan, Ulsan, Gyeongnam and others, and explained the nature of the rally. Pointing out the toxic clauses in th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could lead to reverse discrimination, he said, "Today's gathering is not simple opposition, but a responsible choice to teach our children what true love and proper ethics are." He also appealed, "God created man and woman, not a third gender or laws justifying reverse discrimination," calling for continued prayer and action based on universal conscience and faith values to build a nation.

 

"Churches Must Recover Their Prophetic Voice"

Pastor Park Han-soo of Jessa Kwangseong Church, the first speaker, diagnosed the current situation as "the result of the church losing its appeal." Mentioning examples from the independence movement era when many pastors and Christians endured imprisonment to serve as the conscience of the nation, he said, "The prophetic role the Korean church must fulfill now is to raise a clear voice in the face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sue."

 

Pastor Park criticized the view that opposing the anti-discrimination law amounts to political intervention, emphasizing that "Elijah and John the Baptist rebuking power and moral corruption was not politics, but a matter of faith." He also warned strongly regarding faith and elections, "Rather than region, party, or personal connections, choose people based on biblical values, and following ideologies that contradict the Bible is idolatry."

 

Professor Gil Won-pyung of Handong University raised issues centered on the specific repercussions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clauses.

 

Professor Gil defined the core clauses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s "toxins that directly trample women and youth." He explained, "Sexual orientation includes homosexuality, and gender identity means that even a biological male who feels like a woman is legally recognized as a woman," adding, "Explicitly listing transgender as a reason for non-discrimination would allow people with male bodies to freely enter women's restrooms, baths, and sports competitions."

 

Citing specific cases, he said, "In 2021, a biological male entered a women's sauna in LA, USA, took off his clothes, and the state government where the anti-discrimination law passed could not stop it," adding, "Women and children were shocked, and social conflict exploded to the point where supporters and opponents clashed a few days later."

 

He continued, "A Navy veteran transitioned and competed as a female MMA fighter, destroying her opponent's skull, and a male swimmer joined a women's college team after hormone therapy, sharing the locker room with female athletes 18 times a week," criticizing, "The school dismissed female students' protests by saying 'get used to undressing in front of men.'"

 

Mentioning a Canadian case as well, he pointed out, "Illegal filming and sexual assaults by male students occurred in public restrooms, but under the anti-discrimination law, protecting women became impossible." Professor Gil said, "Women in their 20s and 30s support same-sex marriage, but the actual damage is an infringement on women's inherent rights," adding, "When J.K. Rowling, author of Harry Potter, opposed saying 'gender-neutral restrooms are the cause of 88% of sex crimes,' the media branded her a discriminator."

 

Professor Gil emphasized youth damage cases, saying, "In the U.S., after introducing homosexuality and transgender education in 2016, the LGBT ratio among 18-25-year-olds surged to 1 in 5, and among high school students to 1 in 4," adding, "In the UK, after instructing students to 'explor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e number of youth hoping for gender transition increased 34 times from 77 to 2590 in 10 years, and in Sweden, teenage girls increased 15 times." He urged desperate opposition, saying, "If we teach homosexuality and transgender as normal from kindergarten, Korea will become an LGBT nation with one per household."

 

In addition, refuting claims from supporters of the bill, Professor Gil said, "Homosexuality is not innate. A 2019 genetic study of 480,000 people found no gay gene, and identical twin concordance for homosexuality is only 10%." He argued, "It's not that it was hidden and emerged. The UK case where it surged 40 times among those under 30 due to education and cultural influence is evidence," emphasizing, "We must not repeat the mistakes that shocked the West." Finally, he led chants three times of "Oppose th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ruins our children. Oppose th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reverse discriminates against women," demanding the abolition of the evil law.

 

"Anti-Discrimination Law is in Fact 'No Distinction Law'"

Lawyer Ji Young-jun, representing the legal community, addressed the problems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based on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equality. He explained that the equality spoken of in the Constitution is the principle of "treating the same things the same and different things differently," arguing that forcibly treating even unequal things the same is actually inequality.

 

Mentioning that unlike social weak groups specified as protection targets in the Constitution, it is difficult to identify homosexuals and gender transitioners by appearance, he expressed concern that "distinctions for protecting visible weak groups like elderly or disabled seats could be deemed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he criticized that the law expands gender beyond male and female to numerous genders, and regulates distinctions and statements about them in areas such as gender, age, religion, etc., as "discrimination" or "hate speech," creating a law that no one can fully comply with.

 

Pastor Kim Hwan-sik "Civil Law Amendment = Church Dissolution Law. Warrantless Raids and Assets to National Treasury"

Pastor Kim Hwan-sik directly struck the partial civil law amendment bill led by Rep. Son Sol (Progressive Party) introduced on January 9, 2026, as a "church dissolution law," warning of risks of forced church dissolution and asset confiscation. This bill nominally strengthens supervision of non-profit corporations by expanding the authority of supervising agencies and newly establishing grounds for revocation of establishment permits, but the religious community condemns it as distortion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nd infringement on freedom of expression. Pastor Kim likened it to Haman's edict in the Book of Esther, saying, "Laws, not swords, destroy communities," and raised his voice, "Silence leads to destruction."

 

First toxin: Forced dissolution authority over religious corporations

The bill newly establishes Civil Law Article 38, designating violation of Constitution Article 20 Paragraph 2 on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or "organized and repeated political intervention" in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grounds for dissolution. Pastor Kim pointed out a direct challenge to the constitutional spirit, saying, "Opposition to abortion, homosexuality, anti-discrimination law, criticism of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s, etc., biblical statements are branded as politics, and the state judges the church's conscience," and criticized the vague "organized" standard allowing arbitrary state interpretation as a church silencing law.

 

Second toxin: Warrantless continuous investigation authority

The supervising agency is allowed to order submission of documents and ledgers without a warrant for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inspect affairs and property, and compel representative attendance, omitting even opinion hearing in emergencies. Pastor Kim said, "Pulpit sermons and prayers could be branded political activities, creating fear of officials barging in and intimidating pastors," likening it to "installing invisible surveillance cameras." He condemned it as opening church doors to raids, treating churches as targets for power taming.

 

Third toxin: Forced national treasury confiscation of assets

Upon revocation of establishment permit, strengthening of surplus assets to national treasury (Civil Law Article 80) is designed for the state to seize dedicated assets of saints. Pastor Kim condemned it as "an economic bankruptcy strategy arbitrarily collecting church land offered with tears, a modern religious destruction," calling it a violation of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and an attempt to disintegrate communities.

 

Pastor Kim said, "Like Esther, the Korean church must resolve with readiness to die against the arrogance of worldly power," leading a chorus of "Absolutely oppose the church dissolution law." The bill, under the pretext of regulating the Unification Church, blocks religious freedom at the source, drawing fierce calls from the religious community for immediate withdrawal.

 

Participants at the rally chanted "Immediately withdraw the bills by Reps. Son Sol and Jung Chun-saeng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and resolved to block legislation. In addition, the Busan church community criticized, "The anti-discrimination law threatens women's safety, fair competition, and youth identity confusion, while the civil law amendment threatens church autonomy, property rights, and sermon freedom," vowing to continue the alliance to protect the future of churches and the nation.

 

A parents’ group representative expressed opposition to the enactment of an anti-discrimination law, arguing that it and education related to sexual minorities could negatively affect adolescents.

 

The Busan–Ulsan–Gyeongnam regional representative of the “Parents’ Alliance for Healthy and Godly Families” said she is a mother of four children and added, “Parents want their children to grow up in a safe and healthy environment.”

 

She said there had been cases where stickers or flyers containing sexual content were found around schools, raising concerns that teenagers could be exposed to inappropriate material both online and offline. She also argued that human rights and diversity education conducted in schools and institutions could challenge traditional views on gender and marriage.

 

Kim added that the anti-discrimination law currently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could limit freedom of expression and parents’ rights to choose their children’s education. “Consider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 next generation,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should be halted,” she said.

 

Following the statements by field experts, university youth representatives Park Min-young and Kim Hye-won announced a statement capturing the hearts of Busan-Ulsan-Gyeongnam churches.

 

Holy Breakwater Youth Representatives "Immediately Withdraw the Anti-Discrimination Law"

The representative group defined the anti-discrimination law bills introduced by Rep. Son Sol (Progressive Party) and Rep. Jung Chun-saeng (Cho Kuk Innovation Party) in January and February respectively as "unconstitutional evil laws shaking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laiming that "among bills introduced since 2007, they have the most serious danger and coerciveness."

 

The statement stated opposition for four reasons: justifying homosexuality and transgenderism, infringing on freedom of expression, excessive legal sanctions, and distorting school education.

 

Youth representatives criticized that including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s anti-discrimination grounds in Rep. Jung Chun-saeng's bill "legally justifies homosexuality and transgenderism" and "infringes on freedom of faith, conscience, and press." They also argued that both bills' "harassment clauses" "fundamentally block freedom of criticism."

 

Regarding punitive damages and unlimited compliance fines, they rebelled, "Statements based on biblical beliefs could lead to astronomical compensation," calling it "legal violence." Regarding schools, they expressed concern that "students exposed to distorted sexual values will seriously impact the nation's future."

 

The representatives emphasized that "since 2015, we have informed the public of the true nature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noting that large-scale opposition rallies were held in 2024 and 2025 respectively. They strongly condemned "Reps. Son Sol and Jung Chun-saeng and their sympathizers," again demanding withdrawal of the bills.

 

Participants then repeatedly chanted slogans such as "Immediately withdraw the anti-discrimination law bill," "Gender equality is male-female equality," "Halt partner laws and gender correction attempts."

 

In addition, the youth representative group stated their determination to fight firmly "until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completely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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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래문 2026/03/25 [12:09] 수정 | 삭제
  • 차별 금지법 반대합니다.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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